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진실책임포럼
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대전
🟠 일시 : 2025년 11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중회의실
🟠 순서
- 사회 : 신윤실 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
- 인사 및 환영 : 이영복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제 :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온화한 11월의 오후, 대전에서 2025 진실책임포럼과 세월호참사11주기 대전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월호참사 해경 구조방기 원인 분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춘천, 수원에 이어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11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화두로 꺼내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대전의 여러 단체 활동가와 4.16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인사말: “왜 구하지 않았는가”를 다시 묻는 이유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영복 상임대표는 반가움, 미안함, 안타까움, 답답함, 화남 등 복합적인 감정을 표하며, “해경이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이 아닌 은폐에 급급했던 것은 누군가의 지시·명령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로 생명이 스러진 유례없는 일이라며, 가족들이 12년 가까이 겪은 참담함을 함께 기억하고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2014년 5월 대전과 맺은 인연을 떠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참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라도 떠올릴 ‘퇴선’의 판단이 왜 지휘부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들이 남아 있다며, “시민들도 구조방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진한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역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발제 1) 세월호참사 해경 구조방기의 원인: 지휘부의 ‘적극적 책임회피’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은 세월호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참사’ 국가조사가 가동된 사건이자, ‘사고’와 ‘참사’의 개념을 가른 사건임을 상기시키며, “세월호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을 기억할지에 대한 합의와 논쟁이 현재진행형이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해경 구조방기”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팀장은 당시 해경 세력과 교신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9시 48분경 본청-서해청 상황실장 통화 이후 최종 지시는 “승객들을 안정시켜라”에 그쳤고, 123정 김경일과 본청 여인태의 통화로 위급 정보가 올라갔음에도 그 누구도 퇴선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서해청장이 전복 불가피성을 인지했음에도 “무리한 퇴선 명령으로 2차 사고가 나면 기관이 난처해진다”는 책임 회피적 인식을 진술했고, 해경청장은 상황실을 비우고 현장으로 가는 면피성 선택을 했음을 짚었습니다. 그는 해경 전반의 구조 실패 원인을 “지휘부의 퇴선 회피 의지가 하급 조직에까지 감지된 눈치게임”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발제 2) 무엇이 밝혀졌고 무엇이 더 밝혀져야 하는가?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은 급격히 기울어가는 선내에 대한 기본 조치, 선장·선원으로부터의 정보 취합과 승객 우선 구조 등 최소한의 규범조차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진도VTS가 정보를 구조세력에 전파하지 않았고, 본청 담당자가 “자기 업무가 아니어서” 보고만 지시했다는 진술을 통해 각자가 직무를 멈춰 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공소시효 경과로 사법적 책임 추궁이 제한되는 현실을 설명하면서도, 시간대 별 사실을 촘촘히 정리하여 ‘했어야 할 최소한’을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에 기입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종합 토론: 상식과 책임 사이의 괴리
소방 노동자로 본인을 소개한 한 참가자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고위 지휘 라인이 현장을 모른 채 무전을 피하려는 관행이 지속되고, 녹취 시스템 강화가 오히려 책임 회피를 구조화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권한은 좋아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구조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퇴선을 외쳤을 것”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가”라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퇴선’의 개념과 실행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퇴선은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인가. 선내대기와 퇴선 사이의 중간 단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여객부 선원 일부가 선내대기 방송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탈출한 경위와 ‘선내 대기는 청해진해운 지시였다’는 진술의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퇴선 준비 단계에 대한 지휘부·선원의 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오민애 위원장은 “제도 개선 권고가 이어졌고 일부 부처가 이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직 문화와 인사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처벌 부재’가 주는 신호가 남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원·제주항공 등 다른 참사의 진상규명·책임 추궁과 함께 가야 한다.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정리 되어가지만, ‘왜 그렇게 대처했는가’라는 근본 질문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방기 원인을 계속 정리하고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참사 직후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실상 낚싯배를 타고 나가 본 현장엔 해경의 구조가 없었고 심지어 조명탄까지 부족해 터뜨리지 않고 있었던 당시 팽목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국가의 무능과 거짓 등 그 모든 상황을 포괄하여 가족들이 납득 가능한 진상규명이 이어나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대 전 팀장은 세월호 참사가 무능, 무책임, 그리고 의도성 있는 범죄가 뒤섞인 사건이기에 그 경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고, 바로 이 지점을 끝까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원 총괄팀장은 “해경 구조방기는 납득 불가한 대형 참사로, 책임회피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자료 공개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시민과 국민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10년 만에 도출된 핵심 의제로 ‘국가책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은 '구조방기'보다 '구조회피', '구조외면'과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분명하게 지휘부의 책임회피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박영대 전 팀장은 사참위 결론에 대해 체념, 부정, 의구심 등 다양한 반응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반응과 지속적인 토론이 바로 세월호 논의를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지난 대통령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세월호 이후의 사찰·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추가 재수사·재조사를 핵심 과제로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생명·안전 책임을 완수할 결정적 기회로 삼아 유가족과 시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제도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을 끝으로 밀도 있었던 대전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침몰 원인부터 구조 방기, 향후 진상규명 과제까지 근본과 실무를 함께 짚어가며 “왜 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사회적 과제로 호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영복 상임대표는 유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온 성심당 빵을 나눠주기도 하셨는데요. 빵과 함께 서로의 마음도 나누었습니다.
2025년을 ‘진실을 풀어가는 해’로 삼아 남은 자료 공개와 원인 규명, 제도 개선의 관철까지 지역과 가족, 시민이 함께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준 모든 이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대전 사진 보기
🎗️2025 진실책임포럼
세월호참사 해경구조방기 원인분석 간담회 in 대전
🟠 일시 : 2025년 11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중회의실
🟠 순서
- 사회 : 신윤실 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
- 인사 및 환영 : 이영복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발제 :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온화한 11월의 오후, 대전에서 2025 진실책임포럼과 세월호참사11주기 대전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월호참사 해경 구조방기 원인 분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춘천, 수원에 이어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11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화두로 꺼내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대전의 여러 단체 활동가와 4.16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영복 상임대표는 반가움, 미안함, 안타까움, 답답함, 화남 등 복합적인 감정을 표하며, “해경이 공무원으로서 자기 일이 아닌 은폐에 급급했던 것은 누군가의 지시·명령 없이는 설명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로 생명이 스러진 유례없는 일이라며, 가족들이 12년 가까이 겪은 참담함을 함께 기억하고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연대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2014년 5월 대전과 맺은 인연을 떠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참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라도 떠올릴 ‘퇴선’의 판단이 왜 지휘부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들이 남아 있다며, “시민들도 구조방기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진한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역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은 세월호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참사’ 국가조사가 가동된 사건이자, ‘사고’와 ‘참사’의 개념을 가른 사건임을 상기시키며, “세월호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무엇을 기억할지에 대한 합의와 논쟁이 현재진행형이고,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해경 구조방기”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팀장은 당시 해경 세력과 교신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9시 48분경 본청-서해청 상황실장 통화 이후 최종 지시는 “승객들을 안정시켜라”에 그쳤고, 123정 김경일과 본청 여인태의 통화로 위급 정보가 올라갔음에도 그 누구도 퇴선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서해청장이 전복 불가피성을 인지했음에도 “무리한 퇴선 명령으로 2차 사고가 나면 기관이 난처해진다”는 책임 회피적 인식을 진술했고, 해경청장은 상황실을 비우고 현장으로 가는 면피성 선택을 했음을 짚었습니다. 그는 해경 전반의 구조 실패 원인을 “지휘부의 퇴선 회피 의지가 하급 조직에까지 감지된 눈치게임”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민애 4.16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은 급격히 기울어가는 선내에 대한 기본 조치, 선장·선원으로부터의 정보 취합과 승객 우선 구조 등 최소한의 규범조차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진도VTS가 정보를 구조세력에 전파하지 않았고, 본청 담당자가 “자기 업무가 아니어서” 보고만 지시했다는 진술을 통해 각자가 직무를 멈춰 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공소시효 경과로 사법적 책임 추궁이 제한되는 현실을 설명하면서도, 시간대 별 사실을 촘촘히 정리하여 ‘했어야 할 최소한’을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에 기입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소방 노동자로 본인을 소개한 한 참가자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고위 지휘 라인이 현장을 모른 채 무전을 피하려는 관행이 지속되고, 녹취 시스템 강화가 오히려 책임 회피를 구조화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권한은 좋아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구조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퇴선을 외쳤을 것”이라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사 결과가 과연 정확한가”라고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퇴선’의 개념과 실행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퇴선은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인가. 선내대기와 퇴선 사이의 중간 단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여객부 선원 일부가 선내대기 방송을 반복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탈출한 경위와 ‘선내 대기는 청해진해운 지시였다’는 진술의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며, 퇴선 준비 단계에 대한 지휘부·선원의 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오민애 위원장은 “제도 개선 권고가 이어졌고 일부 부처가 이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조직 문화와 인사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처벌 부재’가 주는 신호가 남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원·제주항공 등 다른 참사의 진상규명·책임 추궁과 함께 가야 한다.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정리 되어가지만, ‘왜 그렇게 대처했는가’라는 근본 질문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조방기 원인을 계속 정리하고 과제를 구체화하는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참사 직후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실상 낚싯배를 타고 나가 본 현장엔 해경의 구조가 없었고 심지어 조명탄까지 부족해 터뜨리지 않고 있었던 당시 팽목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국가의 무능과 거짓 등 그 모든 상황을 포괄하여 가족들이 납득 가능한 진상규명이 이어나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대 전 팀장은 세월호 참사가 무능, 무책임, 그리고 의도성 있는 범죄가 뒤섞인 사건이기에 그 경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렵고, 바로 이 지점을 끝까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원 총괄팀장은 “해경 구조방기는 납득 불가한 대형 참사로, 책임회피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자료 공개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시민과 국민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10년 만에 도출된 핵심 의제로 ‘국가책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순화 대외협력부서장은 '구조방기'보다 '구조회피', '구조외면'과 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분명하게 지휘부의 책임회피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박영대 전 팀장은 사참위 결론에 대해 체념, 부정, 의구심 등 다양한 반응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반응과 지속적인 토론이 바로 세월호 논의를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진상규명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지난 대통령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세월호 이후의 사찰·국가폭력에 대한 공식 사과와 추가 재수사·재조사를 핵심 과제로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생명·안전 책임을 완수할 결정적 기회로 삼아 유가족과 시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실을 추적하고 제도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을 끝으로 밀도 있었던 대전 간담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침몰 원인부터 구조 방기, 향후 진상규명 과제까지 근본과 실무를 함께 짚어가며 “왜 구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사회적 과제로 호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영복 상임대표는 유가족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해온 성심당 빵을 나눠주기도 하셨는데요. 빵과 함께 서로의 마음도 나누었습니다.
2025년을 ‘진실을 풀어가는 해’로 삼아 남은 자료 공개와 원인 규명, 제도 개선의 관철까지 지역과 가족, 시민이 함께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준 모든 이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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