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바른미래당(구 국민의당) 추천 양순필 상임위원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비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양순필 상임위원의 업무를 즉각 배제 시켜야 한다.
-조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을 배신한 행위를 저지른 양순필 상임 위원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여 이를 수사 기관에 넘겨 사법 처리하고, 두 개의 참사의 진정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다.
지난 박근혜-새누리당 적폐 세력이 1기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강제로 해산시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싸워 국회에서 입법토록 요구하여 설립한 곳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다.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독립적인 국가 조사 기구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대한 수사 중에 현 바른미래당 몫의 특조위 상임위원인 양순필 상임 위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파악 되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순필 상임위원을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비위를 통보하고 징계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는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사태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저버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이고 진상규명에 대한 피해자들의 일념에 비수를 꽂는 짓을 한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양순필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를 즉각 배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 조사를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양순필 상임위원은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을 지고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누구의 결정도 필요하지 않다. 직접 거취를 결정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순필을 추천한 책임이 있는 바른미래당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5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성명] 바른미래당(구 국민의당) 추천 양순필 상임위원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비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된 양순필 상임위원의 업무를 즉각 배제 시켜야 한다.
-조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을 배신한 행위를 저지른 양순필 상임 위원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책임 소재를 조사하여 이를 수사 기관에 넘겨 사법 처리하고, 두 개의 참사의 진정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독립적 조사 기구다.
지난 박근혜-새누리당 적폐 세력이 1기 특조위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강제로 해산시켜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싸워 국회에서 입법토록 요구하여 설립한 곳이 사회적 참사 특조위다. 국민들과 유가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낸 독립적인 국가 조사 기구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업체에 대한 수사 중에 현 바른미래당 몫의 특조위 상임위원인 양순필 상임 위원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식사 접대와 선물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파악 되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양순필 상임위원을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비위를 통보하고 징계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는 독립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흔드는 사태이며,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믿음마저도 저버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이고 진상규명에 대한 피해자들의 일념에 비수를 꽂는 짓을 한 것이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양순필 상임위원에 대한 직무를 즉각 배제해야 한다.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이 조사를 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양순필 상임위원은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책임을 지고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누구의 결정도 필요하지 않다. 직접 거취를 결정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순필을 추천한 책임이 있는 바른미래당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5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