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4.16유권자위원회 발족 및 약속운동 호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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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6유권자위원회 발족 및 약속운동 호소 기자회견

-진상규명/인양/안전사회/지원! 모든 후보에게 촉구한다!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16연대는 4월4일(월) 광화문 416광장에서 4.16유권자위원회 발족 및 약속운동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4.16유권자위원회는 20대 총선에서 진행할 기억/심판/약속 운동 계획을 공표하고 유권자들을 비롯하여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20대 총선 기억/약속/심판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또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세월호 참사 관련 4대 정책 12개 과제에 대한 대유권자 약속 요청> 공문을 공개하고 향후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회신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첨 1. 4.16 유권자위원회 20대 총선 기억/심판/약속 운동 계획

 

 

4.16 유권자위원회 20대 총선 기억/심판/약속 운동 계획

 

2016.04.0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1. 유권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성

 

○ 지역별 유권자 행동 단위

- 광역: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부산, 대전, 세종,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충북, 충남 등 15개 권역 4.16연대 협력단체에서 유권자 행동 결의 (4월 4일 현재)

- 기초: 서울(노원, 성북/강북, 강서양천, 도봉, 송파, 강동, 마포 등 7개 자치구 시민 모임), 경기(의정부, 수원, 구리/남양주, 수원, 성남, 과천, 의왕, 안산, 광명 등 9개 시군모임), 강원(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시군모임), 충청(청주, 천안, 음성, 서산, 홍성 등 5개 시군 모임), 경남(마산창원진주)에서 유권자행동 결의 (4월 4일 현재)

 

○ 4.16 유권자 위원 개인 참여자

- 4월 4일 오후 1시 현재 263명

 

2) 주요활동

 

- 4대 정책 12대 과제 약속운동(전국)

- 4.16연대가 선정한 심판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낙선운동(해당지역)

- 기타 투표참여운동 등

 

2. 주요 활동 계획

 

1) 4대 정책 12대 과제 약속운동

 

○ 4대 정책 12대 과제 (별첨 자료 참조)

- ① 특조위 독립적인 조사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관련 3개 과제

- ②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보존, 미수습자 전원 수습 관련 3개 과제

- ③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관련 2개 과제

- ④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 등 관련 4개 과제

 

○ 정당별 약속운동

- 각 정당에 요청 공문 발송 및 면담 요청

- 정당별 답변 내용 언론에 공개(4월 11일)

 

○ 후보자별 약속운동

-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유권자위원회에서 방문 및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답변요청

- 후보자에게 4.16 2주기 추모 노란 리본 전달

- 답변 후보와 결과, 언론에 공개(4월 11일)

 

2) 기억심판운동

 

○ 심판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

- 심판대상자: 18명(3월 24일 발표, 별첨 카드뉴스 참조)

- 집중심판대상자: 4월 5일 이후 선정 예정

 

○ 낙선운동/ 집중낙선운동

- 18명의 심판대상자 명단을 온라인에서 적극 홍보

- 2016년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위원회 최악후보Worst선정(4월 5일 마감)에 4.16연대 유권자 위원 참여

- 총선넷 최악후보 선정 발표 후, 4.16연대 차원의 집중심판대상자 선정, 지역구 직접 방문 낙선운동 예정

 

※ 리멤버 투어

- 4대 정책 약속과제 홍보와 집중심판대상자 낙선운동을 위한 주요 도시 투어

- 4월 6일 이후 집중심판대상자 선정 등과 연계하여 추진

- 4.16연대, 국정화교과서저지네트워크, 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전국행동 3개 연대기구 협력 

 

 

 

▣별첨 2. 20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20대 총선을 맞아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과 충격 속에 스러져간 304명의 영령들의 영면을 비는 위령제조차도 지내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참된 추모의 시작은 미수습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위령의 출발점은 진실 규명 작업이 최소한이나마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차가운 바다 속에 있고 진실규명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가족의 참여는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의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접근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과연 올해 안에 인양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양된 선체를 누가 조사하고 어떻게 보존할 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고 진상규명활동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법에 보장된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조기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1/3로, 조사기간은 반토막났습니다.

2015년 특조위 예산은 8월에나 지급되었고, 2016년 예산도 1/3로 삭감되었습니다. 오는 6월이면 파견된 공무원들도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2016년 6월)으로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특조위 조사활동과 1,2차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과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오는 6월이면 특조위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도 예산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검찰수사를 비껴간 국정원과 청와대...특검마저 실종위기입니다.

검찰의 미수사와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의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은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임기만료를 앞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 대신 특별검사만큼은 두 번까지 보장하고, 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던 여야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지우기, 그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오는 6월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에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 분명합니다. 특조위의 활동이 부당하게 조기에 중단되고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6월에는 20대 국회의 원구성이 채 완료되지 않아 예상되는 정부의 방해와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정치권에게 분명한 약속을 받아 두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걱정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20대 총선,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해주십시오.

4.16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할 이유를 깨우쳐주었습니다. 총선은 기억과 심판의 공간입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4.16연대와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 3월 24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반드시 약속해야 할 4대 정책 12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① 특조위 독립적인 조사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②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보존, 미수습자 전원 수습, ③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④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4.16연대는 그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왔거나 피해자 가족들의 노력을 왜곡하고 모독해왔던 심판대상 후보자 18명의 명단을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를 실천할 유권자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4.16유권자위원회의 20대 총선 기억/약속/심판 운동에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1. 전국 방방곡곡의 모든 지역구 후보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4대 정책 약속용지와 노란리본을 전달해주십시오.

2. 전국의 모든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 모든 정당들이 4개 정책과제를 공약하고 그 답변서를 4.16연대에 회신하도록 설득해주십시오.

3. 4.16연대가 공개한 심판대상자들이 또 다시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가족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널리 알리고 표로 심판해주십시오.

4. 4.16유권자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동참을 호소해 주십시오.

 

2016. 4. 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연대)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416가족협의회)

 

 

 

▣별첨 3.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께 드리는 호소문

 

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께 드리는 호소문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과 충격 속에 스러져간 304명의 영령들의 영면을 비는 위령제조차도 지내지 못한 채 2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참된 추모의 시작은 미수습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위령의 출발점은 진실 규명 작업이 최소한이나마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아직 차가운 바다 속에 있고 진실규명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 가족의 참여는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의 인양을 약속했지만, 인양 과정과 절차가 불투명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와 접근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선체가 중대한 훼손 없이 온전히 인양될 수 있을지, 과연 올해 안에 인양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양된 선체를 누가 조사하고 어떻게 보존할 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지지 않았고 진상규명활동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체계적인 비협조와 방해에 직면해 법에 보장된 1년 6개월의 조사활동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조기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예산은 1/3로, 조사기간은 반토막났습니다.

2015년 특조위 예산은 8월에나 지급되었고, 2016년 예산도 1/3로 삭감되었습니다. 오는 6월이면 파견된 공무원들도 복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 1년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10개월 안팎(2015년 9월-2016년 6월)으로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특조위 조사활동과 1,2차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과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한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지만 오는 6월이면 특조위는 조사에 필요한 인력도 예산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검찰수사를 비껴간 국정원과 청와대...특검마저 실종위기입니다.

검찰의 미수사와 불기소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의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은 집권여당의 비협조 속에 임기만료를 앞둔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기소권 수사권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 대신 특별검사만큼은 두 번까지 보장하고, 가족이 반대하는 인물이 특별검사가 되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던 여야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지우기, 그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오는 6월 세월호 진상규명과 인양에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 분명합니다. 6월에는 20대 국회의 원구성이 채 완료되지 않아 예상되는 혼란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20대 국회를 구성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이번 4.13 총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6월에는 큰 혼란과 갈등이 초래되고, 가족들은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유권자와 가족 앞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해주십시오.

20대 총선을 앞두고 4.16연대와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 3월 24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반드시 약속해야 할 4대 정책 12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① 특조위 독립적인 조사 보장과 특별검사 임명, ②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보존, 미수습자 전원 수습, ③ 중대재해기업 처벌 제도 신설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④ <4.16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의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와 피해자 가족들 앞에 이들 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셔야 할 때입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께 호소합니다.

1. 4.16 참사 2주기를 추모하여 선거기간 동안 노란리본을 패용해주십시오.

2.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제안한 4대 정책-12개 실천과제를 실천할 것을 유권자와 희생자 가족 및 피해자 앞에 공약해 주십시오.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와 인증샷을 4.16연대로 보내주십시오.

3. 더 이상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행위를 국회가 수수방관하거나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들에 대해 모독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2016. 4. 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연대)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 (416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