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11주기 진실책임포럼
<세월호참사 해경 구조방기 쟁점토론회>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둔 2025년 4월 8일,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방기의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진실책임포럼(4.16연대)에서 공동주최했으며,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첫 발제: 해경구조방기의 원인- 해경지휘부의 의도적 책임회피를 중심으로
첫 발제로 나선 박영대 전 사참위 팀장은 해경 구조방기의 핵심 원인은 해경지휘부의 의도적 책임회피였으며, 당시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부작위를 해경 전체차원의 눈치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이들이 본인이 함부로 나서다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쓸까봐 해경 스스로 구조 의지를 포기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치게임은 서해청장과 해경청장 사이에서, 진도VTS와 서해청 사이에서, 각급 상황실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박영대 팀장은 최고 지휘부가 퇴선 명령을 안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 세월호참사라는 비극을 낳은 가장 핵심 원인임을 역설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한게 아니라 해경 지휘부 스스로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세월호로 인해 져야 할 책임이 큰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개입을 포기한 것이다”라는 박영대 팀장님의 발제는 해경의 구조방기를 다루는 오늘 토론회의 논의의 장을 확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 해경구조방기 관련 추가쟁점-은폐된 것과 밝혀야 할 것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일 변호사는 해외사례인 ‘일본 아리아케호’와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와의 비교를 통해 참사 발생시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핵심포인트는 “출동한 구조세력이 선장과 선원을 얼마나 장악할수있는가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해경의 구조방기 진상규명에 대하여 서사중심의 해석으로 밝혀진 사실과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서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해경 구조 세력이 선장과 선원을 찾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했지만, 조사결과 엉뚱한데 걸다가 포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왜 이준석 선장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사실을 재구성해야 할지 우리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1) 2014. 4. 16 오전 8시 50분~9시 45분, 세월호 조타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 진도VTS 관제 실패 관련
(3) 09:04 세월호 선원-목포해경 상황실(122) 통화 관련
(4) 항공 세력을 통해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퇴선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5) 해경 구조본부 가동과 관련하여
(6) 해경 본청 여인태(전 제주해경청장)의 역할, 보고와 관련하여
위의 주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사 의혹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1. 세월호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문제- 국정컨트롤타워, 청와대의 부재
박흥석 전 사참위 조사팀장은 사참위에서 만든 보고서를 중심으로 청와대의 세월호참사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보였던 ‘전원구조’ 뉴스를 사실확인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정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참사 이후에도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 차단에만 힘쓰면서 청와대는 참사 전과 후의 대응에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모습만 보여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관점에서 해경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가 실제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사실근거 속에서 논리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추론’과 입증하고 증명을 통하여 기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한계’의 충돌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의 기록이 이토록 부재한 것은 참사 당일 사실상 컨트롤타워는 없었다라는 강한 추론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토론2. 해경지휘부 수사와 판결에 비추어 본 과제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경의 구조방기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꼭 짚어야 할 세가지 지점을 공유했습니다.
첫째는 해경구조방기 관련 수사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해경 지휘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2019년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며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미 세월호참사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 너무 늦었다는 비판입니다. 동시에 해경의 구조방기에 대한 수사는 검찰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참사 전후를 살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재판은 보통 참사 당일에 집중되어왔으며, 10시 이전까지 시간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뿐 아니라 당시 해상사고에 대한 대비, 훈련은 잘 이루어졌는지, 참사 이후에도 수색, 구조 활동이 어떤 계획과 결정 하에 이루어졌는지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하다는 의견입니다.
셋재,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분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조방기와 관련해 해경의 조직체계와 대응 중심으로 바라보다보니 당일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역할과 상황을 함께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기존의 조사결과와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종합적인 자료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으로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향해 머리를 맞댄 의미있는 시간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당시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해 살펴보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논의가 가능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발표를 준비해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분들, 토론회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의 묘미를 보여주신 사회자 및 진행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한 원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색하는 진실포럼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획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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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1주기 진실책임포럼
<세월호참사 해경 구조방기 쟁점토론회>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둔 2025년 4월 8일,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방기의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진실책임포럼(4.16연대)에서 공동주최했으며,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첫 발제: 해경구조방기의 원인- 해경지휘부의 의도적 책임회피를 중심으로
첫 발제로 나선 박영대 전 사참위 팀장은 해경 구조방기의 핵심 원인은 해경지휘부의 의도적 책임회피였으며, 당시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부작위를 해경 전체차원의 눈치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이들이 본인이 함부로 나서다간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쓸까봐 해경 스스로 구조 의지를 포기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눈치게임은 서해청장과 해경청장 사이에서, 진도VTS와 서해청 사이에서, 각급 상황실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박영대 팀장은 최고 지휘부가 퇴선 명령을 안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 세월호참사라는 비극을 낳은 가장 핵심 원인임을 역설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한게 아니라 해경 지휘부 스스로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세월호로 인해 져야 할 책임이 큰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개입을 포기한 것이다”라는 박영대 팀장님의 발제는 해경의 구조방기를 다루는 오늘 토론회의 논의의 장을 확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 해경구조방기 관련 추가쟁점-은폐된 것과 밝혀야 할 것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정일 변호사는 해외사례인 ‘일본 아리아케호’와 ‘이탈리아 콩코르디아호’와의 비교를 통해 참사 발생시 승객들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핵심포인트는 “출동한 구조세력이 선장과 선원을 얼마나 장악할수있는가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후 해경의 구조방기 진상규명에 대하여 서사중심의 해석으로 밝혀진 사실과 명확히 정리되어야 할 서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해경 구조 세력이 선장과 선원을 찾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 “목포해경 상황실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했지만, 조사결과 엉뚱한데 걸다가 포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왜 이준석 선장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사실을 재구성해야 할지 우리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1) 2014. 4. 16 오전 8시 50분~9시 45분, 세월호 조타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2) 진도VTS 관제 실패 관련
(3) 09:04 세월호 선원-목포해경 상황실(122) 통화 관련
(4) 항공 세력을 통해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퇴선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5) 해경 구조본부 가동과 관련하여
(6) 해경 본청 여인태(전 제주해경청장)의 역할, 보고와 관련하여
위의 주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사 의혹이 해소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1. 세월호참사 당일 컨트롤타워의 문제- 국정컨트롤타워, 청와대의 부재
박흥석 전 사참위 조사팀장은 사참위에서 만든 보고서를 중심으로 청와대의 세월호참사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보였던 ‘전원구조’ 뉴스를 사실확인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정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참사 이후에도 정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 차단에만 힘쓰면서 청와대는 참사 전과 후의 대응에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모습만 보여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관점에서 해경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가 실제했는지 그 근거가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사실근거 속에서 논리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추론’과 입증하고 증명을 통하여 기술 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한계’의 충돌로 인한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의 기록이 이토록 부재한 것은 참사 당일 사실상 컨트롤타워는 없었다라는 강한 추론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토론2. 해경지휘부 수사와 판결에 비추어 본 과제
첫째는 해경구조방기 관련 수사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해경 지휘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2019년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며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미 세월호참사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 너무 늦었다는 비판입니다. 동시에 해경의 구조방기에 대한 수사는 검찰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참사 전후를 살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재판은 보통 참사 당일에 집중되어왔으며, 10시 이전까지 시간대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뿐 아니라 당시 해상사고에 대한 대비, 훈련은 잘 이루어졌는지, 참사 이후에도 수색, 구조 활동이 어떤 계획과 결정 하에 이루어졌는지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하다는 의견입니다.
셋재,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분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조방기와 관련해 해경의 조직체계와 대응 중심으로 바라보다보니 당일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의 역할과 상황을 함께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기존의 조사결과와 새로운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종합적인 자료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견으로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향해 머리를 맞댄 의미있는 시간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당시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해 살펴보 이번 토론회에 큰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논의가 가능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발표를 준비해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분들, 토론회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의 묘미를 보여주신 사회자 및 진행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방기에 대한 원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색하는 진실포럼의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획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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