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외교부는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성명] 외교부는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1. 2017년 3월 31일 스텔라 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여 24명의 선원 중 2명의 필리핀 선원이 생존하였고 8명의 한국 선원과 14명의 필리핀 선원이 실종되었으며 구명벌 2척 역시 발견되지 못하였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당국에 제기하고 수색을 요구하였으나 황교안 이전 정부는 침몰 후 얼마 되지도 않아 수색을 서둘러 종결하려 했고, 실제 대통령 선거일이 끝난 다음날 새벽 실종 선원 가족과의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문자 통보로 수색을 종료시켰다. 이에 실종 선원 가족들은 당국에 다른 무엇보다 ‘구명벌 수색’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새 정부는 선사의 수색선을 6월 16일에 정부 수색선을 6월 26일 추가로 투입하여 수색을 재개하였고 7월 11일 수색을 종료하였다. 이에 실종 선원 가족은 해수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수색을 중단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구하였다. 해외에서 일어난 국민에 대한 재난의 정부 주무부처는 외교부다. 그리고 관계 부처인 해수부를 비롯하여 해경이 관계되어 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외교부로부터 주무부처가 외교부라는 공식 답변을 듣기까지 105일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해외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 정부 주무부처가 명확히 존재하고, 주무부처의 책임있는 가능한 대책들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해왔다. 지금도 실종 선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힘없는 국민이 해외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힘 있는 국가가 그것을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2. 지난 4월 8일 미해군 초계기가 수색을 했고, 구명벌로 판단되는 물체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문건을 당국은 입수하였으나 외교 당국은 이에 대한 촬영 자료를 실종 선원 가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가족들은 수색을 종료해야 한다면 그 근거, 수색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 왜 그런 지를 당국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초계기 자료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정치권과 언론에서 밝힌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있던 노후 한 선박을 한국선사-폴라리스 쉬핑이 무리하게 개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사고는 예견된 사고와 다를 바 없었다. 선사의 탐욕을 둘러싼 한국 선급을 비롯하여 해양 관련 당국과의 유착의혹까지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의 배경은 세월호참사와 판박이다. 지금도 스텔라 데이지호와 선박 노후 연령이 같고 똑같이 개조한 선박 5척에 우리 국민이 탑승하고 있다. 그 배들에서 한국 선원들이 물이 새는 사진을 가족들에게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선사는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3. 실종 선원 가족들은 구명벌의 확인, 침몰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침몰 지점에 심해수색 장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재 중량이 수십만 톤에 달하는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지점에 심해 수색 장비를 투입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당국이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권한과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해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 침몰 사고-해외에서 재난을 당한 국민의 상황이 당국 자신의 책임인지를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4.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더 이상 참사가 반복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각계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와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 실종 선원 수색과 진상규명 및 선원 가족 지원을 위한 4.16연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대책기구를 통해 실종 선원 가족과 연대하여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한 당국의 책임있는 대책 수립과 진상규명을 촉구하여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이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난 받는 국민들과 손잡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7월 20일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