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입법청원

 

 

4.16연대 · 민주노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 위한 <국회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공동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 11. 23. (화) 13:20,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 11/23(화), 4.16연대, 민주노총,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심사를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1천 여명의 시민 서명과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20년 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3,484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2020. 1. 10. ~ 2021. 10. 31.). 그 중 △미공개 청원 3,170건, △불수리 청원 52건, △미성립 청원은 233건인 반면 △성립 청원은 단 29건에 불과해 청원 공개 및 성립 기준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의 심사를 통해 입법 가부가 결정된 청원은 단 5건에 불과합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이 실질적으로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얼마전까지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으는 <이런 10만! 국민 목소리 무시하는 국회? 당장 바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입법청원의 공동청원인으로 그 명단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청원권 실질적 보장 위한 국회법 개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시민이 원하면 국회는 대답해
  • 일시 장소 : 2021. 11. 23. (화) 13:20,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4.16연대 · 민주노총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여연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프로그램
    • 청원 소개 발언 :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발언1 :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
    • 발언2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발언3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4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김연주 이사
    • 발언5 :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취지 설명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자와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민선영 간사 (02-725-7104, a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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