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세월호 인양 1차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4.16연대 입장

[성명] 세월호 인양 1차 사전조사 결과에 대한 4.16연대 입장

 

세월호 유실방지 대책 부실, 피해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해수부를 규탄한다!

미수습자 수습과 온전한 인양을 위해, 인양 전 과정의 가족참여 보장하라!

 

 

우려했던 대로, 세월호 속의 미수습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형편없었음이 밝혀졌다.

어제(16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8월 19일부터 시작한 1차 사전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사전조사는 선체 내부에 진입하여 향후 인양 세부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잔존유 제거작업을 위한 기름탱크 위치 확인, 3차원(3D) 선체구조 모델링 작업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미수습자들을 수습하는데 중요한 유실방지와 관련해 해수부는 “지난해 수색구조 종료시점에 설치한 유실방지망이 일부 탈락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29일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공개한 선체 영상에서도 드러났듯, 그동안 그물망 형태의 유실 방지‘망’으로 알려졌던 기존의 유실 방지 장치가 망이 아니라 선박용 ‘줄’을 가위표 형태로 얼기설기 엮어 놓은 것에 불과했던 것이 어제 설명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깨진 창문마다 차단봉을 2개씩 설치하여 유실방지 망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약속은 유실방지에서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 마저도 일부는 줄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으며 문과 창은 열려 있거나 깨진 상태였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심지어,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유실 방지 장치의 부실에 대해 해수부 간부는 “막판까지 실종자 유가족들이 수색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유실 방지와 관련해 충분한 조처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인면수심을 보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뻔뻔함과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는 자체 수중 선체 촬영과 수습/인양의 전 과정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져도 해수부는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세월호의 조속한 수습/인양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수중조사와 잔존유 제거, 유실방치 조처 등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겨울을 보낸 후 내년 3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인양을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의도가, 내년 총선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넘기기 위한 의도적 시간끌기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정부는 겨울철 수온을 핑계대지만, 겨울철 바다 속의 수온이 수중작업이 불가할 정도가 아니며, 봄보다 낮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내년 2월에 있을 단원고 희생자 학생들의 명예졸업식에, 미수습자 학생들도 함께 졸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족들의 눈물의 절규를 외면한 채, 겨울동안의 인양작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의 품에 돌려 보내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외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어제 해수부의 발표도 다시금 분명해 졌다. 정부는 수중수색 중단을 ‘세월호 종료’로 인식하고 세월호 지우기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만을 믿고 수습/인양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요구하고, 싸워나가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절규를, 가족과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하지 말라. 아홉 명의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속히 인양하라. 유실 방지 및 선체 훼손 방지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하고, 인양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족과 시민, 특별조사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520일째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15년 9월 17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