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12 세월호 가족과 시민, 청와대 피켓팅 365일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 강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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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과 시민청와대 피켓팅 365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
강력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11월 12(오후 2청와대 분수대 앞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한 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차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제자리입니다세월호참사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은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피켓을 들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 세월호참사는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대통령 기록물 공개피해자지원법 개정 등을 의결하고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원군 등의 정부 기구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등 그동안의 약속과 국가기구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특히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다짐을 이행해야 합니다.
 

● 오늘 11월 12(오후 2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세월호 가족과 시민청와대 피켓팅 365일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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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순서

○ 사회 _ 최헌국 목사

○ 개회 및 묵념

○ 발언 1 - 성기봉(시민)

○ 발언 2 - 유경근((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유예은 아버님)

○ 공연 - 4.16합창단

○ 발언 3 - 이태호(4.16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

○ 발언 4 - 전인숙((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임경빈 어머님)

○ 발언 5 - 조선재(시민)

○ 퍼포먼스 - 솔무니

○ 공연 – 유희 1인극

○ 기자회견문 낭독 - 위길연(시민)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해외연대,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들(11일 14시 현재 63개 단체 연명. 가나다 순)

416안산시민연대 / 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 강릉시민행동 / 개헌민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모임 / 광주금호촛불 / 광주운천촛불 / 광주풍암촛불 / 구리남양주가평양평노사모 /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 님들의 행진(대전) / 대구4.16연대 / 대목회자모임 / 더불어숲작은도서관(울산) / 동학마당사람들 / 리멤버0416 / 부산화명촛불 /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군산) / 생명평화기독연대 / 세월호를 기억하는 밀양시민 모임 /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모임 / 세월호진상규명과 안전한 정읍을 위한 시민모임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하여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전교조 현장교사실천단 / 세월호촛불시민행동 / 세월호충북대책위 / 스프링세계시민연대(S.P.Ring) / 아나키스트의열단 / 아빠와 함께 달마지 / 안산생명안전공원예배팀 / 안양노란리본공작소 /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 양평바람개비들이꿈꾸는세상 / 양평평화나비 / 영등포산업선교회 / 용인0416 / 용인노란리본공작소 / 우리다함께시민연대 / 우리밥연대 / 울산416기억행동 / 이천시 문화공간 WITH /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 일하는예수회 / 작은형제회한국관구 강릉수도원 / 전교조 강릉지회 / 전교조 양평지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양평지회 / 전국민주연합노조 강릉지부 / 전주세월호분향소 /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 / 정의당 경기도화성시위원회 / 정의당 여주시양평군위원회 / 줌마리봉스(광주) / 진보대학생넷 /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 청와대1인시위시민행동 / 평화교회연구소 / 풀뿌리시민네트워크 / 한겨레주주단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기자회견문] 

 세월호 가족과 시민, 청와대 피켓팅 365일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성역없는 진상규명 완수”를 촉구합니다

 

자그마치 365일 입니다

1년을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들과 시민들이 이곳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과연 세월호 가족들의 청와대 피케팅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정부를 신뢰한다면 1년이나 이곳에서 피케팅을 이어왔겠습니까?

 

1년 전 사참위에서 해경이 얼마나 엉터리로 세월호참사 구조에 임했는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는 학생을 이 배에서 저 배로 저 배에서 또 다른 배로 옮기고 옮기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기막힌 뉴스를 온 국민이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을 두고도 무능한 공무원들이 헬기를 차지하는 것을 보며 울분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도록 이 말도 안 되는 국가폭력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고 누가 처벌을 받았습니까?

 

검찰이 ‘백서 쓰는 심정으로 세월호 전면재수사하겠다’ 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시작된 검찰의 독단적인 세월호 재수사가 깜깜이 수사가 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불 밝히고 관리감독 하라고 가족들과 시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외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찰의 재수사를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를 관리감독 하지 않고 방치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검찰은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주범입니다. 종범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셀프수사’를 맡기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지만 그래도 지켜봤던 것은 지금의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조사방해와 해경 11명만 기소하고 다른 수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늬만 전면재수사였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사참위의 조사기간이 거의 끝났고 국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참위 수사권부여와 기간연장을 논의중입니다. 박근혜의 세월호 1기 특조위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없음으로 인한 태생적 한계는 여전했고, 조사기간을 1년 연장까지 했지만 성과는 미진합니다.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침몰원인조차 모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면 선조위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참위는 당연히 하나로 결론지어야 마땅합니다. 내인설과 외력설은 그 자체로 상호 모순되어 양립(兩立)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을 쓰고도 사참위는 ‘침몰원인이 이것이다’ 결론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참위가 못하면 누가한단 말입니까?

 

가족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할 때마다 문재인정부는 사참위와 검찰이 ‘엄정하게’ 조사,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일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사참위 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사참위 진상규명 성과를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문재인정부 들어 선체조사위원회와 사참위 두 번의 특조위를 거치면서도 이렇게 진상규명이 더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조위 만으로는 할 수 없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사참위가 제 역량을 다 발휘하도록 문재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란 말입니다.

 

우리는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6개월도 안남았지만 그럼에도 7주기 데드라인을 정하고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은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을 줄여서라도 세월호 기말고사를 준비해 망친 중간고사를 만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희망고문을 거부합니다. 이 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실패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재인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들을 몸자보로 만들어 몸에 두르고 피켓을 만들어 들고 있는 것은 그저 단순한 약속이행을 요구함이 아닙니다. ‘세월호 진실을 반드시 찾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수차례 구두약속은 구속력 있는 언약이며, 대통령의 손으로 쓴 ‘진상규명 약속’ 글귀들은 강제력 있는 계약서입니다. 공약 불이행은 유감표명으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과의 계약 파기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양해각서’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을 찾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용인이란 말입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민주당 세상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세월호의 진실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정권은 ‘무능’ 그 자체이거나 또 하나의 적폐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입니다. 2021년 4월입니다. 세월호 7주기에 문재인정부는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에게 진상규명 성과를 보고하십시오. 우리는 한 번 더 기다릴 것입니다. 세월호 7주기에는 결코 추모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1월 12일

 

세월호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시민들

4.16해외연대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기자회견 피해자 가족 및 시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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