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세월호 국민동의청원 연대 소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대학생 공동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

[세월호 국민동의청원 연대 소식]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대학생 공동대책회의 발족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돌아오는 7주기 전에 반드시 진상규명!!!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을 선포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아픔으로부터 벌써 6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구조방기와 세월호 침몰원인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렇기에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권력기구들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를 단행해야합니다!

 

이에 416연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7주기 전 완전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통령, 국정원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을 국민동의청원 발의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진실버스와 지역 선전전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활동기간의 연장과 공소시효 중단, 조사인력의 확충과 가장 중요한 특조위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입니다. 지난 2015년, 검찰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활동해왔지만, 피해자들과 시민이 고발했거나,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혐의점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 특조위가 찾아낸 데이터 조작의 흔적들을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아직 베일에 쌓인 침몰원인과 진실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수적입니다.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 명시된 대로 특조위가 공식요청한 특별검사를 조속히 추천하여 수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특조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의 제약을 해소하고 특별검사와 검찰의 수사와 긴밀히 공조하여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조사활동 및 보고서 작성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의 통제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두 가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필요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등 필요한 경우 검찰과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수사와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과제입니다. 30년간 봉인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여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성역없이 조사하도록 국회가 결의해야 합니다. 여야는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대통령 기록공개결의에 협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정원, 군은 보유한 세월호 관련 모든 기록,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정부기구가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사와 조사에 협력하도록 국정책임자로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촛불의 염원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들은 21대 총선에서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집권 이후 국민과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성역없이 진상을 밝히겠다는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7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규명하지 못한 진실에 유가족분들은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세대인 우리 대학생들도 2014년의 충격과 슬픔과 아픔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손을 놓고 진상규명 수사가 이뤄지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금단의 성역에 가려진 진실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은 행동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들의 이런 염원과 결의를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대학생 공동대책회의(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한신대학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동아리 세월과 빛, 동국대학교 안전사회대책본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학교 만들기 공동행동, 이화여대 행동하는 이화인,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젠장, 자유인문캠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학원생노동조합,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회 포헤)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참사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신대학교 중앙동아리 세월과 빛입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겨울에 가까워지듯 벌써 쌀쌀해졌습니다. 얼마 뒷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4년 4월의 바다, 그 슬픔과 고통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언 7년이 다 되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저 시커먼 진도 앞바다에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한 채, 또 다른 새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태어난 정부 그리고 국회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달랬지만 유가족들의 절규 어린 외침과 눈물에도 참사의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사회적 참사 조사위에서 수사 기간 및 공소시효 연장과 수사권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참사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의 봉인된 기록물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유가족분들은 국민동원 청원을 통해 이 법안을 국회 상임위로 보내기 위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권력이라는 베일에 감싸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모두의 손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룩해내야 합니다. 저와 세월과 빛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유가족분들의 뜻에 따라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