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경의 증거 은폐 사실, 조사와 수사 반드시 해야
- 상상을 초월하는 해경의 123정의 CCTV 감추기
- 구조책임 실패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진실을 은폐하다니
- 특별법 개정과 특검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 공권력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 문제에 대한 결정적 증가가 될 수도 있는 증거를 은폐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경악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123정(해경 함정)의 폐쇄회로 CCTV 본체를 해경이 보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유가족과 언론사에 3차례나 없다고 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해경은 부랴부랴 말을 바꾸고 ‘정보공개청구 대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현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경 123정 CCTV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해경도 은폐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서야 특조위에 CCTV 본체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참사가 있은 지 2년이 지나서야 123정 CCTV 영상 4개 모두가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증거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된 작금의 현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우연하게 벌어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일관된 조사방해와 진실은폐 기도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다.
작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을 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들이 돌연 반대해 나서며 특조위 내부에서 흔들기를 감행했고 사퇴 기자회견 까지 열었던 날에는 알고 보니 박근혜정부-해수부에서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들에게 그러한 행동들을 사주 한 문건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사건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도 특조위 조사기간과 예산을 반 토막 내서 조기 종료를 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경과 그 윗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특검까지 완전히 무산 되면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해경이 증거를 은폐 한 사건은 특별법 개정으로 제대로 된 진상보사를 보장하고, 즉시 특검 수사를 착수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증거 은페를 기도한 범죄 공모자들까지 모조리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더 이상 정부는 조사방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여소야대로 열리 게 된 20대 국회는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증거 은폐 사건에 대해 해경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논평] 해경의 증거 은폐 사실, 조사와 수사 반드시 해야
- 상상을 초월하는 해경의 123정의 CCTV 감추기
- 구조책임 실패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진실을 은폐하다니
- 특별법 개정과 특검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 공권력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 문제에 대한 결정적 증가가 될 수도 있는 증거를 은폐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경악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123정(해경 함정)의 폐쇄회로 CCTV 본체를 해경이 보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유가족과 언론사에 3차례나 없다고 했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해경은 부랴부랴 말을 바꾸고 ‘정보공개청구 대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현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경 123정 CCTV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포해경도 은폐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서야 특조위에 CCTV 본체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참사가 있은 지 2년이 지나서야 123정 CCTV 영상 4개 모두가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증거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확인 할 수 있게 된 작금의 현실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우연하게 벌어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일관된 조사방해와 진실은폐 기도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다.
작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을 하자 불과 일주일 만에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들이 돌연 반대해 나서며 특조위 내부에서 흔들기를 감행했고 사퇴 기자회견 까지 열었던 날에는 알고 보니 박근혜정부-해수부에서 새누리당 측 조사위원들에게 그러한 행동들을 사주 한 문건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사건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도 특조위 조사기간과 예산을 반 토막 내서 조기 종료를 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경과 그 윗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특검까지 완전히 무산 되면 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해경이 증거를 은폐 한 사건은 특별법 개정으로 제대로 된 진상보사를 보장하고, 즉시 특검 수사를 착수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증거 은페를 기도한 범죄 공모자들까지 모조리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매우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더 이상 정부는 조사방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여소야대로 열리 게 된 20대 국회는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증거 은폐 사건에 대해 해경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