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20 청와대 참사대응 관련 조사신청 및 특조위 안건 논의 모니터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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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참사대응 관련 조사신청 및 특조위 안건 논의 

모니터결과 발표 기자회견

꼭두각시처럼 해수부 문건대로 행동한 특조위원을 비판하는 퍼포먼스 진행

일시 장소 : 11월 20일(금) 오후 1시30분 세월호참사 특조위 앞 (나라키움저동빌딩)

 


 

1.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오늘(11/20,금) 오후 1시30분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라키움저동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 행적에 대한 조사신청이 안건에 상정되고 조사 결정 수순을 밟게 되자 특조위내부에서 의결과정상 문제를 제기하고, 부위원장이 주재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문건에 적힌 대로 해수부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한 것을 비판하고, 이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3. 또, 4.16연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국민참여 특별위원회가 운영하는 4.16진실규명가족시민모니터단(약칭 4.16진실모니터단)이 특조위 회의를 방청해오면서 직접 확인한 특조위의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논의에 대한 모니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별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신청사건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이하 청와대 참사대응 건)’ 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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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신청사건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이하 청와대 참사대응 건)’ 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신청사건 2015-42-다-19)

 

작성: 416연대 4.16진실모니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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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 청와대 참사대응 건 타임라인

 

9 월 29피해자 가족 박00님 조사 신청서 접수

10월 204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으로 전원회의 조사개시 안건 상정 의결

10월 27일, 제5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참사대응 건 관련 논의 진행

11월 19일, 머니투데이 the300, 해수부문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보도

11월 23일, 제 19차 특조위 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안건 상정 (예정)

 

2. 제4차 진상규명소위원회(2015. 10.20) 회의 모니터링 결과

 

1) 제4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에는 권영빈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고영주김서중김진차기환황전원 위원이 참석하였음. 

 

2) 총 9건의 심의.의결 안건이 상정되었음. 그 중 7번째 안건으로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음. 

 

3) 고영주 위원은 우리나라의 사고를 전부 청와대가 책임져야 하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권영빈 소위원장은 컨트롤타워인지 아닌지와 지시사항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 

 

4) 황전원 위원은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 이행여부에서 약속이 무엇인지 질문함. 이에 권영빈 소위원장은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 엄벌을 하는 것 등에 대한 약속인 것 같으나 신청인의 의견으로 보여 조사사항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함.

 

5) 참석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전원회의에 조사개시 결정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

 

3. 제5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 모니터링 결과

 

1) 제5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에는 권영빈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고영주김서중김진황전원 위원이 참석하였음차기환 위원은 불참하였음.

 

2) 안건 논의에 앞서 고영주 위원이 전차 회의결과보고에 작성된 청와대 참사대응 건에 대하여 특조위에서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주장함. 상임위에서 7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조사사항에 대통령 행적이 명시 되지 않은 것은 숨긴 것,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함.

 

3) 황전원 위원도 신청서와 조사사항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이에 대해 권영빈 소위원장은 조사사항은 신청 요지를 포괄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행적이 명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함.

 

5) 김진 위원은 신청서 내용이 신청서검토보고서에 요약·정리되어있고 그것이 조사사항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말함. 또한 신청서검토보고서를 보고 의결을 한 내용에 대해 일주일이 지난 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함.

 

6) 김서중 위원은 대통령의 일상생활을 알겠다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적 조사가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함. 또한 대통령 행적이 조사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함.

 

7) 권영빈 소위원장은 재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어 보고할 때 청와대 참사대응 건에 대한 고영주 위원과 김서중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함께 보고하기로 함.

 

4. 청와대 참사대응 건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 머니투데이 the300이 입수하여 보도한 해수부 문건은 “(특조위 내부) 여당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상 문제를 지속 제기”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당추천 위원들에게‘진상규명 소위(10.20)시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에 대한 소위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도록 사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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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진상규명소위의 여당추천위원들이 제4차 진상규명소위원회회의에서 이미 전원찬성으로 의결이 된 안건을 제5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번복하고 ‘재의결’하자고 고집을 부렸다. 그 방식과 주장 내용이 모두 해수부 문건에 나와 있는 행동지침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

 

- 결론적으로, 진상규명소위 논의과정에서 여당추천위원들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1) 10월 20일 4차 진상규명소위에서 7번째 안건으로 조사신청사건 ‘2015-42-다-19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이 여당 추천 위원들이 참석하고 동의한 가운데 논의되었고 처리되었음

 

2) 10월 27일, 제5차 진상규명소위원회 회의에서 갑자기 여당추천 위원들이 자신들이 지난 회의에서 합의처리한 안건의 재의를 요구하기 시작했음.

 

3) 여당 추천 위원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뒤늦게 재의를 요구하며 사퇴 운운하는 것은 해수부 문건에서 제시한 행동지침과 동일한 주장과 행위를 하고 있는 이헌 부위원장의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임

 

5. 별첨자료

머니투데이 the300이 입수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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