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입장] 2기 특조위 1차 전원회의에 부쳐

[입장] 2기 특조위 1차 전원회의에 부쳐

 

오늘은 2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2기 특조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2014년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의 목숨을 건 단식과 농성, 천만 서명으로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1기 특조위가 설립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1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 방해와 탄압으로 강제해산 되고 말았다. 

 

우리는 굴하지 않고 불법부당한 박근혜 정권의 특조위 강제해산에 맞섰고 그 결과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해 비로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이어갈 수 있는 2기 특조위를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2기 특조위의 설립의 배경은 한 마디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2기 특조위는 오늘 첫 전원회의를 가지게 된다. 오늘 2기 특조위의 첫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선출 된 위원장은 각 소위원장을 지명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다.

 

어제 세월호참사 구조에 관한 청와대 보고와 지시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되었고 침몰 원인에 관한 실험 조사도 마치게 되었다. 지난 4년간 은폐, 조작되었던 구조 방기와 침몰 원인에 대한 원점 재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 된 것이다. 이는 2기 특조위에 부여된 사명이기도 하다.

 

오늘 2기 특조위는 제대로 된 지도부를 구성하고 사무처 구성 및 사전 조사 등 출범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진상규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1기 특조위 진상조사 방해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된 황전원에 대해 우리는 사퇴할 것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상임위원은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으로 지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황전원에 대한 소위원장 지명을 반대하며, 오늘 1차 전원회의 방청에 참가하여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오늘 새로 선출 될 위원장을 필두로 한 2기 특조위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준비로 조사개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2018년 3월 29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