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2주기가 다가오는 3월 11일 오전, 우리 가족들과 시민사회 동료들은 다시 한번 국회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다짐했던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약속,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가 수많은 참사를 겪으며 쓴 사회적 반성문이자 미래를 위한 안전설계도 입니다. 동시에 이 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여러 번 "세월호 12주기(2026년 4월 16일) 전에는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는 다른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멈춰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우리 세월호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등 아픈 기억을 공유한 많은 재난 피해 유가족분들, 그리고 김용균 재단, 한빛미디어센터를 비롯한 산재 피해 가족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4.16연대, 4.16재단,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노총,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 시민사회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쟁에 밀려 멈춰버린 국회 행안위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라!”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광주학동참사 유가족이자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사무처장인 황옥철 님은 "참사가 터질 때마다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싸워야 하고, 매번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를 꾸리는 이 잔인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황 처장은 생명안전기본법이야말로 재난을 예방하고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님은 해마다 2,400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언급하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김 이사장님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기업과 정부가 사고를 은폐하기 전에 유족들이 직접 골든타임 안에 증거를 찾아 헤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의 입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경용 생명안전동행 공동대표는 "이 세상에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 논의 테이블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권이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인 '재난참사 독립적 조사기구의 상설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 기구를 새로 꾸리는 소모적인 방식을 끝내기 위해 '상설 독립 조사기구' 관련 조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 원칙을 포함한 신속한 제정만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 이제 우리가 국회를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행안위원장 보좌진에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문자 보내기 시민 행동'을 시작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세월호참사 12주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남짓입니다. 세월호 12주기인 4월 16일 전까지 정식 법률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이번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다가오는 4월 16일에는 "우리가 드디어 안전 사회로 가는 첫 주춧돌을 놓았다"고 희생된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촉구 긴급 기자회견 사진 앨범보기
세월호참사 12주기가 다가오는 3월 11일 오전, 우리 가족들과 시민사회 동료들은 다시 한번 국회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다짐했던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약속,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가 수많은 참사를 겪으며 쓴 사회적 반성문이자 미래를 위한 안전설계도 입니다. 동시에 이 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여러 번 "세월호 12주기(2026년 4월 16일) 전에는 꼭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는 다른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멈춰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우리 세월호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등 아픈 기억을 공유한 많은 재난 피해 유가족분들, 그리고 김용균 재단, 한빛미디어센터를 비롯한 산재 피해 가족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4.16연대, 4.16재단,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노총,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 시민사회도 함께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쟁에 밀려 멈춰버린 국회 행안위의 시계를 다시 움직여라!”
"약속을 지키십시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광주학동참사 유가족이자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사무처장인 황옥철 님은 "참사가 터질 때마다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싸워야 하고, 매번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를 꾸리는 이 잔인한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황 처장은 생명안전기본법이야말로 재난을 예방하고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님은 해마다 2,400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언급하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김 이사장님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기업과 정부가 사고를 은폐하기 전에 유족들이 직접 골든타임 안에 증거를 찾아 헤매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의 입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경용 생명안전동행 공동대표는 "이 세상에 생명과 안전보다 시급한 법안은 없다"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 논의 테이블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권이 더 이상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법안의 핵심인 '재난참사 독립적 조사기구의 상설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특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 기구를 새로 꾸리는 소모적인 방식을 끝내기 위해 '상설 독립 조사기구' 관련 조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 원칙을 포함한 신속한 제정만이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 이제 우리가 국회를 움직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행안위원장 보좌진에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문자 보내기 시민 행동'을 시작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세월호참사 12주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남짓입니다. 세월호 12주기인 4월 16일 전까지 정식 법률로 공포되기 위해서는 이번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절실합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 다가오는 4월 16일에는 "우리가 드디어 안전 사회로 가는 첫 주춧돌을 놓았다"고 희생된 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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