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목) 11시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지역구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지 않고, 당연하게 인정해야 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회피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것”
“그분들은 기간제 교사였어도 학생들에게는 같은 선생님이었다. 이분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_황우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의 부총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입바른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했던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불확실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조만간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그만둡니다.
순직 인정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을 정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겨왔습니다. 이에 순직대책위원회는 11월 26일 교육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면담을 회피했고, 교육부 학교정책관이 대신 면담에 나섰습니다. 그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입장을 낼 수 있다, 입법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임기 동안 국정교과서를 강행처리하면서 역사를 거꾸로 돌렸던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임기가 다 해가는 지금도 11월 5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을 징계하겠다는 서슬퍼런 협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던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철저하되,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저버리고 마음은 국회의원 선거라는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3일 순직대책위원회의 황우여 지역구 항의 방문 기자회견은 거짓말하는 정치인,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으면서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이 이 나라 교육계의 수장이었다는 부끄러운 사실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명에 함께 해주셨던 20만명이 넘는 시민들과 오체투지로 마음을 담아주셨던 종교인들, 그리고 더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기를 바라는 수많은 이들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자회견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세월호참사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을 책임져라!
✔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것”
✔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한 단원고 김초원 · 이지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것”
✔ “그분들은 기간제 교사였어도 학생들에게는 같은 선생님이었다. 이분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예우를 위한 입법 검토”
우리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능한 것일까요?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한 말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대책위’에서는 직접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대신 교육부 학교정책관(오승걸 국장)을 면담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말한 대로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순직인정 요구 서명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정책관은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 많이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입장을 낼 수 있다, 입법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라고 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교육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책임을 미루고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참사 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문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공식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교육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황우여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결국 아무 것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장관 임기를 마감하려 합니다.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그의 말을 믿고 작은 희망이라도 품었던 우리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며 스스로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임기를 마치기 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실천으로 책임지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만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약속을 저버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에도 차별받고 있는 두 분 선생님의 원혼 앞에 다짐합니다. 고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참사희생교사동료들의서명운동본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주대민주동문회,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목) 11시에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지역구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지 않고, 당연하게 인정해야 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회피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것”
“그분들은 기간제 교사였어도 학생들에게는 같은 선생님이었다. 이분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_황우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나라의 부총리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국정감사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입바른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했던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불확실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조만간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을 그만둡니다.
순직 인정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을 정식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겨왔습니다. 이에 순직대책위원회는 11월 26일 교육부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면담을 회피했고, 교육부 학교정책관이 대신 면담에 나섰습니다. 그는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입장을 낼 수 있다, 입법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임기 동안 국정교과서를 강행처리하면서 역사를 거꾸로 돌렸던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임기가 다 해가는 지금도 11월 5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을 징계하겠다는 서슬퍼런 협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던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철저하되,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저버리고 마음은 국회의원 선거라는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12월 3일 순직대책위원회의 황우여 지역구 항의 방문 기자회견은 거짓말하는 정치인,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정치적 수사를 늘어놓으면서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이 이 나라 교육계의 수장이었다는 부끄러운 사실도 잊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명에 함께 해주셨던 20만명이 넘는 시민들과 오체투지로 마음을 담아주셨던 종교인들, 그리고 더 이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기를 바라는 수많은 이들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자회견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세월호참사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을 책임져라!
✔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것”
✔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한 단원고 김초원 · 이지혜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것”
✔ “그분들은 기간제 교사였어도 학생들에게는 같은 선생님이었다. 이분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예우를 위한 입법 검토”
우리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인천 연수구 국회의원)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능한 것일까요?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한 말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11월 26일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대책위’에서는 직접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대신 교육부 학교정책관(오승걸 국장)을 면담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말한 대로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공문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순직인정 요구 서명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정책관은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다, 많이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입장을 낼 수 있다, 입법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라고 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교육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책임을 미루고 인사혁신처는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세월호 참사 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문제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공식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교육부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황우여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결국 아무 것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장관 임기를 마감하려 합니다. 단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던 그의 말을 믿고 작은 희망이라도 품었던 우리는 매우 참담한 심정이며 스스로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임기를 마치기 전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실천으로 책임지라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만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약속을 저버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후에도 차별받고 있는 두 분 선생님의 원혼 앞에 다짐합니다. 고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참사희생교사동료들의서명운동본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주대민주동문회,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