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환영한다.
- 과거 부실외압수사 전철 밟지 말고 성역 없이 전면재수사해야
1.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과 더불어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2. 4.16연대는 세월호 가족들과 더불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해왔다. 가족들과 국민의 의지로 재설립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여러 건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이다. 검찰이 초기부터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를 펼쳤다면, 재수사의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다. 유병언 일가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를 동반한 체포쇼를 현란하게 펼치면서 정작 정권의 잘못과 진실 은폐에 대해서는 외압에 굴복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5년여를 거리에 나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짐도 한결 가벼워졌을 터이다.
3. 검찰은 과거의 부실수사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전면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사원인 제공, 구조구난실패는 물론 그 이후의 진실은폐, 조사방해, 외압, 피해자 모독과 핍박 등에 이르기까지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해군, 그리고 검찰 자신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금기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세월호 가족들, 또 다른 진상규명 주체인 사회적참사특조위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특별수사단 설치가 세월호 참사 수사를 비롯해 이제까지 추락한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골탈퇴할 계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검찰 스스로 자신의 과거 부실수사를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소고발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인물들을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의 이름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다. 또한 검찰 특수단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4.16연대
<논평>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 환영한다.
- 과거 부실외압수사 전철 밟지 말고 성역 없이 전면재수사해야
1.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과 더불어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2. 4.16연대는 세월호 가족들과 더불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해왔다. 가족들과 국민의 의지로 재설립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여러 건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이다. 검찰이 초기부터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를 펼쳤다면, 재수사의 필요성도 없었을 것이다. 유병언 일가에 대해서는 언론플레이를 동반한 체포쇼를 현란하게 펼치면서 정작 정권의 잘못과 진실 은폐에 대해서는 외압에 굴복해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하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5년여를 거리에 나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짐도 한결 가벼워졌을 터이다.
3. 검찰은 과거의 부실수사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전면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사원인 제공, 구조구난실패는 물론 그 이후의 진실은폐, 조사방해, 외압, 피해자 모독과 핍박 등에 이르기까지 성역없는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해군, 그리고 검찰 자신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데 금기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피해 당사자인 세월호 가족들, 또 다른 진상규명 주체인 사회적참사특조위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특별수사단 설치가 세월호 참사 수사를 비롯해 이제까지 추락한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골탈퇴할 계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4. 검찰 스스로 자신의 과거 부실수사를 번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소고발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인물들을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의 이름으로 고소·고발할 것이다. 또한 검찰 특수단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