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청문회 방해하는 특조위 흔들기, 활동방해 멈춰라
해수부 문건의 작성·실행 경위 확인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특조위는 제대로된 청문회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접근해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특조위 내·외의 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다음 주 특조위의 청문회를 앞두고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드러나고, 국민에게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조위는 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조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조위 여당추천비상임위원들은 유가족의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조사신청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앞두고 급작스런 집단행동을 하더니 조사결정 표결이후에는 집단퇴장하고, 이후 특조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 사무처장으로 상근하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으나, 가결된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전원찬성으로 가결하고, 이후 추가논의를 거쳐 전원회의에 부쳤고, 오랜 격론 끝에 통과되었음에도 ‘날치기식 통과’라며 비난하는 등 논의과정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소위 해수부 문건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집단성명 등을 통해 이를 충실히 따랐음은 알려진 바다.
특조위 내·외의 활동방해를 사주한 소위 해수부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이에 대한 충실한 실행만이 있을 뿐 조사대상인 해수부가 조사활동에 개입한 것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문건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을 뿐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해수부 문건의 작성·실행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 방해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4.16연대는 이를 위해 해수부, 감사원, 검찰, 국회가 해수부 문건의 작성·실행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문건의 작성‧실행과정과 이후 이어진 특조위 내‧외와 일부 언론의 특조위 흔들기는 청와대 조사를 개시한 특조위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조위는 각종 조사방해와 흔들기로 어려운 과정에 있으나, 이미 각오한 바이고 계속 당했던 일이다. 특조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진실에 한발 더 접근해야 한다.
2015년 12월 0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
[성 명]
청문회 방해하는 특조위 흔들기, 활동방해 멈춰라
해수부 문건의 작성·실행 경위 확인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특조위는 제대로된 청문회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접근해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특조위 내·외의 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다음 주 특조위의 청문회를 앞두고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드러나고, 국민에게 진실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특조위는 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특조위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진실에 한 걸음 더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조위 여당추천비상임위원들은 유가족의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조사신청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앞두고 급작스런 집단행동을 하더니 조사결정 표결이후에는 집단퇴장하고, 이후 특조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 사무처장으로 상근하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으나, 가결된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의 재의결을 요구하고,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소위원회에서 전원찬성으로 가결하고, 이후 추가논의를 거쳐 전원회의에 부쳤고, 오랜 격론 끝에 통과되었음에도 ‘날치기식 통과’라며 비난하는 등 논의과정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소위 해수부 문건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집단성명 등을 통해 이를 충실히 따랐음은 알려진 바다.
특조위 내·외의 활동방해를 사주한 소위 해수부 문건’이 공개됐음에도 이에 대한 충실한 실행만이 있을 뿐 조사대상인 해수부가 조사활동에 개입한 것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문건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을 뿐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해수부 문건의 작성·실행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 방해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4.16연대는 이를 위해 해수부, 감사원, 검찰, 국회가 해수부 문건의 작성·실행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수부 문건의 작성‧실행과정과 이후 이어진 특조위 내‧외와 일부 언론의 특조위 흔들기는 청와대 조사를 개시한 특조위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조위는 각종 조사방해와 흔들기로 어려운 과정에 있으나, 이미 각오한 바이고 계속 당했던 일이다. 특조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진실에 한발 더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