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백지 뒤의 진실을 청구한다✊"
세월호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 추가 정보공개청구
- 일시: 2026. 2. 4.(수)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2026년 2월 4일, 입춘의 찬바람을 뚫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찾는 길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험난합니다. 국가가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종북 세력'으로 몰아 감시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정보 부존재'라는 거짓말과 핵심 내용을 온통 하얗게 지운 '백지 문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정원의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추가 핀셋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이번에는 반박불가,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핀셋 청구’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국정원이 상습적으로 사용해온 "청구 내용이 포괄적이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조사를 통해 이미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문건들을 ▲고유 관리번호 ▲정확한 작성 일자 ▲구체적인 문서 제목까지 명시하여 국정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청구인 규모: 유가족 21명, 법률지원 변호사 2명, 특조위 관계자 4명, 조사관 11명, 현장 활동가 3명 등
총 41명의 개인과 4개의 단체(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참여연대)가 참여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밀 추적: 사참위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 1명이 무려 800여 일 동안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접촉·탐문하며
80건이 넘는 보고서를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청구에는 이 특정 작성자가 생산한 모든 문건의 원본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2월 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회는 4.16연대 사업팀 현슬기 활동가가 맡았으며, 4.16연대 국정원TF소속 활동가들과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국정원이 과거 사찰 문건을 ‘부존재’ 처리하거나 핵심 내용을 하얗게 지운 빈 종이로 제공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원본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사찰문건공개를 지시해야 합니다"
강성국 활동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청구의 취지를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국정원의 운영원칙에는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자유 보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조력자들을 '테러집단'이나 '반국가단체' 취급하며 사찰했습니다. 이는 본분을 망각한 국가 기관의 패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불법사찰의 피해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에 사찰 문건 공개를 지시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치는 피해가족들을 종북·반란 세력으로 엮는 기록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장동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은 사찰 기록을 직접 확인했던 당시의 충격을 전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뒤에서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종북 세력'으로 묶어 감시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반란 투쟁을 이끄는 세력이라니요. 국가가 참담하게 생활하는 유가족들을 그렇게 사찰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국정원은 당장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찰 기록을 공개하고,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지지 못한 채 가족들에게 입힌 2·3차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안산 지역의 일상을 하루하루 감시한 국가폭력"
정세경 전 노란손수건 공동대표는 안산 지역에서 유가족들과 함께했던 활동가들이 어떻게 '관리 대상'이 되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모들 곁에서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우리의 동선과 모임, 발언까지 기록했고, 안산 지역 유가족의 움직임을 매일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적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한 시민일 뿐입니다. 국정원이 내놓은 '백지 문서'는 공개가 아니라 은폐이며, 사찰 문건의 원본을 공개해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합니다."
"68만 건의 사찰 기록은 명백한 범죄, 정보기관의 은폐야 말로 12년 진상규명의 지연 원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당시 민변 세월호 특위 위원장으로서 법률가이자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사찰이 68만 건에 이른다면 그것은 정보 활동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피해자 조직을 와해시키고,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며, 보수단체를 지원해 여론을 조작했던 모든 가해 사실이 국정원 뒤에 숨어 있습니다. 12년 동안 진상 규명이 지연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정보기관의 은폐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며 국가 안보를 말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국정원은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이번에는 반박불가,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조영관 변호사(법률대리인)는 이번 청구의 실무적 근거와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봄이 왔지만 유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추운 겨울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1차 청구 때 '정보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과 '백지 공개'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정 국정원 직원이 800일 동안 작성한 80건의 내밀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원본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정원의 꼼수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국정원이 사찰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길입니다."
✊ "원본이 공개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곧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정원에 공식 접수합니다. 이번 청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보는 것을 넘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국가폭력을 막기 위한 싸움입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으며,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비록 날씨는 아직 춥지만, 그날의 진실과 국가의 잘못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4.16연대와 가족협의회,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TF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로 백지 뒤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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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뒤의 진실을 청구한다✊"
세월호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 추가 정보공개청구
2026년 2월 4일, 입춘의 찬바람을 뚫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섰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실을 찾는 길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험난합니다. 국가가 유가족을 위로하기는커녕 '종북 세력'으로 몰아 감시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정보 부존재'라는 거짓말과 핵심 내용을 온통 하얗게 지운 '백지 문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에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정원의 기만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추가 핀셋 정보공개청구’에 돌입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이번에는 반박불가,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핀셋 청구’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국정원이 상습적으로 사용해온 "청구 내용이 포괄적이라 찾을 수 없다"는 변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조사를 통해 이미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문건들을 ▲고유 관리번호 ▲정확한 작성 일자 ▲구체적인 문서 제목까지 명시하여 국정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청구인 규모: 유가족 21명, 법률지원 변호사 2명, 특조위 관계자 4명, 조사관 11명, 현장 활동가 3명 등
총 41명의 개인과 4개의 단체(가족협의회, 4.16연대, 민변, 참여연대)가 참여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정밀 추적: 사참위 조사 결과, 국정원 직원 1명이 무려 800여 일 동안 유가족과 활동가들을 접촉·탐문하며
80건이 넘는 보고서를 생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청구에는 이 특정 작성자가 생산한 모든 문건의 원본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2월 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4.16세월호참사 국정원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사회는 4.16연대 사업팀 현슬기 활동가가 맡았으며, 4.16연대 국정원TF소속 활동가들과 피해당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국정원이 과거 사찰 문건을 ‘부존재’ 처리하거나 핵심 내용을 하얗게 지운 빈 종이로 제공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원본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사찰문건공개를 지시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치는 피해가족들을 종북·반란 세력으로 엮는 기록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안산 지역의 일상을 하루하루 감시한 국가폭력"
"68만 건의 사찰 기록은 명백한 범죄, 정보기관의 은폐야 말로 12년 진상규명의 지연 원인"
"이번에는 반박불가, 꼼수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 "원본이 공개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곧 정보공개청구서를 국정원에 공식 접수합니다. 이번 청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보는 것을 넘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국가폭력을 막기 위한 싸움입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작성했으며, 어디까지 보고되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비록 날씨는 아직 춥지만, 그날의 진실과 국가의 잘못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4.16연대와 가족협의회,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TF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로 백지 뒤의 진실을 함께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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