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자회견]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족 모욕한 차명진 첫 재판 입장 발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족 모욕한
차명진 첫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0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앞에서 차명진에 대한 첫 민사재판에 앞서 재판부의 '차명진 처벌 촉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해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오전 11시부터 40여분 가량 재판 방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명진은 지난해 4.16세월호참사 5주기 하루 전날,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피해자가족을 상대로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가족 137명은 차명진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0318_차명진재판.jpg

 

[기자회견 입장문]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오늘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고 차명진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재판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다.

 

재판을 앞두고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을 떠올려야하고 입에 담기도 혐오스러운 차명진의 막말을 다시 언급해야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힘들다. 그러나 다시는 차명진과 같은 가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차명진을 처벌함으로써 인간사회 최소한의 도덕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은 3.16.자로 차명진을 경기도 부천병 지역구 총선에 공천했다. 그러자 차명진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 딱지를 붙이고 저주를 퍼부은 자들, 지금부터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차명진 세월호 막말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거대한 질문에 직면해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벌레나 금수보다 진화된 인격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 가족들은 차명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을 끝내 다 지우고자 한다.

 

우리 가족들은 차명진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할 생각이 없고, 머리카락 한 올도 선처할 생각이 없다. 그가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해 세월호 5주기 당일 모욕죄 범행 이후에도 악랄한 언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에 기회를 준다. 오늘 즉시 차명진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라. 아직은 늦지 않았다.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시정할 것을 충고한다.

 

피고 차명진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재판과, 유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피의자 차명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형사사건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우리 공동체의 현명함과 자정능력을 믿는다. 차명진 막말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세월호의 비극을 해결해나가는 과정들을 통해 이 사회가 보다 나아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20. 3. 18.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오늘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고 차명진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 날입니다. 

 

입에 담기도 혐오스러운 차명진의 막말을 다시 언급해야하는 이 자리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시는 참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생살을 찢기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피고름 흐르는 가슴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명진은 이런 우리 부모들 피고인 가슴을 잔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왜 내 자식이 희생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부모의 절규를, 살인자들을 처벌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용기를 모욕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덕기준을 회복하기 위해 차명진의 범죄행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의 막말로 인한 명예 훼손과 모욕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명진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절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감언이설과 협박에도 선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추호도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명진은 지난 해 세월호 5주기 당일 모욕죄 범행 이후에도 악랄한 막말과 협박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후신 미래통합당은 3. 16.자로 차명진을 경기도 부천병 지역구 총선에 공천했습니다. 그러자 차명진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 딱지를 붙이고 저주를 퍼부은 자들, 지금부터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도 차명진 당신에게 같은 말을 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막말과 저급한 언행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첫번째 재판을 이제 시작 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폄훼와 막말은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같은 참사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 경고합니다. 오늘 즉시 차명진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십시오. 차명진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을 공천하고 총선에 임한다면 미래통합당 당신들이 그들과 한패라는 것을 자백하는 겁니다. 

 

검찰과 법원은 유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는 피의자 차명진에 대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형사사건을 빨리 기소하고 처벌해서 법의 엄중함과 현명함을 국민들께 보여 주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과 자정능력을 믿습니다. 이번 415총선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해결해나갈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기에 다시는 우리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2020. 3. 18. 

 

(사)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2학년8반 장준형 아빠 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