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관홍 잠수사 1주기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여러분.
작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권한을 강제로 종료시키려 했던 시기, 6월 17일 그날. 고통의 나날 속에 있던 김관홍 잠수사가 황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 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김관홍 잠수사가 분노했던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일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박근혜 정부-해경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구조수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심지어 정부-해경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구조수색에 헌신 한 민간잠수사들을 구조수색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 재판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故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한 민간잠수사들은 기만적인 해경을 규탄하고 해경이 준 감사장을 찢어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국민 여론과 분노 속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직후 참혹한 상황 속에서 민간잠수사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즉각 자원하여 팽목항으로 내려와 위험한 상황에도 고강도의 구조수색 잠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해경의 구조수색 지휘여건에서도 민간잠수사들은 쓰러지고 다쳐도 굴하지 않고 잠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잠수사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골괴사 판정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골괴사는 수술하고 재활을 하지 않으면 잠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 부상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경은 산재에 준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해경은 민간잠수사들에게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로 돌리며 그쪽에 가서 부상에 대한 치료와 수술을 알아보라고, 보건복지부에 의상자를 신청해보라고 하며 발을 뺐습니다. 결과는 의상자로도 인정되지 못하고 골괴사에 대한 치료 및 재활 대책도 들은 게 없었습니다.
작년 말,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리며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이었습니다. 민간잠수사들을 선별하여 상당수를 탈락시키고, 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상은 인정하지 않는 실제 필요한 수술, 재활을 위한 비용조차 되지 않는 생색내기 선전용으로 해경은 국민과 민간잠수사를 기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재정 의원의 추진한 수난구호법이 개정되어 부상에 필요한 치료가 중단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故김관홍 잠수사는 “뒷일을 부탁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잠수사는 아니지만 그의 동료가 된 박주민 변호사는 김관홍 잠수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해경이 하지 않으면 법으로 국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여당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박주민 의원은 다시 모든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년 여 기간 많은 국민들이 민간잠수사 무죄 탄원에 서명해주시었고 이는 법원에 전달되어 무죄판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란리본을 달고 함께 한 많은 국민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싸워온 수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故김관홍 잠수사가 바랐던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을 위해 잡은 손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아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처벌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6월 17일 1주기에 故김관홍 잠수사를 추모하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민간잠수사들의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5일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416민간잠수사회
故김관홍 잠수사 1주기에 즈음하여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여러분.
작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권한을 강제로 종료시키려 했던 시기, 6월 17일 그날. 고통의 나날 속에 있던 김관홍 잠수사가 황망하게도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 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김관홍 잠수사가 분노했던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일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던 박근혜 정부-해경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의 구조수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고, 심지어 정부-해경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구조수색에 헌신 한 민간잠수사들을 구조수색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고 재판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故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한 민간잠수사들은 기만적인 해경을 규탄하고 해경이 준 감사장을 찢어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국민 여론과 분노 속에서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직후 참혹한 상황 속에서 민간잠수사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즉각 자원하여 팽목항으로 내려와 위험한 상황에도 고강도의 구조수색 잠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해경의 구조수색 지휘여건에서도 민간잠수사들은 쓰러지고 다쳐도 굴하지 않고 잠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잠수사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골괴사 판정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골괴사는 수술하고 재활을 하지 않으면 잠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 부상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해경은 산재에 준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습니다. 해경은 민간잠수사들에게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로 돌리며 그쪽에 가서 부상에 대한 치료와 수술을 알아보라고, 보건복지부에 의상자를 신청해보라고 하며 발을 뺐습니다. 결과는 의상자로도 인정되지 못하고 골괴사에 대한 치료 및 재활 대책도 들은 게 없었습니다.
작년 말, 해경이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리며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이었습니다. 민간잠수사들을 선별하여 상당수를 탈락시키고, 골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상은 인정하지 않는 실제 필요한 수술, 재활을 위한 비용조차 되지 않는 생색내기 선전용으로 해경은 국민과 민간잠수사를 기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재정 의원의 추진한 수난구호법이 개정되어 부상에 필요한 치료가 중단되지는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故김관홍 잠수사는 “뒷일을 부탁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잠수사는 아니지만 그의 동료가 된 박주민 변호사는 김관홍 잠수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해경이 하지 않으면 법으로 국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여당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박주민 의원은 다시 모든 피해자가 제대로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년 여 기간 많은 국민들이 민간잠수사 무죄 탄원에 서명해주시었고 이는 법원에 전달되어 무죄판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노란리본을 달고 함께 한 많은 국민들,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싸워온 수 많은 국민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故김관홍 잠수사가 바랐던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을 위해 잡은 손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을 구하려고 한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아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처벌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6월 17일 1주기에 故김관홍 잠수사를 추모하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민간잠수사들의 고통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15일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416민간잠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