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세월호12주기, 국회-세월호참사 피해자
"기억과 약속을, 진실과 생명안전사회로" 기자회견
-국가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 기록 공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대 핵심 요구안 제시
- 피해자 치료 기한 삭제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선포
-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오전 10시
- 기자회견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 12주기를 맞는 우리의 과제 :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단 하루 앞둔 오늘(4/15),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진실과, 여전히 거리에 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기 위해 국회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등 피해 가족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참사 희생자 304명을 깊이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6대 핵심 과제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지난 시간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책임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소통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 세월호참사 12주기 6대 핵심과제
참가자들이 제시한 6대 핵심 요구사항에는 ▲국가 책임 인정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대통령 기록물 및 군·정보기관 미공개 기록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4.16생명안전공원 등 기억추모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 ▲피해자 치료 기한 삭제 등 지원체계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과오를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 김현 특위 위원장,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첫 발언자로 나선 김현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오늘 매우 중요한 입법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2029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삭제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은 곧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며, "참사의 고통과 후유증에는 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치료 기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영구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며,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박주민 의원 또한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표로서,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법에 기입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거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 가족들의 호소 : "진실된 사과와 기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의 발언 순서에서는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2년 동안 가족들이 싸워온 이유는 오직 하나,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과 약속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시며,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기 위해 6대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는 1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국가가 전향적으로 기록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김정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 기한 삭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셨습니다. 이어 안산에 세워질 4.16생명안전공원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학사 일정 중 참사를 겪게 된 아이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 공간이 안전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기에, 건립 지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노란 리본은 이제 진실, 생명안전과 국가책임에 관한 사회 변화의 동력입니다"
이태호 4.16연대 공동대표은 노란 리본이 갖는 상징적 의미의 변화를 짚으며 발언을 이어가셨습니다. 초기에는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함이었던 노란 리본이, 이제는 추모를 넘어 진실과 책임,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여전한 시민들의 기억과 애도가 곧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점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이 공동대표님은 세월호참사를 "향후 발생할 모든 재난참사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책임 규명의 척도가 되는 시금석"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책임 인정, 알 권리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등 사참위 권고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결코 굽히거나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하셨습니다.
🏛️ 멈추지 않는 걸음, 국회 본청 앞 농성장으로 이어지는 외침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국회 본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12주기 전 법안 제정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는 이들의 외침은 오늘 국회를 가로질러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의 단단한 결의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세월호의 기억이 진실과 생명안전의 상징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가가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할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십시오.
내일은 4월 16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노란 리본을 다시금 여미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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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12주기, 국회-세월호참사 피해자
"기억과 약속을, 진실과 생명안전사회로" 기자회견
-국가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 기록 공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대 핵심 요구안 제시
- 피해자 치료 기한 삭제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발의 선포
🎗️ 12주기를 맞는 우리의 과제 :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단 하루 앞둔 오늘(4/15),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못한 진실과, 여전히 거리에 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기 위해 국회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특위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등 피해 가족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참사 희생자 304명을 깊이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6대 핵심 과제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단순히 지난 시간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과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그 책임의 결과를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소통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 세월호참사 12주기 6대 핵심과제
참가자들이 제시한 6대 핵심 요구사항에는 ▲국가 책임 인정 및 대통령의 공식 사과 ▲대통령 기록물 및 군·정보기관 미공개 기록의 투명한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이행 ▲4.16생명안전공원 등 기억추모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 ▲피해자 치료 기한 삭제 등 지원체계 개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과오를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 김현 특위 위원장,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해야.
첫 발언자로 나선 김현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오늘 매우 중요한 입법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2029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삭제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은 곧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며, "참사의 고통과 후유증에는 기한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치료 기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영구화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며,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박주민 의원 또한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표로서,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법에 기입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거리를 전전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 가족들의 호소 : "진실된 사과와 기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의 발언 순서에서는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12년 동안 가족들이 싸워온 이유는 오직 하나,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던 과거를 반성하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족과 약속한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시며,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침몰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얻기 위해 6대 요구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는 12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국가가 전향적으로 기록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김정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 기한 삭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셨습니다. 이어 안산에 세워질 4.16생명안전공원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학사 일정 중 참사를 겪게 된 아이들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 공간이 안전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기에, 건립 지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 "노란 리본은 이제 진실, 생명안전과 국가책임에 관한 사회 변화의 동력입니다"
이태호 4.16연대 공동대표은 노란 리본이 갖는 상징적 의미의 변화를 짚으며 발언을 이어가셨습니다. 초기에는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함이었던 노란 리본이, 이제는 추모를 넘어 진실과 책임,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여전한 시민들의 기억과 애도가 곧 사회를 바꾸는 힘이라는 점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이 공동대표님은 세월호참사를 "향후 발생할 모든 재난참사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과 책임 규명의 척도가 되는 시금석"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국가 책임 인정, 알 권리 보장,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등 사참위 권고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결코 굽히거나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하셨습니다.
🏛️ 멈추지 않는 걸음, 국회 본청 앞 농성장으로 이어지는 외침 "생명안전기본법 즉각 제정하라!"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가족들과 시민사회는 국회 본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피켓팅과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12주기 전 법안 제정 약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는 이들의 외침은 오늘 국회를 가로질러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의 단단한 결의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세월호의 기억이 진실과 생명안전의 상징으로 거듭날 때까지, 국가가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할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켜주십시오.
내일은 4월 16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노란 리본을 다시금 여미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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