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낙선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로막는 후보!

4대강 사업과 핵 발전소지지 반환경 후보!

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낙선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4월 8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사무실 앞

■ 주최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대구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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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

 

■ 발언 1 :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 발언 2 : 4.16가족협의회 권오현(단원고 권오찬 형)

 

■ 발언 3 :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김영순 공동대표

 

■ 낙선 후보 선정 이유 발표 :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김선우 공동상황실장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기/자/회/견/문>

 

대구 유권자 여러분, 조원진 후보를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부적격 후보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구 달서구병 유권자들이 조원진 후보를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1. 조원진 후보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상처입은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모독하고 비하하는 비인간적인 언행을 반복해왔습니다.

 

① 조원진 후보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정략적인 이유로 중단시켰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후보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파행 끝에 조기 중단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책임이 있습니다. 청문회 무산은 표면적으로는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 이견 때문이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국회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그런 정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두둔한 여당의 정략적인 방해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정략적 이유로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고 국회를 통한 진실규명을 좌절시킨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② 조원진 후보는 정략적인 이유로 세월호 가족들을 윽박지르고 모욕해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2014년 7월 2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과정에서,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에 대통령 관련 내용이 언급되자 야당 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아 국정조사를 중단시키고 이에 항의하면서 회의 속개를 요구하는 가족들에게도 ‘당신 뭡니까?’라며 고성을 지르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참사당일 오전 9시40분부터 10시 32분까지 구조작업이 시급했던 시기에 청와대가 해경에서 반복적으로 해경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동영상 송출을 요구하면서 “여기 지금 VIP 보고 때문에”, “함정 도착하면 지시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해라”(10시25분), “외부 송출 못 하면 찍어서 카톡으로 보낼 수 있지 않느냐”(10시32분)는 등 반복적으로 재촉했던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조원진 후보를 비롯한 여당의원들은 청와대를 감싸기 위해 회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가족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조원진 후보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AI)에 비유하며 조류독감 방제작업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듯이 세월호 참사 구조구난에서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조류독감과 승객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월호는 국가위기 발생 시에 동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관리하는 선박이었으므로 이 선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마땅히 테러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구조상황을 통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조원진 후보는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정략적인 이유로 세월호를 조류독감에 비유하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③ 그 밖에도 조원진 후보는 ‘참사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상식적이고 정파적인 언행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내팽개쳤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 행적 조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를 포함해,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상식적인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침몰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 조사는 특조위의 적법한 활동범위에 속한 일로서, 특조위에 대해서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 자체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입니다. 특히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거나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외부협박에 불과합니다.

 

2. 조원진 후보는 구제불능의 막말 정치인이며,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도 내던지는 함량미달의 정치인입니다.

 

① 국정교과서를 옹호하기 위해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매도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국정화 반대 논리는 북한 도와주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정화를 찬성하지 않으면 북한을 돕는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50% 이상의 국민이 반대를 30%남짓한 국민들이 찬성의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조원진 후보의 눈에는 과반수의 국민이 모두 종북이란 말입니까? 이런 비뚤어진 시선을 가진 이가 어떻게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②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옹호하면서 시민권 침해를 걱정하는 주장을 모두 ‘거짓말’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야당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99%가 거짓말이다.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 감청, 한 사람도 할 수 없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국민에 대한 감청논란 끝에 테러방지법(애국자법)이 지난 2015년 폐지되었습니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에는 이미 폐지된 미국테러방지법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함부로 사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게다가 그 기능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어 언제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조원진 후보는 정부를 비호하려는 정략적 사고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유권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인물입니다.

 

3. 조원진 후보는 핵발전과 4대강 파괴를 밀어붙이는 반환경후보입니다.

 

조원진 후보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원전 프로젝트입니다”라며 핵발전 산업육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지금은 값싼 에너지원처럼 보이지만 두고두고 지역사회와 후세대에 부담을 줄 더럽고 값비싼 에너지원입니다. 울진, 삼척, 경주에서 핵사고가 나면 대구주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원진 후본는 또한 대표적인 실정으로 손꼽히는 4대강을 옹호하는 정치인입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의 유권자들은 멀쩡한 강에 불필요한 댐을 만들어서 물을 썩게 만드는데 국고를 퍼부은 4대강 사업을 결코 옹호하거나 동의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4. 조원진 후보는 대다수 유권자들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에 앞장서온 소수 특권층의 대변자입니다.

 

조원진 후보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근로허용법 등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촉진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에도 찬성,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할 ‘주택법’ 개정안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원진 후보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민여러분, 특히 대구 달서구병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

정략을 위해 국회의원의 소임을 쉽게 내던지고 국회가 보호해야할 피해자를 도리어 공격하는 정치인, 소수특권층을 옹호하고 대다수 유권자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희생시키는 정치인, 현재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게 큰 재앙을 물려줄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조원진 후보를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2016. 04. 08

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낙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4.16연대 / 세월호참사대구시민대책위 /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