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양승태 대법원 게이트' 세월호 재판 불법 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양승태 대법원 게이트로 사법 농단이 확인되었다.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 체제에서 사법부까지 농단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재판도 당시 박근혜 친정부적이고 보수성향의 재판부로 배정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승태가 개입한 모든 재판들은 그 평결이 성립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게이트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와 수사가 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철저한 규명으로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졌다.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수사를 확대하여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과 의도 등 일체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 압수수색, 수사하여 잘못 된 모든 결과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31일
4.16연대
[논평] '양승태 대법원 게이트' 세월호 재판 불법 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하라
양승태 대법원 게이트로 사법 농단이 확인되었다.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 체제에서 사법부까지 농단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재판도 당시 박근혜 친정부적이고 보수성향의 재판부로 배정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양승태가 개입한 모든 재판들은 그 평결이 성립될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게이트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와 수사가 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철저한 규명으로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백해졌다.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수사를 확대하여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도 재판에 개입하려는 목적과 의도 등 일체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조사, 압수수색, 수사하여 잘못 된 모든 결과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31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