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 구조 지연 관련 항소심 대응
<국민항소단>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의 구조지연에 대하여 해양경찰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항소단의 활동이 어느덧 민사재판 2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항소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시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1) 왜 ‘국민항소단’인가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일 5시 24분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군은 해경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해경은 임경빈 군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헬기를 통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경비정 3척을 통해 이송하여 최초 발견 이후 무려 4시간 41분이나 경과한 밤 10시 5분에 목포한국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바로 헬기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그 헬기는 서해청장, 해경청장 등이 이용하였으며 구조는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경의 임경빈 군 구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임경빈 군의 부모님께서는 참사 이후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자료를 모으며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말, JTBC 보도를 통해 처음 공론화되었고, 이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를 통해 구조 지연 및 방기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임경빈 군 구조지연 사건에 대해 해경 지휘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중대한 고의·과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경빈 군의 부모님도 해경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였고,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해외동포들은 세월호참사 희생에 함께 가슴아파하는 시민들과 함께 항소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힘든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항소단’이 결성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형사 재판에서 해경 구조 지휘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에 크게 낙심하고,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 항소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경 책임을 묻는 유일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굳게 다짐하며, 끝까지 국가와 해경의 책임을 묻는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현재 국민항소단에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함께하고 있나요?
국민항소단은 2024년 8월 말, 1심 판결 이후 항소 결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 현장에서 4.16연대는 부스를 열어 항소단 참여를 호소하였고, 수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임경빈 군의 어머니께서 여러 현장에서 연대를 이어오신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며 기꺼이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법률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경빈 군의 어머니와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과의 간담회(녹색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전교조 등)를 다수 진행하며 국민항소단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연대의 자리 끝에 현재까지 국민항소단에는 총 2,670명의 시민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항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경빈 군 구조지연 관련 민사재판은 2022년 8월 1심이 시작된 이후, 2024년 6월 10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결과에 대해 해경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국민항소단을 구성하여 항소 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맞추어,
임경빈 군의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무려 30여 명의 시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하여 재판장을 가득 채웠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님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셨습니다. 이날 발언에서 전인숙 님은 ‘힘들게 찾은 영상을 보니 해경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게 홍보했던 구조활동이나 이송은 없었’고, ‘3009함에 경빈이가 있는 줄도 몰랐다던 서해청장 김수현은 얼마전 (경빈이 생사에) 희망이 없어보였다고 진술을 뒤바꾸는’ 진실이 거듭 은폐되고 책임자가 변명하던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내 아들 경빈이는 그 어떤 배가 아닌 3009함에 타고 있었다’며 피고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했어야 했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길 재판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후 짧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대화의 장에는 여성/청년 연대방청자가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세월호 세대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밝히신 모습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재판 방청 연대를 통해 임경빈 군 어머님을 지지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뭉클한 자리였습니다.
오는 8월 20일(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항소단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어떻게 함께할 수 있나요?
현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해경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 촉구 탄원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해경의 고의중과실 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골자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의식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처참한 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떤 참사 현장에서도 의전보다 피구조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있습니다.
📌 탄원서 주요 내용:
故 임경빈 군이 3009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송 명령’이 지연된 이유와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라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이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해경지휘부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에 고의중과실 책임이 명확하다는 점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심 당시 1만 명이 함께해주신 것을 감안할 때, 아직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 국민항소단에 가입하시면 항소단 채널을 통해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가입 시 자동으로 탄원서 서명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항소단에 함께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서명함께하기
국민항소단 가입하기
사건 자세히보기 : https://416act.net/30/?idx=125437581&bmode=view
국민항소단 활동보기 : https://416act.net/27/?idx=126186728&bmode=view
탄원서명 함께하기 : https://416act.net/30/?idx=159412043&bmode=view
기자회견 자세히보기 : https://416act.net/27/?idx=164143673&bmode=view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 구조 지연 관련 항소심 대응
<국민항소단> 진행 상황을 공유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의 구조지연에 대하여 해양경찰과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항소단의 활동이 어느덧 민사재판 2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국민항소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시민 여러분께 공유드립니다.
1) 왜 ‘국민항소단’인가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당일 5시 24분 단원고 2학년 4반 임경빈 군은 해경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해경은 임경빈 군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헬기를 통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경비정 3척을 통해 이송하여 최초 발견 이후 무려 4시간 41분이나 경과한 밤 10시 5분에 목포한국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바로 헬기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그 헬기는 서해청장, 해경청장 등이 이용하였으며 구조는 지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해경의 임경빈 군 구조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임경빈 군의 부모님께서는 참사 이후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 자료를 모으며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말, JTBC 보도를 통해 처음 공론화되었고, 이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를 통해 구조 지연 및 방기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임경빈 군 구조지연 사건에 대해 해경 지휘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과 책임을 끝까지 밝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024년 6월 10일,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중대한 고의·과실’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경빈 군의 부모님도 해경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하였고,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해외동포들은 세월호참사 희생에 함께 가슴아파하는 시민들과 함께 항소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힘든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항소단’이 결성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형사 재판에서 해경 구조 지휘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에 크게 낙심하고,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 항소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해경 책임을 묻는 유일한 재판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겠다”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다시 굳게 다짐하며, 끝까지 국가와 해경의 책임을 묻는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현재 국민항소단에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함께하고 있나요?
국민항소단은 2024년 8월 말, 1심 판결 이후 항소 결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광장 현장에서 4.16연대는 부스를 열어 항소단 참여를 호소하였고, 수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임경빈 군의 어머니께서 여러 현장에서 연대를 이어오신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며 기꺼이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았고, 법률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경빈 군의 어머니와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과의 간담회(녹색연합, 전국여성연대,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전교조 등)를 다수 진행하며 국민항소단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국민항소단에 함께 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많은 연대의 자리 끝에 현재까지 국민항소단에는 총 2,670명의 시민들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항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경빈 군 구조지연 관련 민사재판은 2022년 8월 1심이 시작된 이후, 2024년 6월 10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결과에 대해 해경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국민항소단을 구성하여 항소 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 맞추어,
임경빈 군의 가족과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법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무려 30여 명의 시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하여 재판장을 가득 채웠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님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간절한 목소리를 전달하셨습니다. 이날 발언에서 전인숙 님은 ‘힘들게 찾은 영상을 보니 해경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게 홍보했던 구조활동이나 이송은 없었’고, ‘3009함에 경빈이가 있는 줄도 몰랐다던 서해청장 김수현은 얼마전 (경빈이 생사에) 희망이 없어보였다고 진술을 뒤바꾸는’ 진실이 거듭 은폐되고 책임자가 변명하던 시간을 회고했습니다. ‘내 아들 경빈이는 그 어떤 배가 아닌 3009함에 타고 있었다’며 피고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했어야 했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길 재판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후 짧은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방청에 참여한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대화의 장에는 여성/청년 연대방청자가 많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세월호 세대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밝히신 모습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재판 방청 연대를 통해 임경빈 군 어머님을 지지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연대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뭉클한 자리였습니다.
오는 8월 20일(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국민항소단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4) 어떻게 함께할 수 있나요?
현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인 <해경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당한 판결 촉구 탄원 서명>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해경의 고의중과실 책임과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골자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임의식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처참한 현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에는 어떤 참사 현장에서도 의전보다 피구조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있습니다.
📌 탄원서 주요 내용:
故 임경빈 군이 3009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송 명령’이 지연된 이유와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어떤 상태의 피구조자라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이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
해경지휘부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에 고의중과실 책임이 명확하다는 점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탄원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1심 당시 1만 명이 함께해주신 것을 감안할 때, 아직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 국민항소단에 가입하시면 항소단 채널을 통해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가입 시 자동으로 탄원서 서명에도 동의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항소단에 함께해 주십시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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