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정밀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확인된 2차 청문회 첫째 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첫째날 일정이 끝났다. 이 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남겼다.
첫째, 검찰의 부실수사가 확인되었다. 정부가 네차례에 걸쳐 복원하여 제시한 항적도는 고의적 조작이든 기계적 결함이든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히는 근거로 사용되기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복원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으로 보이는 데이터도 많으며, 무엇보다 세월호가 이 항적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주장한 조타 미숙과 관련해서도 선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검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부실한 수사와 그 수사에 입각한 재판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조위의 조사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특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1차 청문회에서는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해경 고위직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VHF 교신 음성이 편집되는 증거조작과 왜곡 문제가 나타났다. 누구의 지시로 이런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청해진 해운’이 선내 대기를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선원들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퇴선을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대기 방송을 하여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청해진해운에 물어야 한다. 그리고 청해진해운이 왜 승객들이 퇴선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했는지, 누구의 판단인지 조사해야 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세월호 인양과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조타기 문제에서 관련 선원들이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주장인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조타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조타미숙인지 아니면 무언가 급변침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바닷속에 잠긴 세월호를 인양하고 정밀조사를 할 때 밝혀질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침몰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선내 CCTV가 꺼진 것도 무엇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것 역시도 세월호를 인양한 후 정밀조사를 해야 밝혀질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정밀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덮는 증인들의 태도에 유가족들은 다시 분노했다. 증인들은 중요한 진술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서로 모순되는 진술도 있다. 승객조치나 퇴선명령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것이다. 누군가는 위증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점을 밝혀서 반드시 위증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침묵해왔던 세월호 선원이 ‘청해진 해운의 대기 지시’를 밝히는 등 진전된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양심에만 기대기에는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지도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권한을 갖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016.03.29.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확인된 2차 청문회 첫째 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차 청문회 첫째날 일정이 끝났다. 이 청문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남겼다.
첫째, 검찰의 부실수사가 확인되었다. 정부가 네차례에 걸쳐 복원하여 제시한 항적도는 고의적 조작이든 기계적 결함이든 세월호 침몰원인을 밝히는 근거로 사용되기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복원과정에서 인위적 조작으로 보이는 데이터도 많으며, 무엇보다 세월호가 이 항적도대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라고 주장한 조타 미숙과 관련해서도 선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검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신뢰성이 있는 자료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부실한 수사와 그 수사에 입각한 재판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조위의 조사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특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1차 청문회에서는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해경 고위직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2차 청문회에서는 VHF 교신 음성이 편집되는 증거조작과 왜곡 문제가 나타났다. 누구의 지시로 이런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청해진 해운’이 선내 대기를 지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선원들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퇴선을 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대기 방송을 하여 승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청해진해운에 물어야 한다. 그리고 청해진해운이 왜 승객들이 퇴선하지 않고 대기하도록 했는지, 누구의 판단인지 조사해야 한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이다.
셋째, 세월호 인양과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조타기 문제에서 관련 선원들이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주장인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했다.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조타기가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조타미숙인지 아니면 무언가 급변침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바닷속에 잠긴 세월호를 인양하고 정밀조사를 할 때 밝혀질 수 있다. 또한 세월호 침몰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선내 CCTV가 꺼진 것도 무엇 때문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것 역시도 세월호를 인양한 후 정밀조사를 해야 밝혀질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정밀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을 덮는 증인들의 태도에 유가족들은 다시 분노했다. 증인들은 중요한 진술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서로 모순되는 진술도 있다. 승객조치나 퇴선명령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것이다. 누군가는 위증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점을 밝혀서 반드시 위증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지금까지 침묵해왔던 세월호 선원이 ‘청해진 해운의 대기 지시’를 밝히는 등 진전된 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자들의 양심에만 기대기에는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지도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권한을 갖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2016.03.29.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