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민간잠수사 상고장 제출한 박근혜-검찰 규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원석 검사는 지난 3일, 1심과 2심 재판부의 민간잠수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검찰은 ‘단 한명도 안 구했던’ 박근혜 정권의 구조책임을 또다시 국민에게 떠넘겼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한 민간잠수사들은 자원해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293명을 수습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가 사망하였다. 검찰은 민간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동료 민간잠수사에게 뒤집어 씌워 법정에 세웠고,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민간잠수사에 대한 상고장 제출은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은폐, 조작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검찰의 상고장 제출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때에 재판을 길게 끌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모면해 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목숨 걸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수습한 잠수사를 법정에 세워 괴롭힐 게 아니라 정작 법정에 세워야 할 대상은 ‘단 한명도 구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이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정권 퇴진 없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없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분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들도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골든타임 7시간’동안 종적을 감춘 박근혜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박근혜의 7시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애먼 민간잠수사와 피해자 유가족,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박근혜부터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4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약칭,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논평]
세월호 민간잠수사 상고장 제출한 박근혜-검찰 규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해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끝내 정원석 검사는 지난 3일, 1심과 2심 재판부의 민간잠수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검찰은 ‘단 한명도 안 구했던’ 박근혜 정권의 구조책임을 또다시 국민에게 떠넘겼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접한 민간잠수사들은 자원해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293명을 수습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가 사망하였다. 검찰은 민간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동료 민간잠수사에게 뒤집어 씌워 법정에 세웠고,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민간잠수사에 대한 상고장 제출은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은폐, 조작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검찰의 상고장 제출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때에 재판을 길게 끌어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모면해 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목숨 걸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수습한 잠수사를 법정에 세워 괴롭힐 게 아니라 정작 법정에 세워야 할 대상은 ‘단 한명도 구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이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정권 퇴진 없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도 없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이런 분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피해자들도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골든타임 7시간’동안 종적을 감춘 박근혜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세월호 참사 당시 ‘사라진 박근혜의 7시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애먼 민간잠수사와 피해자 유가족, 국민을 괴롭힐 게 아니라 박근혜부터 법정에 세워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4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약칭,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