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실책임포럼
4.16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춘천
- 일시 : 2025. 10. 24. (금) 저녁 7시
- 장소 : 가톨릭춘천신협 거두리지점 5층 회의실 (춘천순환로 136)
- 순서
- 사회: 김병혁 춘천공동행동 집행위원장
- 인사 및 환영: 김주묵 춘천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제 :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
-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11년간의 다짐, '해경은 왜 구조하지 않았나'를 묻다
세월호참사 11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4년 10주기 이후 시작된 토의토론 플랫폼 <진실책임포럼>은 세월호참사의 핵심 쟁점인 "해경은 왜 구조하지 않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전국 간담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10월 24일 7시, 춘천에서 <4.16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춘천>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가톨릭춘천신협 거두리지점 5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진실책임포럼과 춘천공동행동,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김병혁 춘천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주묵 춘천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춘천에서도 큰 에너지로 싸우고 정권도 바꿔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미완으로 남아있다는 지역 시민들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책임자들의 책임을 적확히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퇴선 명령 부재가 참사를 만들었으며, 국가가 구조하지 않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재난 반복의 근본 원인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부재임을 지적하며,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발제1 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더 밝혀져야 하나?
-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해야 했으나 하지 않은 행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 쟁점들을 조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원과 선장, 현장 구조세력과 해경지휘부의 행적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고, 밝혀진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분석 및 쟁점을 제시했으며, 남겨진 규명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퇴선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점, 선장과 선원의 도주를 방기한 점, 구조본부 가동이 불명확한 점 등을 주요 쟁점과제를 제시하며, 앞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더 명확히 정리하거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더 밝혀져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향후 진상규명 과제로, 당일 대응을 넘어 참사 이전 해경의 재난 대비 훈련 및 사전 시스템 부재와 72시간 수색 활동에 대한 확대 조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7시간 기록물' 등 새로운 자료를 포함하여 컨트롤타워 부재의 구조적 원인과 영향을 분석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발제를 마치며 참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보 및 분석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의 문제점과 해경지휘부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지 않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수사 외압 방지 장치 마련을 통해 책임자 처벌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발제 2: 해경 구조방기의 원인 - 해경 지휘부의 적극적 책임회피를 중심으로
-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
박영대 발제자는 세월호참사를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하며, 결정적인 구조방기의 원인은 '해경 지휘부의 적극적 책임 회피'였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골든 타임속 중요한 순간들마다 해경 지휘부가 택했던 행위들을 분석하며, 그 내막에 '의도적 책임회피'가 깔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이 세월호가 50도 기울었다는 보고를 받고 퇴선 외 방법이 없음을 인지했음에도, 즉각적인 퇴선 명령 대신 통화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궁리를 먼저 했던 순간을 짚었습니다. 지휘부가 대규모 사망을 예견했으면서도 자신이 책임질 일이 생길까 두려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해경청장이 지휘 통제 대신 현장으로 이동하며 책임을 면피한 행태 등, 당시의 해경 행적을 "해경 전체 차원에서의 눈치게임"으로 명명하고, 이것이 참사의 결정적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종합 토론 및 향후 과제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진상규명 운동의 향후 과제와 정치적 책무성을 논의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재심 청구 가능성 등 심층적인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의 의견은 국가가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근혜 7시간 등 정보를 숨긴 행위,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을 규탄해야 할 분명한 과제로 삼고 현 정권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이에 김종기 위원장은 “11년이 되어도 밝혀지지 않는 다면 언제 밝혀지겠는가, 지금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의 지속과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인 '해경 구조 방기'의 핵심적 원인을 제시하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를 정리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의 지속을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향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진상규명을 향한 연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함께해주신 춘천공동행동 참가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춘천 앨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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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은 최종 정리가 마무리 된 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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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춘천
세월호참사 11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2024년 10주기 이후 시작된 토의토론 플랫폼 <진실책임포럼>은 세월호참사의 핵심 쟁점인 "해경은 왜 구조하지 않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전국 간담회를 기획했습니다. 그 첫 걸음으로써, 10월 24일 7시, 춘천에서 <4.16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춘천>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가톨릭춘천신협 거두리지점 5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진실책임포럼과 춘천공동행동,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김병혁 춘천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주묵 춘천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춘천에서도 큰 에너지로 싸우고 정권도 바꿔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이 미완으로 남아있다는 지역 시민들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책임자들의 책임을 적확히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어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퇴선 명령 부재가 참사를 만들었으며, 국가가 구조하지 않아 '사고'를 '참사'로 만들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재난 반복의 근본 원인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부재임을 지적하며,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해야 했으나 하지 않은 행위'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확인된 핵심 쟁점들을 조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원과 선장, 현장 구조세력과 해경지휘부의 행적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하고, 밝혀진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분석 및 쟁점을 제시했으며, 남겨진 규명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퇴선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점, 선장과 선원의 도주를 방기한 점, 구조본부 가동이 불명확한 점 등을 주요 쟁점과제를 제시하며, 앞으로 밝혀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더 명확히 정리하거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더 밝혀져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향후 진상규명 과제로, 당일 대응을 넘어 참사 이전 해경의 재난 대비 훈련 및 사전 시스템 부재와 72시간 수색 활동에 대한 확대 조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7시간 기록물' 등 새로운 자료를 포함하여 컨트롤타워 부재의 구조적 원인과 영향을 분석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박영대 발제자는 세월호참사를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하며, 결정적인 구조방기의 원인은 '해경 지휘부의 적극적 책임 회피'였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골든 타임속 중요한 순간들마다 해경 지휘부가 택했던 행위들을 분석하며, 그 내막에 '의도적 책임회피'가 깔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서해청장과 해경청장이 세월호가 50도 기울었다는 보고를 받고 퇴선 외 방법이 없음을 인지했음에도, 즉각적인 퇴선 명령 대신 통화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궁리를 먼저 했던 순간을 짚었습니다. 지휘부가 대규모 사망을 예견했으면서도 자신이 책임질 일이 생길까 두려워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해경청장이 지휘 통제 대신 현장으로 이동하며 책임을 면피한 행태 등, 당시의 해경 행적을 "해경 전체 차원에서의 눈치게임"으로 명명하고, 이것이 참사의 결정적 원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진상규명 운동의 향후 과제와 정치적 책무성을 논의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무죄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재심 청구 가능성 등 심층적인 질문과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의 의견은 국가가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근혜 7시간 등 정보를 숨긴 행위, 책임자에 대한 불처벌을 규탄해야 할 분명한 과제로 삼고 현 정권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이에 김종기 위원장은 “11년이 되어도 밝혀지지 않는 다면 언제 밝혀지겠는가, 지금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의 지속과 시민 연대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인 '해경 구조 방기'의 핵심적 원인을 제시하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를 정리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의 지속을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향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진상규명을 향한 연대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함께해주신 춘천공동행동 참가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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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은 최종 정리가 마무리 된 후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