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오늘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론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역사적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1) 세월호 참사 관련(모욕)
: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월호 많은 돈을 들여 조사하기 위해 인양, 항구 이동, 직립. 조사할 것 다 했음. 그런데 수사권, 기소권 없어 없어 제대로 못했다는 주장. 충분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청와대의 답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렀음.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도 이제 편히 다른 세상으로 가도록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아! 세월호, 이제 그만 좀 하세요.” (2019. 5. 27.)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프리덤뉴스 논설위원의 영상논설을 배포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되었다는 허위사실일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바라는 가족들과 국민들을 모욕하는 처사임.
2) 5·18민주화운동 관련(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반란, 폭동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처분을 받기도 함).
: 법률제정과 사회적 합의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해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김능환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썼겠지만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끈 판결”이라는 영상칼럼을 게시함.
: 3심에 걸친 법원의 사실관계확인을 통해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을 두고, 사실과 다르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김기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김기수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참사’,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 판결’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뉴스 진앙지이다. 우리는 ‘프리덤뉴스’의 만행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를 검찰에 고소•고발한다.
김기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행변)’ 소속 변호사이다. 행변은 박근혜 정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담긴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라 구성된 보수 법률 단체로 알려져 있다. 김기수가 국정 농단 세력과 커넥션을 형성하여 세월호참사에 대한 왜곡을 조직적으로 전개한 근거와 정황은 차고 넘친다.
범죄혐의자 김기수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의 저의는 무엇인가?
지난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의 행태를 우리는 기억한다. 새누리당의 지시로 온 불법 농단 세력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둑’으로 둔갑시켜 국민여론 왜곡을 시도했다. ‘박근혜 세월호7시간’ 조사를 막기 위해 당시 해수부와 청와대 지침에 따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협박까지 불사하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해산을 종용한 세력이 또다시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김기수와 같은 자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이 되면 지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처럼 조사활동을 방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늘 각계 각층의 국민들은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고소고발 기자회견과 김기수 추천 철회를 촉구한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김기수 추천을 고집한다면 박근혜 탄핵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한 가짜뉴스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가 목적인 자유한국당의 김기수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8월 26일
가짜뉴스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고소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총 97개 명단(50개 단체_해외19개, 국내31개 / 47명 개별 인사)(※8/27 오전 10시 현재)
[해외(19개 단체)] 4.16해외연대 5.18민주항쟁시카고기념사업회 S.P.Ring세계시민연대인디애나폴릭스 더불어시카고민주연합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모임 미주SNS문지기 사월의꿈합창단(AprilDreamChoir, Toronto) 세계한인민주연합아르헨티나 세월호를 기억하는 밴쿠버 사람들 세월호를기억하는샌디에고사람들 세월호를기억하는오타와사람들 세월호를기억하는토론토사람들 세월호를잊지않는뉴욕뉴저지사람들의모임 세월호를잊지않는애틀란타사람들의모임 시애틀늘푸른연대 에드먼튼희망실천네트워크 자카르타촛불행동 태국세사모(세월호를기억하는사람들의모임) 한반도평화를 위한 미주 동포연대(필라델피아)
[국내(31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4.16안산시민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3,4단계폐섬유화와폐렴(간질성폐질환)사망자의유족과피해자모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광주지역본부 기억이음(대학생세월호동아리) 대구4.16연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안문화연대기억행동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세월호참사대응TF) 서울주권연대 성남416연대 수원4.16연대 용산4.16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사회적참사특별조사회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권자전국회의 청년당 촛불연대 평화이음 한국진보연대
[개별인사(47명)] JunPark KellyLee Leehongshik MeehyanChoi 강동진 공은희(부산경남주권연대공동대표) 김경호(아틀란타호남향우회) 김성묵 김성수(시사문화평론가) 김영숙(인도네시아촛불연대) 김우(4.16연대운영위원) 김은주(민중당강북구위원회준비위원장) 김은진(원광대교수) 김인옥 김형철 문기훈 박근철 박기문 박기성 박써니 박춘실 배은미 서울시민 송기경 송유리 안창영(정의당성남부위원장) 엄주웅(호루라기재단운영이사) 오영주 우선미 윤경란 윤준영 이광수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영주(NCCK언론위원) 이요섭 이인철(교사) 이재철(목원대역사학과학생) 이정숙 이주연(전교조416특위장) 임세진 장송회(서울주권연대공동대표) 정기성(미국6.15뉴욕위원회부위원장) 정종성(한국청년연대상임대표) 지가슬(416Seattle) 차흥도 최승식 최정훈
○김기수 고소고발 기자회견 (사진제공 4.16연대)○
1. 오늘(8/26) 오전 11시,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는 세월호참사, 5.18광주민주화 운동, 일제 강제 징용 판결 모욕과 왜곡 일삼는 가짜뉴스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희철 4.16연대 사업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고소고발인, 기자회견 참여단체를 소개하였고, 고소인 대표로 장훈((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故장준형군 아버님), 고발인 대표로 최병진((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회장) 및 이종문(아베규탄 시민행동 상황실장)의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소·고발장에 대해 안순호4.16연대 상임대표로부터 요지 발언을 들어보고 마지막 참가단체 참여자분들의 공동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하단에 첨부된 기자회견문을 참조바랍니다.
2. 이어 오후 2시에는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사)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아베규탄 시민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김기수 고소·고발장 접수(사진제공 4.16연대)
3. 오늘 프리덤뉴스 대표 김기수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론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역사적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