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강제중단 시도를 규탄한다.
“진상조사에 있어 유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4월 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의 첫 만남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약속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특조위를 강제종료 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돌아오는 6월 30일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은 특조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때였다. 조직이 구성도 되지 않고 이름만 있던 시기를 활동 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낯부끄러운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반면에 특조위와 야당은 예산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특조위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을 활동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특조위,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 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에서 특조위에 보낸 공문이 그것이다. 이 공문들은 공통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6월 30일까지’로 암시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공문은 6월 14일 이후에는 강제로 인원을 조정, 배정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진상조사 강제종료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특조위 활동기한을 6월말로 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행정절차 강행하는 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기만적인 행동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6월 안에 특조위를 종료하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서 꼭 필요한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차단으로 조사하지 못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도 무산되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2년 전 대국민 담화에서 흘린 대통령의 눈물과 약속은 모두 거짓과 위선이었는가?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진상규명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야3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약 40만 명의 국민들이 유가족 측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함께 했다. 총선에서 확인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거우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과 함께 싸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민심을 무시하고 정부가 또다시 국회를 우롱하며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더욱 거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강제중단 강행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조기 종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선체조사 기간과 성역 없는 조사를 보장하라!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 800일에 즈음하여, 6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6월 24일
416대학생연대(준)
416대학생연대는 4.16연대 소속 대학생 부문 위원회로서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합니다.
성명에 함께하는 100개 - 대학,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정당, 단체
강원대 (강원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건국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 학생들) 경기대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경성대, 부경대 (부산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노란리본공작소) 경희대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 모임: 고려대 총학생회, 정경대학생회, 행정5반학생회, 정외1반학생회, 자유전공학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문과대학생회, 중앙동아리 수레바퀴, 고대문화, 생활도서관, 고려대 '사람들', 고려대 청년하다,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공주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주대인 연합) 광운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운인 모임, 광운대 청춘의 지성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국민대 (세월호를 잊지 않는 국민대인) 덕성여대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국대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동덕여대 총학생회) 동아대 (동아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목포대 (목포대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부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대인 모임) 서울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 서울대 총학생회, 사회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자유전공학부학생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6.15연석회의, 서울대 청년하다, 맑스주의 연구동아리 맑음, 중앙몸짓패 골패) 성공회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성공회대 네트워크: 사회과학부 학생회,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신학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중앙동아리 Challenge of life, 민중과 하나됨을 노래하는 애오라지, 자주적 삶을 지향하는 아침햇살, 노동자연대 성공회대모임, 대안사회학회 해방, 비판경제학회 경향, 사회언론학회 견해, 소모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실천여성학회 열음, 알바노조 성공회대분회, 청년좌파 성공회대위원회, 개인참가자)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세월호 약속지킴이, 경기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성신여대 (세월호 기억모임) 연세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의 모임::매듭) 원광대 (416약속지킴이) 이화여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화여대 네트워크: 이화여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이화여대 청춘의 지성,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세월호동아리 화인, 청년하다 이대지부) 인하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전남대 (전남대 총학생회,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전북대 (전북대 세월호 알림이프로젝트) 조선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학생모임, 조선대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카이스트 (정치경제연구회 쏘셜메이커) 한국외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외대 학생들) 한동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한동인 모임) 한림대 (강원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한신대 (한신대 총학생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한양대 (한양대 총학생회) 항공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항공대 학생들)
같이하자 청년학생캠페인, 광주전남지역 정치경제연구회 쏘셜메이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구지역 세월호 대학생연대,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 대학생겨레하나, 부산지역청년잡지 '지잡', (사)경상남도대학생희망센터 미래경남, 세월호 대학생 동아리 사월애, 세월호를 기억하는 대구지역 대학생 모임 사월애, 청년하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공동성명]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강제중단 시도를 규탄한다.
“진상조사에 있어 유가족들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지난 4월 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의 첫 만남에서 눈물을 흘리며 한 약속을 우리는 아직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특조위를 강제종료 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돌아오는 6월 30일에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은 특조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때였다. 조직이 구성도 되지 않고 이름만 있던 시기를 활동 개시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낯부끄러운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반면에 특조위와 야당은 예산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특조위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을 활동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특조위,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는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 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에서 특조위에 보낸 공문이 그것이다. 이 공문들은 공통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6월 30일까지’로 암시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공문은 6월 14일 이후에는 강제로 인원을 조정, 배정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진상조사 강제종료 의사를 내비쳤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더욱이 특조위 활동기한을 6월말로 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행정절차 강행하는 것은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기만적인 행동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6월 안에 특조위를 종료하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서 꼭 필요한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차단으로 조사하지 못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도 무산되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2년 전 대국민 담화에서 흘린 대통령의 눈물과 약속은 모두 거짓과 위선이었는가? 박근혜 정부의 행보는 참사 당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진상규명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야3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고, 약 40만 명의 국민들이 유가족 측의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함께 했다. 총선에서 확인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여전히 뜨거우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과 함께 싸워나가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민심을 무시하고 정부가 또다시 국회를 우롱하며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더욱 거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강제중단 강행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조기 종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선체조사 기간과 성역 없는 조사를 보장하라!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 대학생들은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 800일에 즈음하여, 6월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6월 24일
416대학생연대(준)
416대학생연대는 4.16연대 소속 대학생 부문 위원회로서 416가족협의회와 함께 합니다.
성명에 함께하는 100개 - 대학,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정당, 단체
강원대 (강원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건국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건국대 학생들) 경기대 (경기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경성대, 부경대 (부산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노란리본공작소) 경희대 (경희대 총학생회) 고려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고대인 모임: 고려대 총학생회, 정경대학생회, 행정5반학생회, 정외1반학생회, 자유전공학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문과대학생회, 중앙동아리 수레바퀴, 고대문화, 생활도서관, 고려대 '사람들', 고려대 청년하다,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공주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주대인 연합) 광운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광운인 모임, 광운대 청춘의 지성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국민대 (세월호를 잊지 않는 국민대인) 덕성여대 (덕성여대 총학생회) 동국대 (동국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동덕여대 총학생회) 동아대 (동아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목포대 (목포대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부산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부산대인 모임) 서울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 서울대 총학생회, 사회대학생회, 사범대학생회, 자유전공학부학생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대분회, 6.15연석회의, 서울대 청년하다, 맑스주의 연구동아리 맑음, 중앙몸짓패 골패) 성공회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성공회대 네트워크: 사회과학부 학생회,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신학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중앙동아리 Challenge of life, 민중과 하나됨을 노래하는 애오라지, 자주적 삶을 지향하는 아침햇살, 노동자연대 성공회대모임, 대안사회학회 해방, 비판경제학회 경향, 사회언론학회 견해, 소모임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실천여성학회 열음, 알바노조 성공회대분회, 청년좌파 성공회대위원회, 개인참가자)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세월호 약속지킴이, 경기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성신여대 (세월호 기억모임) 연세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연세인의 모임::매듭) 원광대 (416약속지킴이) 이화여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화여대 네트워크: 이화여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노동자연대 이대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이대분회, 이화여대 청춘의 지성,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세월호동아리 화인, 청년하다 이대지부) 인하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인하인 모임) 전남대 (전남대 총학생회,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전북대 (전북대 세월호 알림이프로젝트) 조선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학생모임, 조선대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카이스트 (정치경제연구회 쏘셜메이커) 한국외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외대 학생들) 한동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한동인 모임) 한림대 (강원 청춘의 지성 쏘셜메이커,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한신대 (한신대 총학생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한양대 (한양대 총학생회) 항공대 (세월호를 기억하는 항공대 학생들)
같이하자 청년학생캠페인, 광주전남지역 정치경제연구회 쏘셜메이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구지역 세월호 대학생연대,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 대학생겨레하나, 부산지역청년잡지 '지잡', (사)경상남도대학생희망센터 미래경남, 세월호 대학생 동아리 사월애, 세월호를 기억하는 대구지역 대학생 모임 사월애, 청년하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중앙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