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가로막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왜곡과 망언으로 4.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를 모욕하고 세월호 가족을 공격한 자를 세월호참사의 책임소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였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기수라는 자는 프리덤뉴스(구 애국일보)라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극우 언론매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다. 이 자는 이 방송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조작하고, 특조위가 조사할 필요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뿐만이 아니다. 김기수는 5.18 역사를 왜곡하고 그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 온갖 망언과 공격을 서슴지 않던 자다. 김기수는 이미 소위 세월호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인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여론을 조작했던 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후에 국정농단 사태 때 밝혀진 비망록에 의하면 이 사건역시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근혜-새누리당 세력이 무고한 304명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자들을 조사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된 곳이 바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가족의 요구,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입법하여 공식적으로 설치한 '국가 독립 조사 기구'이다. 이러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자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제2의 헌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04명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 책임자 등을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넘겨 처벌을 다루게 할 목적으로 조사 행위를 하는 국가 기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 얼토당토 않는 추천은 조사를 방해하여 책임자 처벌을 막을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립성을 훼손하고 객관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전력과 자질을 가진 자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전력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다시 자신들의 책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행태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수라는 자를 추천한 배경에는 본래 자신들이 추천했던 조사위원이 이미 작년에 그만두고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해가 바뀌고 나서 다시 추천을 한 것이다. 법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추천하라고 권고되어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져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 결격 사유에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4.16 이후 정부 대응, 언론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김기수라는 자는 더더욱 임명될수가 없다. 임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김기수라는 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따져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부터가 김기수라는 자의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이 왜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해하고도 남은직한 현실을 또다시 목격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304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박근혜 정부 책임자들과 권력자들을 결코 처벌 될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신속히하여 책임자들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고발조치하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5년만에 정상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진 상황이 또다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훼손되고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과 굳게 손 잡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자 처벌을 이룰 것을 다짐한다.
2019년 8월 7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
[성명]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가로막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왜곡과 망언으로 4.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를 모욕하고 세월호 가족을 공격한 자를 세월호참사의 책임소재를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였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기수라는 자는 프리덤뉴스(구 애국일보)라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극우 언론매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다. 이 자는 이 방송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조작하고, 특조위가 조사할 필요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뿐만이 아니다. 김기수는 5.18 역사를 왜곡하고 그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 온갖 망언과 공격을 서슴지 않던 자다. 김기수는 이미 소위 세월호 가족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인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여론을 조작했던 자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후에 국정농단 사태 때 밝혀진 비망록에 의하면 이 사건역시 국정농단 세력이 개입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근혜-새누리당 세력이 무고한 304명의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자들을 조사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강제 해산했기 때문에 다시 설치된 곳이 바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가족의 요구,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국회가 헌법에 따라 입법하여 공식적으로 설치한 '국가 독립 조사 기구'이다. 이러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부정하는 자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제2의 헌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304명을 죽음으로 내몬 정부 책임자 등을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넘겨 처벌을 다루게 할 목적으로 조사 행위를 하는 국가 기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 얼토당토 않는 추천은 조사를 방해하여 책임자 처벌을 막을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중립성을 훼손하고 객관성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전력과 자질을 가진 자를 추천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전력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또다시 자신들의 책임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의 무도한 행태를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수라는 자를 추천한 배경에는 본래 자신들이 추천했던 조사위원이 이미 작년에 그만두고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해가 바뀌고 나서 다시 추천을 한 것이다. 법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추천하라고 권고되어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져도 지키지 않았다.
또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 결격 사유에 '4ㆍ16세월호참사에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4.16 이후 정부 대응, 언론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김기수라는 자는 더더욱 임명될수가 없다. 임명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김기수라는 자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따져 임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부터가 김기수라는 자의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이 왜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해하고도 남은직한 현실을 또다시 목격하게 되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304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박근혜 정부 책임자들과 권력자들을 결코 처벌 될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신속히하여 책임자들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고발조치하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5년만에 정상적으로 조사가 가능해진 상황이 또다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훼손되고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우리는 세월호 가족들과 굳게 손 잡고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자 처벌을 이룰 것을 다짐한다.
2019년 8월 7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