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세월호참사 직후 계엄령 검토한 기무사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성명] 세월호참사 직후 계엄령 검토한 기무사를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2014년 세월호참사 직후 불과 보름 만에 계엄령을 조기 검토해야한다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이하 약칭, 기무사) 문건이 지난 5월 20일 공개되면서 다시금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기무사에서 계획, 작성한 문건이 이전에도 몇 차례 공개된 바 있다.

참사 초기 진도와 안산 등 참사 피해 지역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 감시했던 문건이나 세월호 인양 방해, 수장 계획 등 세월호참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문건 등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기무사의 조기 계엄령 계획은 가히 패륜적이고 반 헌법적 작태이다.

기무사가 참사 직후 보름 만에 조기 계엄령을 계획했다는 사실은 정말 전무후무한 발상이다.

세월호참사로 실종된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유가족들을 폭도로 몰고 총칼로 위협, 학살하겠다는 계획은 반 헌법적이고 반 인권적 작태의 끝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할 때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대 기무사가 유신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계엄령으로 유가족과 국민들을 제압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패륜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한 기무사 작성 문건에 담긴 내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기무사가 작성한 ‘유가족 관리 및 후속조치’, ‘對정부전복 업무 수행 방안’ 두 개 문건에는 똑같이 ‘유사시 대응’에는 구체적 지침이 담겨 있다. 반정부 시위 확산 조짐 감지 시 초기 진화를 위한 계획으로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주도 맞대응시위, ‘보수 오피니언 리더, 종편과 SNS’를 활용한 여론전 그리고 시위 규모 급속 확산 시에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령 선포 조기 검토’를 계획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계획은 반민주적이며 헌정질서 파괴를 도모한 명백한 범죄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전 시기 계엄령은 제주4.3항쟁,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 5·18광주민중항쟁 등 독재 정권에 맞선 국민적 항거를 무력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독재 권력의 수단으로 남용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군 기무사가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을 반정부세력, 폭도, 적으로 간주하고 제압하기 위해 계엄령까지 계획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세월호참사의 어떤 진실을 은폐하고 감춰야했기에 2014년 세월호참사 직후 보름 만에 유가족과 국민들을 상대로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발포 명령까지 가능한 계엄령을 검토했단 말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기무사는 304명의 목숨과 구조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관련 책임자들은 모든 권력을 동원해 세월호참사를 철저히 왜곡하고 은폐하였다. 우리는 304명을 수장시키고 은폐한 책임자들, 304명 희생자를 모욕하고 왜곡한 자들 그리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단 하나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철저한 재수사, 책임자 처벌의 필요와 절박함은 이번 기무사의 계엄령 조기 검토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무소불위 권력으로 계엄령까지 계획하며 군대를 동원해 가족과 국민을 제압, 죽이려고 했던 기무사 책임자,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계엄선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우리나라에서 박근혜와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 등 기무사와 함께 범죄를 도모했던 책임자들도 모두 파헤쳐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또한 해수부가 유가족들에게 행한 배·보상 수령 강요, 의도적 인양 지연 등이 기무사의 문건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2014년 세월호참사 보름 만에 계엄령을 조기 검토하고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전시 계엄을 계획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군 기무사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기구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2019년 5월 30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