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침몰 원인 자유항주 모형실험 은폐, 이동곤 등에 대한 보고
- 19차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방청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관한 보고
4년 전 검경합수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이하 크리소)에서 세월호 침몰에 관한 자유항주 모형실험이 누락, 은폐 된 사실이 지난 3월에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에 대한 은폐 사실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은 향후 침몰 원인 재조사의 객관성,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차 선조위 전원위 방청 결과 선조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동곤 위원이 용의주도하게 4년 전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한 정황을 이메일 등의 증거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조위는 이동곤을 증거 은닉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고, 증거 위조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선조위 조사에 이어 수사,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결론입니다.
선조위 방청 결과 김영모, 공길영, 김철승 세명의 선조위 위원들의 사전 인지 여부도 더 조사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세 명의 위원이 4년 전 크리소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이동곤이 은폐할 당시의 관련성 문제라기보다 ‘선조위가 올 초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서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결정하기 전에 4년 전 크리소에서 항적 모형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김영모, 공길영, 김철승 세 명의 위원은 사전 인지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모 위원은 4년 전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이었습니다. 김영모 위원은 검경합수부 자문단 보고서가 2014년 8월 12일에 검찰에 제출되었고, 크리소의 자유항주 모형실험이 끝난 날짜는 2014년 8월 29일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위 방청 결과 김영모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5월 8일경 검경합수부 전문가 자문단 회의 보고자료에는 ‘컴퓨터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실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조위 방청 결과 이동곤 위원은 2014년 5월 경 검경합수부 전문가 자문단 회의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김영모 위원이 밝힌 검경합수부 자문단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영모 위원이 4년 전 모형실험 자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더 조사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길영 위원은 2014년 9월 경 크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당시 이동곤으로부터 ‘크리소가 검경 합수부로부터 모형실험 용역을 의뢰 받았으나 실험결과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길영 위원은 자신이 모형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철승 위원은 4년 전 당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전문가 자문위원(2014.6.~12.)이었습니다. 김철승 위원은 해심원 특별조사부가 2014년 10월에 크리소에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의뢰 한 바는 있으나 해심원 특별조사부 자문회의 중에 자유항주 모형실험에 관한 논의가 일체 없었으며 크리소 모형실험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당시 해심원 관계자가 검경합수부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고, 이는 해심원 특별조사부, 자문단의 사전 인지 여부를 더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관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요구해온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간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는 검경의 속단에 따라 선박 복원성문제로만 단정 되어 왔으며 심지어 직접적인 원인 규명의 필요성에 관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실험 결과는 은폐되어 왔고 관련 전문가들은 침묵해 왔습니다.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된 채로 4년이 흘러 온 것입니다.
이동곤 위원은 반드시 수사, 처벌되어야 하며 나머지 위원들의 항적 실험에 관한 사전 인지 여부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조위의 보고서가 객관성,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 받아 심의의결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30일
4.16연대 공동대표 안순호
[보고] 침몰 원인 자유항주 모형실험 은폐, 이동곤 등에 대한 보고
- 19차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 방청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관한 보고
4년 전 검경합수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이하 크리소)에서 세월호 침몰에 관한 자유항주 모형실험이 누락, 은폐 된 사실이 지난 3월에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에 대한 은폐 사실을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은 향후 침몰 원인 재조사의 객관성,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차 선조위 전원위 방청 결과 선조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동곤 위원이 용의주도하게 4년 전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고의로 누락하고 은폐한 정황을 이메일 등의 증거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조위는 이동곤을 증거 은닉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고, 증거 위조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선조위 조사에 이어 수사, 처벌을 추진하겠다는 결론입니다.
선조위 방청 결과 김영모, 공길영, 김철승 세명의 선조위 위원들의 사전 인지 여부도 더 조사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해당 세 명의 위원이 4년 전 크리소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이동곤이 은폐할 당시의 관련성 문제라기보다 ‘선조위가 올 초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서 자유항주 모형실험을 결정하기 전에 4년 전 크리소에서 항적 모형 실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김영모, 공길영, 김철승 세 명의 위원은 사전 인지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모 위원은 4년 전 당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이었습니다. 김영모 위원은 검경합수부 자문단 보고서가 2014년 8월 12일에 검찰에 제출되었고, 크리소의 자유항주 모형실험이 끝난 날짜는 2014년 8월 29일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위 방청 결과 김영모 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5월 8일경 검경합수부 전문가 자문단 회의 보고자료에는 ‘컴퓨터 조종 시뮬레이션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고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실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조위 방청 결과 이동곤 위원은 2014년 5월 경 검경합수부 전문가 자문단 회의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김영모 위원이 밝힌 검경합수부 자문단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영모 위원이 4년 전 모형실험 자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더 조사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길영 위원은 2014년 9월 경 크리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당시 이동곤으로부터 ‘크리소가 검경 합수부로부터 모형실험 용역을 의뢰 받았으나 실험결과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길영 위원은 자신이 모형실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철승 위원은 4년 전 당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 전문가 자문위원(2014.6.~12.)이었습니다. 김철승 위원은 해심원 특별조사부가 2014년 10월에 크리소에 선박조종시뮬레이션을 의뢰 한 바는 있으나 해심원 특별조사부 자문회의 중에 자유항주 모형실험에 관한 논의가 일체 없었으며 크리소 모형실험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당시 해심원 관계자가 검경합수부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고, 이는 해심원 특별조사부, 자문단의 사전 인지 여부를 더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에 관한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요구해온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간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는 검경의 속단에 따라 선박 복원성문제로만 단정 되어 왔으며 심지어 직접적인 원인 규명의 필요성에 관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실험 결과는 은폐되어 왔고 관련 전문가들은 침묵해 왔습니다.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된 채로 4년이 흘러 온 것입니다.
이동곤 위원은 반드시 수사, 처벌되어야 하며 나머지 위원들의 항적 실험에 관한 사전 인지 여부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조위의 보고서가 객관성,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 받아 심의의결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4월 30일
4.16연대 공동대표 안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