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환영성명]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지시를 환영하며

  

 

 김초원, 이지혜 두 선생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순직인정 지시를 환영하고 지지하며 4.16연대는 환영성명을 발표합니다. 아울러 4.16연대가 소속되어 함께 활동해온 순직인정대책위의 입장문도 함께 발표합니다. 지난 3년간 함께 해주신 4.16연대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환영성명]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지시를 환영하며

 

 

 광장의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희생자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지시하였다.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수습된 단원고 2학년 3반과 7반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이후에도 차별을 받아 순직인정에서 제외되었다. 비정상적인 현실이 이제야 바로 잡히게 되었다. 이번 결과는 지난 3년간 광장을 지키며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위해 고군분투한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이하 순직인정대책위)의 각계 시민사회와 많은 국민들의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4.16연대는 함께 연대하고 행동했던 4.16연대 회원과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순직인정 지시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희생 교사 유가족을 비롯한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의 존엄이 제대로 보장받는 세상을 간절히 바라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처리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차별 받고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지난 2년 여간,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30만명의 서명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전달되었다. 다섯 번의 오체투지로 많은 이들이 온몸과 마음을 다해 두 담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순직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기어이 두 선생님 유가족이 순직인정을 받기위해 행정소송 재판장에 서도록 만들었다. 2016년 6월부터 순직인정대책위는 법정에서 싸워왔다. 재판부에는 순직인정을 바라는 10만명에 가까운 시민 의견서명이 전달되었다.

 

 박근혜의 적폐세력은 아직 살아남아있다. 불가능한 일이라 잡아떼던 인사혁신처는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을 바꾸고 여전히 우물쭈물 하고 있다. 우리는 경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체 없이 순직인정 지시 그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는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함께 싸워온 민간잠수사들, 진도의 어민들, 안산 시민들, 그리고 참사를 생중계로 목격하고 끝없는 슬픔에 빠졌던 국민들까지, 우리는 지난 3년간 혐오와 모욕과 싸우며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 세월호 가족들은 회복과 치유를 생각할 겨를없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왔다. 박근혜가 물러나자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에 세월호참사 재조사를 지시했고, 세월호참사 이후 네번째 스승의 날에 두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지시했다. 순직인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법적으로 피해자 범위에 속하지도 못했던 민간잠수사와 진도어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국가가 인정해야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회복과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아홉 분의 미수습자를 모두 수습하고 성역없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시작해야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회복과 치유를 생각할 수 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세월호참사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은 국민권리회복의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주권자인 국민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다. 모두 손잡고 함께 가자.

 

 

 

2017년 5월 16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 4.16연대)

 

 

 
 
 
[입장문]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지시를 환영한다.
 

 
 2017년 세월호 참사 3주기 스승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세월호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이는 생일날 죽음을 맞이한 딸을 가슴에 묻으며 날마다 눈물로 보내 성대가 녹아내린 김초원 선생님 아버님, 5년 동안 딸의 삶을 보여주는 예금 통장 때문에 안타깝게 통곡했던 이지혜 선생님의 아버님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기에 두 손 들어 환영한다. 또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참사의 침몰원인과 구조책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의 배경에 온갖 규제를 풀어 수명이 다한 낡은 배를 싼 값에 구입하고, 화물을 과다선적하여 평형수를 빼는 위험도 눈감아 주는 체제가 있었음이 자명하다. 세월호참사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로 차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교사와 똑같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당한 두 분의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임이 부정당한 것이다.
 
 이에 두 선생님의 아버님은 종교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오체투지를 하였고, 교육부, 인사처, 국회 등을 대상으로 포기하지 않고 순직인정 요구를 하였다. 또한 순직인정대책위도 광화문 416광장 진실마중대에서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과 순직 인정 요구 서명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또한 최후의 방법으로 ‘순직인정’을 행정소송을 시작하였고 6월 15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정권은 구조를 방기하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이후 증거인멸과 진실은폐에 몰두하며 책임을 져야 할 공범세력을 비호하고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왜곡 폄하하는 여론조작까지 하였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천만 명의 성난 민심은 촛불 광장으로 모였다. 성난 민심은 10월부터 박근혜의 파면이 결정되는 날까지 비가 와도 비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날려도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그 수가 천만 명이 넘었다. 광장에 모인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외쳤다. 우리는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퇴진시켰고 새 정부를 세웠다. 촛불은 대통령 선거일에도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새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 한 약속들을 지켜달라고 당부했고, 약속들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직인정의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바로 그가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10대 과제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었다. 그만큼 순직인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순직 인정은 촛불 민심이었기에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해야 할 과제가 틀림없다.
 
 이번 순직 인정 지시가 두 분의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에 있는 4만 6천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또한 인사혁신처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당장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행정소송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순직 인정을 선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는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 중 사망 시 순직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이 땅에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끝으로 순직인정이 당연하다며 흠뻑 서명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며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7년 5월 15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공주대민주동문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4.16연대, 세월호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