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조계사 공권력 투입에 대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입장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경찰 당국이 조계사에 피신 중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대를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시작한 이유는 올해 4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강행하기 시작하여 이를 막아나서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적 추모행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부의 진상규명 무력화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 거리에 나선 세월호 가족을 돕기 위해 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차벽과 물대포 탄압으로 박해하였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오롯이 바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은 국민 대다수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내모는 국민생존권 박탈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찰 당국은 조계사 공권력 투입까지 선포하며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현시기 얼어붙은 한국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마지막 보루마저도 없애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노동개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독단이 중단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공권력 투입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힘없는 국민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9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