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보고대회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종합보고대회
<문재인 정부 5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 일시: 2021년 12월 8(오후 2,
■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B1 다리소극장(동교동158-2번지)
■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재단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 416재단은 12월 8(오후 2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B1 다리소극장에서 문재인 정부 5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참사진상규명 종합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종합보고대회는 1부는 수사 및 재판 결과 중심으로 살펴본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현황과 과제”,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참사TF, 4.16연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발제와 정책공약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실현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4.16연대발제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평가와 이후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 발제를 맡은 오민애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였지만해경지휘부와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 당시 정부책임자 일부에 대한 기소 단 두건에 그쳤고법원에서는 이조차도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여전히 국가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였다고 발언하였다.
 
□ 오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도 봉인되어있는 상태이고공개결의를 촉구하는 10만동의청원이 있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답보상태이며꼬리자르기 식의 수사와 재판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계속 되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었다며 다시금 세월호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였다.
 
□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규명을 다짐하였고, ‘선조위와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 이라고 하였지만 피해자들의 희생과 분투촛불시민들의 열망으로 만들어낸 다시 오기 힘든 기회를 맞아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하였다.
 
□ 또한 이위원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종합보고서를 정리할 때 결론만 던져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분하고향후 해나갈 것을 분명히 함을 통해서 피해자와 함께했던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함을 통해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 해주기를 촉구하였다.
 
□ 이후 2부 순서는 박승렬 공동대표(4.16연대)를 좌장으로 평가와 이후방향” 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첫 토론을 맡은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가족협의회)은 문재인 정부는 사참위 뒤에 숨고 특검 뒤에 숨고 특수단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것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왜 구하지 않았는지라며 차기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였다.
 
□ 오지원 변호사(전 사참위 사무처장)는 재난의 소관부처가 재난의 담당부처가 되고 독립조사기구의 예산과 설립에 관여할 수 있는 소관부처 사람들이 조사대상이라는 점그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본적인 문제이기에, “독립성을 강화한 조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강은미 의원(정의당)도 같은 맥락으로 재난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설적인 재난조사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사참위가 내년 발표될 종합보고서를 통하여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줄 것“ 당부하였다.
 
□ 이종문 사무처장(민중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6개월조금이라도 성역없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였다.
 
□ 이후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정부 내에 이루어졌던 진상규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A~F까지 준다면 발제자와 토론자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대부분이 ‘D’ 또는 ‘F’ 의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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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종합보고대회> 자료집 3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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