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에 대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공동 입장
- 우리는 세월호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지난 4~5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시행령-대통령령으로 무력화 시키려 들었다. 이에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강력히 항의했고 특별조사위원회도 개정안을 만들어 수용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국회로 번져 국회법 개정으로 비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이며 초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의 온전하고 조속한 선체인양의 흐름을 차단하는 시도로 더욱 심화되었다.
얼마 전 가족은 선체 수중촬영 직접시도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가로막았다. 선체 수중촬영은 미수습자 유실방지와 투명한 선체인양 과정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정부시행령으로 가로막힌 진상규명의 현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적인 진상규명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4.16가족협의회는 국가 배상 소송을 선언하고 직접적인 진상규명 운동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4.16연대는 지난 6월28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민간진상규명기구인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를 공식화 시켰다. 특별조사위원회도 우여곡절 끝에 조사관 채용을 전개하여 하루속히 출범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지급을 하지 않았고 여당추천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은 결재 도장을 가지고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박근혜 정부의 매우 노골적이며 전격적인 ‘세월호 없애기’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사전구속영장으로 구속처리를 감행했고 끝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구속이 되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이른바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에 대한 본격적인 흐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점에서 이뤄진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아직도 바다 아래 있는 국민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이다.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각계각층, 해외의 단체와 인사들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다. 또한, 작금의 사태가 보여주듯 우리는 더욱 강력한 진상규명운동과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치졸하게도 배보상으로 가족을 흔들려는 모든 현상에 단호히 맞서 선체 수중촬영은 완수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직접적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여 국민이 이뤄낸 특별법을 반드시 수호해 낼 것이다.
다음 달 8월28일이 되면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500일이 된다. 천일의 반이다. 1년을 넘기고 천일의 반이 다 되도록 그 어떤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하고 여전히 안전사회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이 위험해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4월16일의 한 맺힌 약속은 국민 모두의 약속이 되었다. 그것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선 모든 시민과 각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들과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이며 의리를 다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반드시 석방시켜 낼 것이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진실을 석방하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를 지켜내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없애기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5년 7월20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기자회견문]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에 대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공동 입장
- 우리는 세월호를 없애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지난 4~5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시행령-대통령령으로 무력화 시키려 들었다. 이에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은 강력히 항의했고 특별조사위원회도 개정안을 만들어 수용을 촉구했으며 이러한 과정은 국회로 번져 국회법 개정으로 비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이며 초법적인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의 온전하고 조속한 선체인양의 흐름을 차단하는 시도로 더욱 심화되었다.
얼마 전 가족은 선체 수중촬영 직접시도를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가로막았다. 선체 수중촬영은 미수습자 유실방지와 투명한 선체인양 과정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정부시행령으로 가로막힌 진상규명의 현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적인 진상규명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4.16가족협의회는 국가 배상 소송을 선언하고 직접적인 진상규명 운동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4.16연대는 지난 6월28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민간진상규명기구인 ‘진상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를 공식화 시켰다. 특별조사위원회도 우여곡절 끝에 조사관 채용을 전개하여 하루속히 출범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지급을 하지 않았고 여당추천위원인 조대환 부위원장은 결재 도장을 가지고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박근혜 정부의 매우 노골적이며 전격적인 ‘세월호 없애기’의 일환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사전구속영장으로 구속처리를 감행했고 끝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구속이 되었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이른바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에 대한 본격적인 흐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점에서 이뤄진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아직도 바다 아래 있는 국민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이다.
우리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각계각층, 해외의 단체와 인사들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다. 또한, 작금의 사태가 보여주듯 우리는 더욱 강력한 진상규명운동과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치졸하게도 배보상으로 가족을 흔들려는 모든 현상에 단호히 맞서 선체 수중촬영은 완수 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직접적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여 국민이 이뤄낸 특별법을 반드시 수호해 낼 것이다.
다음 달 8월28일이 되면 벌써 참사가 일어난 지 500일이 된다. 천일의 반이다. 1년을 넘기고 천일의 반이 다 되도록 그 어떤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하고 여전히 안전사회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이 위험해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4월16일의 한 맺힌 약속은 국민 모두의 약속이 되었다. 그것은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선 모든 시민과 각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들과 더욱 굳게 연대할 것이며 의리를 다해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반드시 석방시켜 낼 것이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진실을 석방하라!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를 지켜내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없애기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5년 7월20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