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with 747오송역정류장
⏰일시 : 2026. 4. 25. (토) 오후 2시
🗺️ 장소 : 경영문화연구원 안김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경영문화연구원 안김에서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생명안전기본조례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747오송역정류장과 세월호충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자리는 단순한 발제를 넘어, 각자의 현장에서 안전사회를 고민해 온 시민, 활동가, 유가족들의 생생한 질의응답과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며 한층 깊이를 더했습니다.
워크숍 첫번째 시간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랑희님의 생명안전기본법 강의로 문을 열었습니다.
랑희님은 과거 재난안전법이 사후 수습과 행정 효율에만 치중하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상설적 독립조사기구 설치, 구조 참여자까지 포괄하는 피해자 범위 확대 등 생명안전기본법의 핵심 조항들에 깊이 공감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운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참석자 모두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2부에서는 충북과 청주 지역적 현실에 맞춘 생명안전기본법조례 입법방향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논의 시간, 참석자들은 오송참사 이후 발생한 행정 기관의 반인권적 대응 실태에 대해 성토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법 제정, 그 너머를 향한 구체적 로드맵
워크숍의 첫 화두는 단연 '실천적 로드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 조례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습니다.
747오송역정류장 측은 지역 시민사회 및 민주노총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 요구 캠페인'을 준비 중이며, 나아가 주민발의(주민발안) 형태의 운동 확장까지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우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촘촘한 후속 작업과 세밀한 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안전약자의 범주에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유급 치유휴직' 보장 등 법안의 디테일을 채워가야 한다는 예리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 꼬리 자르기를 멈추고 '진짜 책임'을 묻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지자체장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현행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인과관계 입증에 매몰되어 있어, 정작 진상규명과 책임이 필요한 윗선(도지사, 시장 등)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이나 현장 교사들에게만 꼬리 자르기식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사후 수습을 위한 재난안전기본법 체계를 넘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해자의 독립적인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좁은 의미의 법적 처벌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 '지금, 여기'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민'이라는 단어의 무게와 역할에 대한 따뜻하고 성찰적인 대화도 오갔습니다.
한 참석자는 재난을 외면하거나 제도의 해결만을 바라는 '수동적 시민'에서 벗어나, 이웃의 아픔에 연대하고 2차 가해를 막으며 사회적 애도에 동참하는 '주체적 시민'으로의 확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슬픔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타인과 연결된 공동체의 시민으로 성장시켰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세월호나 인현동 화재 참사를 직접 겪지 않은 어린 세대들이 학교 수업 등을 통해 진실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기억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큰 희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 유가족의 당부: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워크숍의 끝자락,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의 묵직한 당부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하나가 통과된다고 빠져나갈 구멍 많은 대한민국 법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법 통과 이후에도 지역에서 끊임없이 후속 조례를 만들고 틈새를 메워가야 합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는 청년들을 보며 큰 힘을 얻습니다." (호성 어머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사를 대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현실을 꼭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12주기를 맞아 학교마다 걸린 기억 현수막들을 보며 잊지 않고 진실을 향해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은정 어머니)
이번 충북 워크숍은 생명안전기본법과 조례 제정이 단순히 종이 위의 문구를 바꾸는 일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일상의 안전을 권리로 쟁취하며, 결국 생명이 가장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실천입니다.
현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대의 온기를 나누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모여 마침내 안전한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 워크숍 with 747오송역정류장
⏰일시 : 2026. 4. 25. (토) 오후 2시
🗺️ 장소 : 경영문화연구원 안김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 경영문화연구원 안김에서 '우리가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생명안전기본조례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747오송역정류장과 세월호충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자리는 단순한 발제를 넘어, 각자의 현장에서 안전사회를 고민해 온 시민, 활동가, 유가족들의 생생한 질의응답과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며 한층 깊이를 더했습니다.
워크숍 첫번째 시간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랑희님의 생명안전기본법 강의로 문을 열었습니다.
랑희님은 과거 재난안전법이 사후 수습과 행정 효율에만 치중하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상설적 독립조사기구 설치, 구조 참여자까지 포괄하는 피해자 범위 확대 등 생명안전기본법의 핵심 조항들에 깊이 공감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운이 아니라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참석자 모두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2부에서는 충북과 청주 지역적 현실에 맞춘 생명안전기본법조례 입법방향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논의 시간, 참석자들은 오송참사 이후 발생한 행정 기관의 반인권적 대응 실태에 대해 성토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법 제정, 그 너머를 향한 구체적 로드맵
워크숍의 첫 화두는 단연 '실천적 로드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 조례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습니다.
747오송역정류장 측은 지역 시민사회 및 민주노총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 요구 캠페인'을 준비 중이며, 나아가 주민발의(주민발안) 형태의 운동 확장까지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우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촘촘한 후속 작업과 세밀한 모델링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안전약자의 범주에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유급 치유휴직' 보장 등 법안의 디테일을 채워가야 한다는 예리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 꼬리 자르기를 멈추고 '진짜 책임'을 묻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이 있음에도 지자체장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현실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현행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인과관계 입증에 매몰되어 있어, 정작 진상규명과 책임이 필요한 윗선(도지사, 시장 등)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하위직 공무원이나 현장 교사들에게만 꼬리 자르기식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사후 수습을 위한 재난안전기본법 체계를 넘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피해자의 독립적인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좁은 의미의 법적 처벌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 '지금, 여기'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민'이라는 단어의 무게와 역할에 대한 따뜻하고 성찰적인 대화도 오갔습니다.
한 참석자는 재난을 외면하거나 제도의 해결만을 바라는 '수동적 시민'에서 벗어나, 이웃의 아픔에 연대하고 2차 가해를 막으며 사회적 애도에 동참하는 '주체적 시민'으로의 확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슬픔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타인과 연결된 공동체의 시민으로 성장시켰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세월호나 인현동 화재 참사를 직접 겪지 않은 어린 세대들이 학교 수업 등을 통해 진실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기억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큰 희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 유가족의 당부: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워크숍의 끝자락, 세월호 참사 가족분들의 묵직한 당부가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하나가 통과된다고 빠져나갈 구멍 많은 대한민국 법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법 통과 이후에도 지역에서 끊임없이 후속 조례를 만들고 틈새를 메워가야 합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는 청년들을 보며 큰 힘을 얻습니다." (호성 어머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사를 대하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현실을 꼭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12주기를 맞아 학교마다 걸린 기억 현수막들을 보며 잊지 않고 진실을 향해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은정 어머니)
이번 충북 워크숍은 생명안전기본법과 조례 제정이 단순히 종이 위의 문구를 바꾸는 일이 아님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일상의 안전을 권리로 쟁취하며, 결국 생명이 가장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실천입니다.
현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대의 온기를 나누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모여 마침내 안전한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