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고] 2/1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 새로운 수사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 새로운 수사 촉구 기자회견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의 함성으로 ‘응답하라! 청와대!!’

일시 장소 : 2021년 2월 1일(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가족농성장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시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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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진상규명 약속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실행해 주십시오!!"

 

12월 24일(목)부터 시작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청와대 분수대 앞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 의지와 계획 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노숙농성은 오늘까지 40일째, 가족협의회 전인숙님(2학년 4반 임경빈 엄마) 노숙농성 89일째, 세월호 가족과 시민 피게팅 447일째입니다.

 

지난 1월 22일(금)에는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촉구하며 집중행동을 선포하는 4.16시민동포가족 공동기자회견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규명 의지를 담은 삭발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진상규명 약속 이행 촉구를 위해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촛불 피케팅을 1월 25일(월)부터 1월 30일(토)까지 진행하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직접적인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와대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의지외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월 1일(월)로 청와대 앞 노숙농성은 마무리하지만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주말 촛불 피케팅을 이어갈 계획을 발표합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시민동포 주최로 열린 오늘 기자회견은 유경근((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2학년 3반 유예은 아버지) 님의 사회로 안계섭(4.16촛불시민), 박승렬(4.16연대 공동대표), 전인숙((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2학년 4반 임경빈 어머니), 정성욱((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 2학년 7반 정동수 아버지) 님을 모셔 발언을 듣고, 기자회견 참가자분들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래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성명서> 전문을 싣습니다. 그리고 전인숙, 정성욱 피해자가족발언과 안계섭 시민발언도 함께 실었습니다. 맨 하단에는 4.16촛불시민 임소원 님께서 보내주신 -언론인들에게 드리는 글-도 함께 싣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 새로운 수사 촉구 성명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의 함성으로 ‘응답하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규명약속 이행의지를 표명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약속을 지키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십시오.”

 청와대 앞 4.16시민가족 피케팅 447일, 경빈엄마 노숙농성 89일 그리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노숙농성 40일동안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외쳐온 요구들입니다.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정부기록 제출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의 경우, 작년 9월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와 국정원장의 진상규명 의지가 같다고 강조하며 했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은 기록의 목록을 모두 사참위가 먼저 확인하고 조사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무려 4개월만에, 그것도 제한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을 전제로 시작해 조사협조에 대한 신뢰를 키워가야 하는 국정원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사참위를 철저히 배제한 채 ‘보안점검’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먼저 기록을 확인, 분류하고 기록생산부서의 확인까지 거치는 일들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사참위와 가족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자 “오해이다. 숨기고 시간 끌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4개월을 허비한 것을 인정한다.”며 처음 약속의 취지대로 ‘세월호’로 검색한 64만여 건의 문건목록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약속했던 ‘세월호’ 외 키워드 검색, 의혹사안별 조사, 지부 조사는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경우, 오랫동안 요구를 받으면서도 계속 제출을 거부했던 자료의 상당수를 사참위에 제출하거나 제출불가 사유를 상세히 소명했으나 그중 가장 중요한 세월호참사 당시의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데이터 제출을 ‘안보상의 이유’로 거부하고 레이더항적 열람만 허용했습니다. 이 역시 사참위와 가족협의회의 거듭된 항의와 요구 끝에 최근에야 비로소 내부검토를 시작해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과 해군의 자료제출협조가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난 4개월동안 ‘대통령, 국정원, 국방부, 해군의 의지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안보’, ‘기밀’에 해당할 수가 없는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과 데이터를, 그것도 7년이나 지난 것들을 내어놓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언론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 부실수사라고 비판하는 마당에 24만여 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수사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던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미흡하면 나서겠다.”고 답을 했던 청와대는 검찰특수단이 어이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13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 특수단의 수사결과는 곧 문재인정부의 수사결과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검찰총장이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다’는 세간의 말대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수사결과를 지켜보자. 미흡하면 나서겠다.”는 약속은 왜,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진상규명 역할은 ‘조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져야 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은 ‘수사와 기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도 야당의 동의도 필요치 않은, 이미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 않아도 사참위와 공조하며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검찰특수단 수사결과와 관련해 덧붙이자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 특수단 수사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우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사는 평소에 검사로서 세월호참사를 꼭 한 번 수사하고 싶다고 얘기해왔다.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다.”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휘한 검찰특수단의 수사결과가 이따위라면 우선 우리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는 우리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수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잘못한 윤석열에게 가서 싸워야지 왜 대통령에게 뭐라 하느냐’는 비아냥을 듣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한들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아니라고,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 그래서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다. 사찰하고 방해한 건 맞는데 무슨 수단으로 그랬는지도 모르고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실제 피해도 없는 것 같으니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특수단의 엉터리 수사결과를 바로 잡으십시오. 급선회 원인과 구조방기 이유와 진상규명 방해 책임을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표명하십시오. 박근혜 정권과 싸운 2년 11개월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온 시간이 더 깁니다. 무려 3년 9개월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임기 내에 진상규명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기대감은 사라지고 배신감만 남는 것이 당연한 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진상규명 의지와 계획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고 희망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가족 연인원 600여 명이 40일동안 이어온 청와대 노숙농성을 중단합니다. 지난 7년동안 해온대로 우리 가족협의회가 직접 해내야 할 진상규명의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군의 기록과 데이터를 모두 받아내야 하고, 검찰특수단의 악의적인 부실수사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하며, 사참위가 남은 1년 4개월 활동기한 내에 세월호 급선회 원인과 청와대⸱국정원⸱군 등 정부의 행적과 책임을 온전히 밝혀낼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야 합니다. 기가 막히게도 아직 후보추천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특검 임명과 수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사참위와 공조하는 특검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7주기 기억식에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날 ‘(가칭)4.16생명안전공원’에 세월호참사의 진정한 교훈을 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심리적⸱신체적 질환과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회원가족들을 지지하고 지탱하기 위한 고민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농성 중단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못지않게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4.16시민동포들의 동행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노숙농성이 길어지면서 번져가기 시작한 국내외 시민동포들의 안타까움이 검찰특수단의 부실수사와 청와대의 묵묵부답으로 인해 분노로 바뀌면서 ‘다시 촛불을 들고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으로 되돌아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 외침이 그동안 세월호참사를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던 또 다른 시민동포들을 촛불을 들고 청와대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이 꺼려지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 청와대 앞뿐만 아니라 국내외 곳곳에서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추위를 이겨가며 함께 해주신 수많은 시민동포들을 보면서 4년여 전 하나둘 광화문광장을 밝히던 그 촛불을 보았고, 결국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게 만들 힘은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를 함께 외치는 4.16시민동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시민동포 여러분!

4년여 전 촛불혁명의 시작이 세월호참사였기에 ‘다시 촛불’의 시작도 세월호참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청와대 노숙농성을 중단하더라도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저희가 당장 해내야 할 또 다른 몫을 치열하게 해내면서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청와대 앞에서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집회와 촛불피케팅을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명령을 내렸던 4.16시민동포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가능한 한 청와대 앞으로 와주시고 국내외 모든 지역과 단체에서도 동시에 촛불을 들고 ‘다시 촛불! 세월호!!’를 외쳐 주십시오. 끝까지 “새로운 수사로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응답을 촉구해 주십시오. 4.16시민동포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한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청와대 앞 89일 경빈엄마 노숙농성과 40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노숙농성을 중단하는 지금도 우리 요구는 한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진상규명약속 이행의지를 표명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약속을 지키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 정부기록을 제한 없이 제출하십시오.”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의 함성으로 ‘응답하라! 청와대!!’

  

2021년 2월 1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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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들에게 드리는 글 _ 임소원(4.16촛불시민)


 기자회견에 와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취재하러 나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저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언론에 대한, 기자분들에 대한, 아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협의회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작년 12월 24일부터 한 달 이상 노숙농성을 하며 청와대에 요구를 해오셨지만 12월에는 나름 대응을 할 것 같았던 청와대 태도가 새해 들어 무대응 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 아무런 대답도 못 받은 채 철수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언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사참위 법 개정안 통과까지만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사참위 연장과 공소시효 연장 등으로 가협이 원하는 대로 됐나보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 가협이 아예 사참위법 개정의 국회 통과 후에 '청와대 앞에서의 혹한의 노숙농성' 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투쟁을 시작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행동의 이유도 물론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극단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보도되지 않고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고립되어 있다면 청와대는 무서운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농성 초기부터 왜 부모님들이 그러시는지를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렸더라면 상황이 혹시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작년 11월에 갑자기 검찰특별수사단이 등장했을때 수사단장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 라고 마이크 앞에서 호언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일제히 뉴스때마다 되풀이 이 말을 국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임관혁 단장의 이 말은 다름이 아닌 “철저한 전면재수사” 를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후 몇개월간의 수사 진행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해경 당시지도부 11명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빈말이였는지를 깊이 취재하고 검증해서 국민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검증작업이 없다면 언론은 그냥 검찰의 홍보 역할만 맡아준 셈이 되니까요.

 

1.19의 검찰발표로 검찰특수단의 수사가 처음에 단장이 큰소리 쳤던 “철저한 전면재수사” 와는 거리가 극히 먼 것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가협의 집행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피의자들의 몰랐다 아니다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무혐의를 남발한 수사결과" 였고 우리가 아는 매서운 한국검찰의 수사와는 딴판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분들이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그런 보도는 없던거 같습니다 ㅠㅠ

 

솔직히 4월16일이 돌아올때마다 유가족분들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면서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상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등등 추상적으로 한마디씩 멘트 하시는 것은 시청자들에게 별로 의미있는 전달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임을 정말로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언급하신다면 남아있는 의문점을 하나라도 알기쉽게 제시하면서 멘트하시든지, 국민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고민을 언론인으로서 깊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세월호참사를 "안전사고" 라고 생각하고 해경의 "구조실패" 라고 생각하는 국민(국희의원 검사 판사 등등까지 포함해서)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도 제대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도 소홀히 해오신 언론들의 책임도 크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이 제대로 알게 되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도 피켓과 유인물 등으로 알리려고 하지만 언론인분들이 갖고 있는 “무기” 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진짜 의지가 있으면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언론이 갖고 있는 그런 “무기” 의 힘을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는 몇번이나 목도했습니다. 언론종사자들이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준 탐사보도들을 국민은 기억합니다. 매우 합리적인 의문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여론형성에도 역할을 하시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에도 그렇게 역할을 해주십사,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언론이 깊이 파고들어가 질기게 물고늘어질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셔야, 혹시나 내부고발 등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 그런 분의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에는 그런 증언자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언론들이 뭔가 나왔을 때만 하루이틀 떠들다 끝이라면, 누가 그런 언론사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할 증언에 나서주시겠습니까 !!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 라는 구호로 주말마다 있을 촛불피케팅의 성공을 위해, "촛불대통령" 을 만들어낸 촛불국민과 세월호진상규명이 끝난줄 알고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보도를 깊이 고민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분이 언론민주화를 위해 긴 파업을 하셨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뜨겁게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고 응원을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언론 종사자분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확실하게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분들의 파이팅을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