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박근혜 탄핵 1년,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논평] 박근혜 탄핵 1년,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 박근혜를 비롯한 불의한 세력에게 세월호참사의 책임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이한 것에 대한 4.16연대의 논평.


2018년 3월 10일 오늘은 촛불과 연대로 일어선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가 탄핵 된지 1년이 된 날이다. 


작년,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그날들. 우리는 청와대로 향해 불의한 세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국민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천만촛불의 물결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2014년 4월 16일의 파문과 충격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은 나비효과처럼 퍼져나가 노란리본은 촛불이 되었고 이 힘은 결국 얼어붙은 대한민국에 국민주권 시대의 봄을 열어내고야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에게 세월호참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김장수, 김관진, 국정원, 검찰, 해경, 언론 등 세월호참사와 직결 된 정부, 권력 핵심부의 책임자들에게 2014년 4월 16일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불의한 세력에게 내려진 2017년 3월 10일의 심판이 세월호참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심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적폐 세력의 농단이 여전히 암약하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는 4년 전 검찰이 세월호 침몰 의혹에 대한 규명의 핵심적 조사 결과를 은폐한 충격적인 보도가 있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1년, 우리는 다시 묻는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를, 그리고 권력 핵심부의 부역자들 모두들 전원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로 기소하고 처벌하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일어선 국민의 힘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유야무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미 날이 갈수록 나로부터 든 작은 촛불 하나, 노란리본 하나가 더욱 거세찬 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손잡고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적폐청산’을 이룩하겠다는 4월 16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오늘 탄핵 1년을 맞이하여 다시 천명한다.


2018년 3월 10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