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월 21일,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인정 및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 △ 사참위가 권고한 추가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 △ 국회는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권영빈 전 특조위원은 “조사기구의 위원이던 제가 사찰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안타깝다”며 2015년 1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후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활동하던 게 기억나는데 “사참위를 통해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특조위 임명장을 기다리던 시기, 당시 여당 정치인의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던 순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거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후에 특조위 시행령으로 조직과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독립 조사기구를 굉장히 방해했다"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몰두해야 될 시기에 모두 힘을 모아도 모자라지만 결국 특조위 활동은 처참하게 강제 해산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에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불법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점을 짚으며 “10주기가 다 되었는데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참담하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정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적극 지지하고 저는 이제 국가 조사기구의 책임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이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현재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2월 20일자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으며, 해당 청구의 청구인은 49명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 - 장동원 등 19인 /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권영빈 등 4인 / 특조위 조사관 오지원 등 13인 / 시민사회 박주민, 용혜인,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13인)
이 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산시민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자료 청구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권영빈 전 특조위원은 “조사기구의 위원이던 제가 사찰의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너무나 안타깝다”며 2015년 1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 후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활동하던 게 기억나는데 “사참위를 통해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너무나 착잡하다"고 밝혔다. “특조위 임명장을 기다리던 시기, 당시 여당 정치인의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던 순간 정부가 협조하지 않을거라 짐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 후에 특조위 시행령으로 조직과 예산을 엉터리로 만들었고, 정부는 독립 조사기구를 굉장히 방해했다"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몰두해야 될 시기에 모두 힘을 모아도 모자라지만 결국 특조위 활동은 처참하게 강제 해산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최근 법원에서 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가 불법이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도 확인된 점을 짚으며 “10주기가 다 되었는데 아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참담하다.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정원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적극 지지하고 저는 이제 국가 조사기구의 책임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앞으로도 이 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현재 정보공개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2월 20일자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으며, 해당 청구의 청구인은 49명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 - 장동원 등 19인 / 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권영빈 등 4인 / 특조위 조사관 오지원 등 13인 / 시민사회 박주민, 용혜인, 박래군(4.16재단 상임이사), 이태호(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13인)
이 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산시민사회연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자료 청구는 추후 진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제목 : 국정원 정보공개청구 발표 기자회견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문건 내놔라!>
일시 : 2024. 02. 21. 수. 오전 11시
장소 : 세월호 기억공간 앞
주최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순서
묵념 : 사회 -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
여는말 :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발언_01 : 오민애 민변 세월호대응TF
발언_02 :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발언_03 : 변정필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정보기관 담당 조사관
발언_04 : 권영빈 전 특조위(1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호사 ✓
발언_05 : 용혜인 새진보연합 국회의원 ✓
발언_06 : 장동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총괄팀장 ✓
✓ 표시가 된 네분은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입니다.
핵심구호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 공개하라
국정원은 불법사찰 인정하고 책임져라
국회는 국정원 사찰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정부는 정보기관 불법사찰 추가 조사 진행하라!
국정원·정보경찰, 정보기관 불법사찰 책임자를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