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공개질의서] 2기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인력을 왜 줄이려는가?


공 개 질 의 서
<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


오늘 4월 17일 <2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2기 세월호 특조위)는 진상조사 인력 배치를 위한 '직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행령안 관련 논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기 세월호 특조위는 1기 특조위 때(약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로 조사인력 배치를 담은 직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에 관해 4.16연대는 공개질의서를 2기 세월호 특조위에 보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1. 1기 특조위 때보다 현저히 적은 수를 진상규명 조사국으로 배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조사인력이 반영되는 '직제'와 '시행령'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3.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의 요구에 따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직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전 공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반대하고 있는 황전원에 대한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5.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배경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참사 4주기를 기해 내놓은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6. 향후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출범준비 계획과 그 과정에 대한 국민적 공개와 수렴의 방안은 무엇인가?


4.16연대는 2기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조사 인력이 1기 특조위보다 적게 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위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24시간 이내로 줄 것을 요구한다. (답변 회신 : 직접 서면 전달과 이메일 416network@gmail.com)


2018년 4월 17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