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활동보고]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 제목 :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 일시 : 9월 23일(월) 1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공동주최 :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 김현(안산시 을), 박해철(안산시 병), 이인영(정보위원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정춘생(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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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은 세월호참사 직후부터 줄곧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불법 사찰하였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로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별수사단에서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국정원은 불법 사찰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진 적이 없습니다.
2024년, 사참위 보고서에 근거하여 피해자로 추정되는 49인과 시민사회단체 10개가 함께 진행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운동에도 국정원은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이에 22대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론화하고 관련 사참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