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특별결의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완전한 수습, 독립적인 조사와 보존을 위한 4.16연대의 약속

 

<특별결의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 완전한 수습,

독립적인 조사와 보존을 위한 4.16연대의 약속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차디찬 바다 속에 있고 우리에게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가족들이 거기에 있다.

 

 지난해 가을,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했을 때, 우리는 세월호 인양의 희망도 진상규명의 염원도 모두 심연 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은 절망감과 싸워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고 정의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겨울, 우리는 국민의 마음도 우리와 같음을 촛불광장에서 가슴 뜨겁게 확인했다.

 

 구할 수 있었던 304국민의 생명이 고통 속에 스러져가는 것을 방치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집요하게 방해해 왔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 의해 이미 탄핵 당했다. 탄핵심판과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얼마나 집요하게 가로막고 핍박해왔는지 속속 밝혀졌다. 가족과 국민 앞에 스스로 약속했던 세월호 선체 인양을 정권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고의로 지연시켜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드러났다.

 

 우리는 이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진실과 함께 침몰한 세월호는 이미 크게 훼손된 채로 인양을 기다리고 있다. 불투명하고 미덥지 않는 정부의 인양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 인양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아직 온전한 인양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이 제정되어 선체조사에 독립적인 조사주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인양과 조사의 주무부처가 해양수산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해수부는 선체절단을 통한 조사와 수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선체의 보존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거부감마저 표시하고 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미수습자의 완전한 수습, 독립적인 조사와 선체의 보존은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과제이며, 희생자 추모, 피해자 치유, 진상 규명의 참된 출발점이다.

 

 이에 세월호의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와 보존에 대해 4.16연대 2017년 총회에 함께 한 모든 회원의 입장과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피해자 가족과 국민과 굳건히 연대하여 우리가 지닌 모든 힘을 다해 2017년 상반기 중 세월호를 온전하게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가족 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1. 우리는 미수습자와 희생자 유류품, 그리고 참사의 증거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세월호 선체를 더 이상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선체 절단 등 유구와 핵심 증거들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1. 우리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유능한 인사들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선체인양과 조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한 감시할 것이다.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정부의 방해와 부당한 개입을 경계하고, 추호라도 그러한 시도가 재연될 경우 이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1. 우리는 세월호 선체를 온전히 보존하여 희생자 추모와 재난참사 예방을 위한 기억과 약속의 공간으로 후세에 전할 것이다. 선체를 폐기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다.

 

1.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가로막아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완수함은 물론, 그와 그 정권의 범죄행위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을 반드시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세우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모든 생명과 인간 존엄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삼을 것이다.

 

 

2017년 3월 5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2017총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