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와대 조사를 걸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새누리당
- 중립적인 진상규명을 두고 정치거래라니 이게 공당으로서 할 일인가?
- 정부의 진상규명 특조위 강제종료 행정절차가 강행되는 상황
- 새누리당의 성역 배제한 거래 시도의 배경에
- 대통령 조사와 관련 한 당청 간의 논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2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보장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으로부터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이 정치적 거래를 한 것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돌아오지 못했고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절실 한 현실 앞에서 새누리당은 거래를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중립적인 진상규명을 해야 할 특조위를 정략적 흥정물로 여긴 것이다.
우 원내대표가 거부한 이유는 '성역 없는 조사를 두고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자는 협상은 말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이 이런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제 정부가 3개월 연장안 내놓았다면서 일제히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 보고서 작성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눈속임에 불과한 강제종료안이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여당이 왜 정치적 거래의 대리인이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청와대, 대통령 행적, 국정원 등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업무 적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고 수장이든 누구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규명 과정에서 청와대에 관계 된 조사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정부여당 할 것 없이 위법적인 문건 사주, 심지어 정치적 거래까지 제안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선체조사만이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침몰과 구조실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 낼것이다. 진실을 두고 거래란 있을 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진상규명 강제중단 조치 즉각 철회하고 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특별법 개정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2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논평] 청와대 조사를 걸고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 새누리당
- 중립적인 진상규명을 두고 정치거래라니 이게 공당으로서 할 일인가?
- 정부의 진상규명 특조위 강제종료 행정절차가 강행되는 상황
- 새누리당의 성역 배제한 거래 시도의 배경에
- 대통령 조사와 관련 한 당청 간의 논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22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보장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으로부터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이 정치적 거래를 한 것이다.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돌아오지 못했고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절실 한 현실 앞에서 새누리당은 거래를 시도했다. 새누리당은 중립적인 진상규명을 해야 할 특조위를 정략적 흥정물로 여긴 것이다.
우 원내대표가 거부한 이유는 '성역 없는 조사를 두고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빼자는 협상은 말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당연하다. 그런데 여당이 이런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제 정부가 3개월 연장안 내놓았다면서 일제히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실제로는 3개월 보고서 작성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눈속임에 불과한 강제종료안이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여당이 왜 정치적 거래의 대리인이 되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청와대, 대통령 행적, 국정원 등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정부의 업무 적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고 수장이든 누구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규명 과정에서 청와대에 관계 된 조사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정부여당 할 것 없이 위법적인 문건 사주, 심지어 정치적 거래까지 제안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선체조사만이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침몰과 구조실패에 대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 낼것이다. 진실을 두고 거래란 있을 수 없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진상규명 강제중단 조치 즉각 철회하고 여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특별법 개정에 조속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2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