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7주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 기자간담회
어제(4/13) 오전 10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18층에서는 세월호참사 7년을 앞두고 「4·16 7주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서두에 사회적참사 특조위 문호승 위원장은 사회적참사는 오늘을 숨쉬는 우리들의 안전 문제이고 내일을 꿈꾸는 아이들의 생명의 문제...세월호참사 7년동안 사참위가 진실규명을 시작한지 2년 반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한 것이 뭐있나,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다, 지금은 뭐하고 있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디까지 밝힐 수 있나' 과 같은 질문들에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조사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참사 유가족 설명드리고 현안 과제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음. 지금 사참위는 법개정에 따라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가습기참사와 관련된 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반대로 시행령이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위한 조직개편, 인력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시행령안에 대한 사참위 안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모두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단원고 정동수 아버지) 진상규명부서장의 '항적, 해수부 해명은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음. 사참위가 조사 발표를 했는데 직접 와서 해명하면 될 것을 청와대로 해명자료를 보낸 해수부, 엊그제 세월호참사 사고 해역 가족 방문시 3009함을 보낸 해경. 정부가 4년동안 '기다리라'던 답이 현재 이것임. 사참위는 굴함없이 시행령의 빠른 통과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의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1. 현재까지의 주요 조사 결과
- 해당 발표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 혐의가 포착된 경우 수사/특검 요청을 진행
- 수사요청 및 특검요청 현황
- 선내CCTV 특검 임명 요청(20.12.10 국회 본회의 의결 / 21.04.13 현재 특검후보추천위 구성되지 못함)
- 침몰원인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 세월호 항적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참사 당일 해수부 두 개의 다른 항적을 발표) 등
2. 2021년 사참위 조사 방향
- 아래 「2021년 사참위 조사 방향」 및 「직권조사과제 현황」 이미지 자료 참조
3. 직제 개편 방안(예정) : 시행령이 아직 미개정인 관계로
- 아래 「자세한 내용 보기 및 다운로드 받기」 자료 참조
4. 현안(Ⅰ) : 국정원 조사
- 국정원에서 검색한 검색 키워드 : '세월호' '세월號' ☞ 검색 키워드의 검색한 결과 4가지(국정원 보고서, 이메일, 첩보자료, 출력자료 등) 범주의 자료 총 64만여건이 확인됨.
- 사참위는 현재 국정원 키워드 '세월호' '세월號' 검색 자료의 목록 열람 및 원문 '열람' 중
5. 현안(Ⅱ) : 참사 당일 항적 조사
- 항적 조사의 목적
- 세월호 AIS의 문제점, 국립전파연구원에 원인 파악 의뢰(2021.2월)
- 사참위 발표!!!
①참사 당시 정부 부처별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발생 지점의 혼선
②해수부의 주장과 달리 6시간 동안의 항적 저장 지연은 없었다!
③참사 당일 두 개의 다른 세월호 항적이 표출
위의 내용에 대한 해수부 해명
- 해수부는 참사 발생 직후 세월호 사고 지점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차이났던 이유 해명X
- 해수부는 사고지점은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것, 사고지점 지정 관련 책임이 없다고 해명 ☞ 이에 대해 사참위는 '사고지점 관련 해수부의 해명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사안 조사 중'이라고 밝힘.
- 해수부는 사고 당일 3:30~9:30 세월호 항적자료가 6시간 동안 항적이 저장 지연되었다고 해명 ☞ 이에 대해 사참위는 항적 저장이 지연된 적 없다는 상황실 직원, 학적 관리 용역회사 직원, 통합전산센터 관계자 등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음
- 해수부 해명은 '0차 항적, 세월월호가 아닌 둘라에에이스호의 항적이 표출되어 있던 건인데 사참위가 오해한 것' ☞ 이에 대해 사참위는 2014년 참사 당일 해수부가 언론에 설명한 해수부의 공개적 입장이었음. 사참위는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상황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힘.
(좌) 사회적참사 특조위 문호승 위원장 // (우)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단원고 정동수 아버지) 진상규명부서장
4·16 7주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 기자간담회
어제(4/13) 오전 10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18층에서는 세월호참사 7년을 앞두고 「4·16 7주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현황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서두에 사회적참사 특조위 문호승 위원장은 사회적참사는 오늘을 숨쉬는 우리들의 안전 문제이고 내일을 꿈꾸는 아이들의 생명의 문제...세월호참사 7년동안 사참위가 진실규명을 시작한지 2년 반이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한 것이 뭐있나, 밝혀진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하다, 지금은 뭐하고 있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디까지 밝힐 수 있나' 과 같은 질문들에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조사 방향에 대해 국민들과 참사 유가족 설명드리고 현안 과제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음. 지금 사참위는 법개정에 따라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나 가습기참사와 관련된 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부의 반대로 시행령이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처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위한 조직개편, 인력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시행령안에 대한 사참위 안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모두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단원고 정동수 아버지) 진상규명부서장의 '항적, 해수부 해명은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음. 사참위가 조사 발표를 했는데 직접 와서 해명하면 될 것을 청와대로 해명자료를 보낸 해수부, 엊그제 세월호참사 사고 해역 가족 방문시 3009함을 보낸 해경. 정부가 4년동안 '기다리라'던 답이 현재 이것임. 사참위는 굴함없이 시행령의 빠른 통과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가족 발언이 있었습니다.
기자간담회는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의 브리핑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1. 현재까지의 주요 조사 결과
- 해당 발표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 혐의가 포착된 경우 수사/특검 요청을 진행
- 수사요청 및 특검요청 현황
- 선내CCTV 특검 임명 요청(20.12.10 국회 본회의 의결 / 21.04.13 현재 특검후보추천위 구성되지 못함)
- 침몰원인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 세월호 항적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참사 당일 해수부 두 개의 다른 항적을 발표) 등
2. 2021년 사참위 조사 방향
- 아래 「2021년 사참위 조사 방향」 및 「직권조사과제 현황」 이미지 자료 참조
3. 직제 개편 방안(예정) : 시행령이 아직 미개정인 관계로
- 아래 「자세한 내용 보기 및 다운로드 받기」 자료 참조
4. 현안(Ⅰ) : 국정원 조사
- 국정원에서 검색한 검색 키워드 : '세월호' '세월號' ☞ 검색 키워드의 검색한 결과 4가지(국정원 보고서, 이메일, 첩보자료, 출력자료 등) 범주의 자료 총 64만여건이 확인됨.
- 사참위는 현재 국정원 키워드 '세월호' '세월號' 검색 자료의 목록 열람 및 원문 '열람' 중
5. 현안(Ⅱ) : 참사 당일 항적 조사
- 항적 조사의 목적
- 세월호 AIS의 문제점, 국립전파연구원에 원인 파악 의뢰(2021.2월)
- 사참위 발표!!!
①참사 당시 정부 부처별 보고서에 기재된 사고발생 지점의 혼선
②해수부의 주장과 달리 6시간 동안의 항적 저장 지연은 없었다!
③참사 당일 두 개의 다른 세월호 항적이 표출
위의 내용에 대한 해수부 해명
- 해수부는 참사 발생 직후 세월호 사고 지점의 실시간 위치 정보가 차이났던 이유 해명X
- 해수부는 사고지점은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것, 사고지점 지정 관련 책임이 없다고 해명 ☞ 이에 대해 사참위는 '사고지점 관련 해수부의 해명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관련 사안 조사 중'이라고 밝힘.
- 해수부는 사고 당일 3:30~9:30 세월호 항적자료가 6시간 동안 항적이 저장 지연되었다고 해명 ☞ 이에 대해 사참위는 항적 저장이 지연된 적 없다는 상황실 직원, 학적 관리 용역회사 직원, 통합전산센터 관계자 등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음
- 해수부 해명은 '0차 항적, 세월월호가 아닌 둘라에에이스호의 항적이 표출되어 있던 건인데 사참위가 오해한 것' ☞ 이에 대해 사참위는 2014년 참사 당일 해수부가 언론에 설명한 해수부의 공개적 입장이었음. 사참위는 참사의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상황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힘.
❍ 기자간담회 LIve 다시 보기
☞ https://www.facebook.com/socialdisastercommission/videos/311727650305253/
❍ 4·16 7주기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기자간담회 보도자료 보기
☞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report/Read.jsp?ntt_id=4205
❍ 기자간담회 브리핑 발표된 자료 및 영상 자료 : 자세한 내용 보기 및 다운로드 받기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tZRrQtyvNKil1zSfN3-BtJeKSHaOUdP?usp=sharing
(좌) 사회적참사 특조위 문호승 위원장 // (우)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단원고 정동수 아버지) 진상규명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