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해수부 전 장차관 김영석, 윤학배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성명] 해수부 전 장차관 김영석, 윤학배를 즉각 구속수사하라
 

-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즉각 구속, 추가 수사, 재수사하라
- 우병우가 막은 해경 교신 녹취록 서버 압수수색, 해경 전면 압수수색, 재수사하라
- 박근혜 상황보고 조작 즉각 추가 수사, 기소하라
-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다시 정상적으로 전면 수사되어야 한다


 검찰은 어제 30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심사는 내일 2월 1일에 열린다고 한다. 참고인 조사에 응한 유경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청와대와 해수부가 1기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다 없애기까지 한 사살은 모두가 다아는 사실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힘있는 자들은 다 외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진상규명 은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우병우가 수사에 외압을 넣어 해경 교신 녹취록 서버 압수수색을 막았다. 1기 특조위에서는 해경 서버를 조사를 요구했지만 해경은 이를 가로 막았다. 2014년 4월 16일 배가 침몰하기 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경의 퇴선 구조 지시에 관한 교신 기록이 일체 없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국민 모두는 충격을 받았다. 이것을 누가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은 철저히 은폐하기 시작했다. 대체 어떤 교신 기록이 있었길래 우병우가 직접 나서 왜 압수수색을 막았는지 여전히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사 당일 박근혜 상황보고 조작사건도 즉각 수사되고 기소되어야 한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이정현의 참사 당시 언론보도 조작 개입, 그리고 검찰은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은폐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마치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참사 후 조사 방해의 직권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참사 당시 어떤 범죄들을 저질렀는지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다시 정상적으로 전면 수사되어야 한다.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적인 대법원에서조차 '살해사건'으로 규정한 참극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누가, 왜 그랬는지, 왜 안 구했는지 밝혀내지를 않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견고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이제 제대로 시작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31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