아직 가려진 세월호참사의 진실, 우리가 직접 그 문을 엽니다!
-국가기관별 세월호참사 정보공개 현황 및 투쟁 경과-
“안보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공개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아래, 최근 국정원장 면담과 대통령기록관 대상 소송에서의 목록 공개 결정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13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4.16연대와 가족협의회가 끈질기게 두드리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적인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참사 당일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는 무엇을 했는지, 구조 세력은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왜 피해가족과 시민단체를 사찰했는지 묻는 우리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돌아온 답변은 참담합니다.
국정원과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는 실무협의 테이블에 나서며 과거의 불법사찰 자행 역사를 청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만, 국가기관들은 저마다 ‘비공개’, ‘군사기밀’, 심지어 ‘자료가 없다(부존재)’는 핑계로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은폐의 벽을 부수기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기록을 요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요구가 어디까지 닿아있는지 내막을 알려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투쟁 현황
청구 대상 기관 | 주요 청구 내용 | 기관의 처분 | 투쟁 계획 |
대통령실 |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7시간 등 | 비공개 (지정기록물 봉인) | 9년 만의 행정소송 승소! 쟁송 중단 후 즉각적인 투명 공개 및 사과 촉구 |
국정원 | 불법사찰 피해 자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 문건) | 단계별 순차 공개 중 (1단계-612건 공개, 2단계-3,075건 제공 예정) | 10월 말 2단계 자료 수령 예정, 이외 미공개 자료 추가 협의 중 |
군-방첩사(구 기무사) | 관련 기록 4,775건 | 목록 접수 완료 및 부분공개 협의 | 8월부터 매월 470여 건씩 수령 예정 (내년 상반기 완료) |
군-합참 및 해군 | 위기관리보고, 합참 지시사항, KNTDS 등 | 비공개 (군사기밀), 부존재 | 국회를 통한 전방위적 추가 문의 및 압박 |
군-공군 | 참사 당일 공군 상공비행기록, 문서 목록 | 답변 없음, 일부 부분공개 | 공개된 목록 바탕으로 본문 정보공개 청구 진행 |
경찰 | 피해자/시민단체 사찰문건, 특조위 감시 문서 | 전면 부존재 | 국회를 통한 추가 문의 및 압박 |
[대통령기록물] 9년 만에 뚫어낸 ‘지정기록물’의 벽, 이제는 투명한 공개뿐!
가장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핵심 내용은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부당하게 직권 봉인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여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그 철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10일, 무려 9년이라는 긴 법정 투쟁 끝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그 타당성을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다는 민주적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강력한 판례가 확정됨에 따라,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이던 별도의 행정소송 2건을 과감히 취하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마저 내려진 이상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끌며 진실을 유폐할 명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위 판례에 따라 확인한 ‘세월호참사 당일 생산 문건 목록’을 바탕으로 본문 천구를 진행하였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참사 당일 지정기록물 외 문건 목록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며, 참사 이후 박근혜 파면 전(2014.04.17~2017.03.10)까지 세월호 관련 기록물 목록을 청구하는 등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정보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기록관은 즉각 기록물 목록과 본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해 온 그간의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원] 열리기 시작한 자료, 그러나 남겨진 12만 건의 거대한 산
다행히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일부 불법사찰 피해 당사자가 신청했던 자료 612건은 모두 접수되었으며, 2차로 사참위에 제공하려던 3,075건의 자료 역시 오는 10월 말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은 12만 건의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 거대한 블랙박스의 목록을 어떻게 열람할지, 최종적으로 몇 건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험난한 추가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피해자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여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군(국군방첩사령부/합참/해군/공군)] ‘군사기밀’이라는 무적의 방패
군의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의 경우, 포기하지 않고 요구한 끝에 4,775건의 문서 목록을 접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무사의 자료가 모두 들어올 예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기록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여 감춰진 사찰과 은폐의 조각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은 참사 당일의 위기관리보고 기록, 합참 지시사항, KNTDS(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원본 등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기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자료 공개 시한조차 특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지 못한 그날의 지시 사항이 왜 안보 기밀이어야 하는지 문제제기와 함께 끝까지 진실과 책임을 추궁해나가겠습니다!
[경찰/해군/공군] 자료 없음(부존재)과 묵묵부답
더욱 황당한 것은 아예 기록이 없다는 오리발입니다. 경찰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문건, 시민단체 사찰문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을 감시한 문서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해군 역시 잠수 및 현장 채증 영상 원본, 참사 당일 해군작전사령부의 지시 내용, 세월호 CCTV 녹화장치(DVR) 원본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로그 문서 목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공군은 국가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부존재’라고 답변했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자세히 파고들수록 국가기관에게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원칙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9년 만에 대통령기록물의 빗장을 푸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군과 경찰의 뻔뻔한 답변에 대해서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의 은폐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려진 문서를 열어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입니다.
법정과 관공서, 그리고 국회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의 은폐와 무책임을 묻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다면, 국가는 반드시 진실로 응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될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투쟁의 과정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를 보태어 주세요!
대상 | 청구내용 | 답변 |
대통령실 | 260605- 참사당일 | 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의 본문 | 260630- 비공개 |
지정기록물외 목록 | 260630- 공개 -146목록 |
260605-14.4.17~파면 전 | 지정기록물 목록 | 260630- 비공개 |
지정기록물외 목록 | 260630- 공개 4,587목록 |
지정기록물외 목록의 본문 | 부분공개 범위 광범위하여 목록 바탕 청구 |
군-방첩사 | 4775건 | 4775건 중 일부 | 협의중 |
군-합참 | 260609- 합동참모본부 | 참사당일 위기관리보고 기록 일체 |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
참사당일 함참 지시사항 |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
참사30일 청와대 보고 문건 |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
참사30일 유관기관 지시 | 260706- 부존재 |
위 목록 |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
260609- 해군 | KNTDS 로우데이터 원본 |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
KNTDS 사참위 요청거부 결재문서 | 260706- 부존재 |
잠수 영상,채증 영상 원본 | 260706- 부존재 |
해군작전사령부 참사당일 지시 | 260706- 부존재 |
흑산도 훈련계획 | 260706- 부존재 (훈련없었음) |
DVR 원본, AIS로그 문서 목록 | 260706- 부존재 |
260609- 공군 | MCRC 교신파일 | 260706- 부존재 |
MCRC 녹취록 | 260706- 부분공개 |
사참위 요청시 자료부존재 근거 | 260706- 답변 없음 |
참사당일 공군 상공비행기록 | 260706- 부분공개) 014년 4월 16일 세월호와 관련된 공군 구조전력 운용 내역 |
공군작전사령부 참사당일 문서 목록 | 260706- 공개) 공군작전사령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신한 모든 문서의 목록 |
경찰 | 260609- 경찰 | 피해자 사찰문건 전체 | 260618- 부존재 |
시민단체 사찰문건 전체 | 260618- 부존재 |
특조위 조사활동 모니터링 전체 | 260618- 부존재 |
청와대 보고 목록 전체 | 260618- 부존재 |
첩보문건 전체 | 260618- 부존재 |
아직 가려진 세월호참사의 진실, 우리가 직접 그 문을 엽니다!
-국가기관별 세월호참사 정보공개 현황 및 투쟁 경과-
“안보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에 따라 공개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 아래, 최근 국정원장 면담과 대통령기록관 대상 소송에서의 목록 공개 결정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 13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4.16연대와 가족협의회가 끈질기게 두드리고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적인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참사 당일 국가재난 컨트롤타워는 무엇을 했는지, 구조 세력은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왜 피해가족과 시민단체를 사찰했는지 묻는 우리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돌아온 답변은 참담합니다.
국정원과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는 실무협의 테이블에 나서며 과거의 불법사찰 자행 역사를 청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만, 국가기관들은 저마다 ‘비공개’, ‘군사기밀’, 심지어 ‘자료가 없다(부존재)’는 핑계로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은폐의 벽을 부수기 위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집요하게 기록을 요구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요구가 어디까지 닿아있는지 내막을 알려드립니다.
🔍 한눈에 보는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투쟁 현황
청구 대상 기관
주요 청구 내용
기관의 처분
투쟁 계획
대통령실
참사 당일 대통령기록물 7시간 등
비공개 (지정기록물 봉인)
9년 만의 행정소송 승소! 쟁송 중단 후 즉각적인 투명 공개 및 사과 촉구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자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 문건)
단계별 순차 공개 중 (1단계-612건 공개, 2단계-3,075건 제공 예정)
10월 말 2단계 자료 수령 예정, 이외 미공개 자료 추가 협의 중
군-방첩사(구 기무사)
관련 기록 4,775건
목록 접수 완료 및 부분공개 협의
8월부터 매월 470여 건씩 수령 예정 (내년 상반기 완료)
군-합참 및 해군
위기관리보고, 합참 지시사항, KNTDS 등
비공개 (군사기밀), 부존재
국회를 통한 전방위적 추가 문의 및 압박
군-공군
참사 당일 공군 상공비행기록, 문서 목록
답변 없음, 일부 부분공개
공개된 목록 바탕으로 본문 정보공개 청구 진행
경찰
피해자/시민단체 사찰문건, 특조위 감시 문서
전면 부존재
국회를 통한 추가 문의 및 압박
[대통령기록물] 9년 만에 뚫어낸 ‘지정기록물’의 벽, 이제는 투명한 공개뿐!
가장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핵심 내용은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부당하게 직권 봉인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여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그 철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10일, 무려 9년이라는 긴 법정 투쟁 끝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법원이 그 타당성을 직접 심사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역사적인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단순히 ‘지정기록물’이라는 명분만으로 정보를 독점할 수 없다는 민주적 원칙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강력한 판례가 확정됨에 따라,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진행 중이던 별도의 행정소송 2건을 과감히 취하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마저 내려진 이상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끌며 진실을 유폐할 명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위 판례에 따라 확인한 ‘세월호참사 당일 생산 문건 목록’을 바탕으로 본문 천구를 진행하였지만,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참사 당일 지정기록물 외 문건 목록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이며, 참사 이후 박근혜 파면 전(2014.04.17~2017.03.10)까지 세월호 관련 기록물 목록을 청구하는 등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한 정보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기록관은 즉각 기록물 목록과 본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해 온 그간의 국가 폭력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원] 열리기 시작한 자료, 그러나 남겨진 12만 건의 거대한 산
다행히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에 일부 불법사찰 피해 당사자가 신청했던 자료 612건은 모두 접수되었으며, 2차로 사참위에 제공하려던 3,075건의 자료 역시 오는 10월 말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은 12만 건의 방대한 자료입니다. 이 거대한 블랙박스의 목록을 어떻게 열람할지, 최종적으로 몇 건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험난한 추가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피해자의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하여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군(국군방첩사령부/합참/해군/공군)] ‘군사기밀’이라는 무적의 방패
군의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의 경우, 포기하지 않고 요구한 끝에 4,775건의 문서 목록을 접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무사의 자료가 모두 들어올 예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기록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여 감춰진 사찰과 은폐의 조각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은 참사 당일의 위기관리보고 기록, 합참 지시사항, KNTDS(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원본 등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기밀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자료 공개 시한조차 특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지 못한 그날의 지시 사항이 왜 안보 기밀이어야 하는지 문제제기와 함께 끝까지 진실과 책임을 추궁해나가겠습니다!
[경찰/해군/공군] 자료 없음(부존재)과 묵묵부답
더욱 황당한 것은 아예 기록이 없다는 오리발입니다. 경찰은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문건, 시민단체 사찰문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활동을 감시한 문서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해군 역시 잠수 및 현장 채증 영상 원본, 참사 당일 해군작전사령부의 지시 내용, 세월호 CCTV 녹화장치(DVR) 원본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로그 문서 목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공군은 국가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부존재’라고 답변했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여는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자세히 파고들수록 국가기관에게는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의지도,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원칙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9년 만에 대통령기록물의 빗장을 푸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군과 경찰의 뻔뻔한 답변에 대해서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가의 은폐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가려진 문서를 열어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입니다.
법정과 관공서, 그리고 국회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의 은폐와 무책임을 묻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묻는다면, 국가는 반드시 진실로 응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될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투쟁의 과정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를 보태어 주세요!
대상
청구내용
답변
대통령실
260605- 참사당일
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의 본문
260630- 비공개
지정기록물외 목록
260630- 공개 -146목록
260605-14.4.17~파면 전
지정기록물 목록
260630- 비공개
지정기록물외 목록
260630- 공개 4,587목록
지정기록물외 목록의 본문
부분공개 범위 광범위하여 목록 바탕 청구
군-방첩사
4775건
4775건 중 일부
협의중
군-합참
260609- 합동참모본부
참사당일 위기관리보고 기록 일체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참사당일 함참 지시사항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참사30일 청와대 보고 문건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참사30일 유관기관 지시
260706- 부존재
위 목록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260609- 해군
KNTDS 로우데이터 원본
260706- 비공개(군사기밀)
KNTDS 사참위 요청거부 결재문서
260706- 부존재
잠수 영상,채증 영상 원본
260706- 부존재
해군작전사령부 참사당일 지시
260706- 부존재
흑산도 훈련계획
260706- 부존재 (훈련없었음)
DVR 원본, AIS로그 문서 목록
260706- 부존재
260609- 공군
MCRC 교신파일
260706- 부존재
MCRC 녹취록
260706- 부분공개
사참위 요청시 자료부존재 근거
260706- 답변 없음
참사당일 공군 상공비행기록
260706- 부분공개) 014년 4월 16일 세월호와 관련된 공군 구조전력 운용 내역
공군작전사령부 참사당일 문서 목록
260706- 공개) 공군작전사령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신한 모든 문서의 목록
경찰
260609- 경찰
피해자 사찰문건 전체
260618- 부존재
시민단체 사찰문건 전체
260618- 부존재
특조위 조사활동 모니터링 전체
260618- 부존재
청와대 보고 목록 전체
260618- 부존재
첩보문건 전체
260618- 부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