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정부, 국회는 특검처리 약속을 이행하여 조사, 수사를 보장하라!
2016.3.8.(화) 오후 2:30 국회 정문 앞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416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국회 의결 촉구 국회 정문 앞 80시간(3.7.~3.10.) 단식 1인 시위>
◎ 지지방문, 1인시위 하기
- 세월호 진상조사와 특검수사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 규탄! 19대 국회는 즉각 본회의 상정 의결하라!
◎ 3월9일 오전11:30~오후1:30 / 오후6시~8시
- 자발적 1인시위! 오후8시부터 시민필리버스터 시작
◎ 3월10일 오전10시부터 본회의 끝날때까지
- 시민 필리버스터! 자발적 1인시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자료집 다운로드»https://act416.cafe24.com/notice/11526
[기/자/회/견/문]
19대 국회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
수사권/기소권 대신 특검으로 하자더니 이제 와서 외면하나?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세월호 특검은 2014년 5월,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잊었는가? 2014년 여야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검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특검 후보군을 선정하겠다는 합의문에 사인까지 했다.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여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유가족과 국민이 650만명의 서명을 받으며 단식을 마다 않고 호소했지만 정부여당은 끝내 거부하였다. 그런 미흡한 특별법을 그나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이 지난 달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요청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문이다.특별법 제37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검은 여야 합의의 세부내용에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2014년 9월30일,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19대 국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진실규명 열망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보장하고 나아가 특검으로 이어져 반드시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작년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법 조사보장에 대한 개정 논의를 약속했었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시행령이 모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합의까지 한 선례까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 매몰되어 자신의 이익과 정략에만 충실한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의 호소와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법사위에서부터 방해를 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있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짧은 기간의 조사과정과 1차 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해경이 구조책임을 어떻게 다 했는지 그 구체적 이면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해경의 윗선까지도 조사와 수사해야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세월호참사의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렇듯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를 보장하고 특검안을 즉각 의결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안을 무산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서 참사의 원인, 구조실패의 원인은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처벌된 책임자 역시 말단의 단 한명에 불과하다.
'416가족협의회'는 어제(7일) 오후 4시부터 10일(목) 자정까지 80시간동안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며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가 만든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시도를 해 온 정부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알리고, 19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특검 의결과 제구실을 할 수 없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 역시 약속 이행의 당사자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혀내서 안전사회를 이루자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19대 국회는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상정하고 처리하라!
19대 국회는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라!
2016년 3월 8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9대 국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특검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정부, 국회는 특검처리 약속을 이행하여 조사, 수사를 보장하라!
2016.3.8.(화) 오후 2:30 국회 정문 앞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416가족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국회 의결 촉구 국회 정문 앞 80시간(3.7.~3.10.) 단식 1인 시위>
◎ 지지방문, 1인시위 하기
- 세월호 진상조사와 특검수사 무산시키려는 새누리당 규탄! 19대 국회는 즉각 본회의 상정 의결하라!
◎ 3월9일 오전11:30~오후1:30 / 오후6시~8시
- 자발적 1인시위! 오후8시부터 시민필리버스터 시작
◎ 3월10일 오전10시부터 본회의 끝날때까지
- 시민 필리버스터! 자발적 1인시위!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자료집 다운로드»https://act416.cafe24.com/notice/11526
[기/자/회/견/문]
19대 국회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고 특검을 의결하라!
수사권/기소권 대신 특검으로 하자더니 이제 와서 외면하나?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세월호 특검은 2014년 5월,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잊었는가? 2014년 여야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특검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특검 후보군을 선정하겠다는 합의문에 사인까지 했다.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여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유가족과 국민이 650만명의 서명을 받으며 단식을 마다 않고 호소했지만 정부여당은 끝내 거부하였다. 그런 미흡한 특별법을 그나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이 지난 달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 요청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유를 이해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는지 의문이다.특별법 제37조에는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검은 여야 합의의 세부내용에 더욱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2014년 9월30일,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19대 국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국민의 진실규명 열망에 따라 만들어진 특별법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보장하고 나아가 특검으로 이어져 반드시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작년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법 조사보장에 대한 개정 논의를 약속했었고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부시행령이 모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합의까지 한 선례까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 특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총선에 매몰되어 자신의 이익과 정략에만 충실한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피해자 가족의 호소와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으며 법사위에서부터 방해를 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있는지 의문일 따름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짧은 기간의 조사과정과 1차 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해경이 구조책임을 어떻게 다 했는지 그 구체적 이면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해경의 윗선까지도 조사와 수사해야 단계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세월호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최근에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세월호참사의 구조책임과 침몰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렇듯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를 보장하고 특검안을 즉각 의결해야 할 근거와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특검안을 무산시키려고만 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가까워지는 현 시점에서 참사의 원인, 구조실패의 원인은 전혀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처벌된 책임자 역시 말단의 단 한명에 불과하다.
'416가족협의회'는 어제(7일) 오후 4시부터 10일(목) 자정까지 80시간동안 국회 앞에서 단식을 하며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가 만든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시도를 해 온 정부에 대해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알리고, 19대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특검 의결과 제구실을 할 수 없었던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 역시 약속 이행의 당사자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혀내서 안전사회를 이루자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19대 국회는 회기 내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상정하고 처리하라!
19대 국회는 특검안을 즉각 의결하라!
2016년 3월 8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