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결의문]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진상규명 후속 조치 촉구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결의문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진상규명 후속 조치 촉구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결의문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그날의 슬픔과 비참함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세월호에 탄 승객들은 국가의 구조를 간절히 기다렸고, 우리는 한 명이라도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애타게 기도했다. 하지만 국민을 구하는 국가, 생명을 지키는 국가는 없었다. 참사 이후, 피해자를 위로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국가 또한 없었다. 오직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억압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만 존재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불씨가 되어 우리가 직접 생명 존중의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약속이 되었다. “끝까지 밝혀낼게”라는 다짐은 어떤 억울함도 용납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되었다. 

세월호참사 이후 9년 동안 우리가 외쳤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는 지켜졌는가. 천만 서명을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나 특조위는 정권의 조직적 방해에 의해 와해됐고 그 방해 세력 또한 재판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았다.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정권을 끌어내렸으나 새 정부 또한 대통령 기록물 봉쇄, 특검의 무혐의 결과를 방관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세월호는 인양됐으나 침몰원인은 밝히지 못했고, 구조방기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웠지만 말단 공직자 외에 구조하지 않은 지휘부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다짐은 지켜졌는가. 작년 10월 29일, 예견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지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이태원 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 여전히 국가는 부재했으며 재난참사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묻고 순수한 피해자가 되기를 강요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되었다.

이에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고, 국가의 반성을 요구하며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확장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서로를 향한 마음, 진실을 향한 약속, 안전사회를 향한 다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세월호참사 전후 발생한 잘못과 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추가 진상규명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 잘못과 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를 권고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정당한 요구를 막고 권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총동원하였던 국가의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 진상규명 등 후속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우리는 사참위가 국가에 공식 권고한 재발 방지 대책과 추가 조사 등의 권고가 이행되도록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진상규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공론화하고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향한 길을 열어갈 것이다.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스스로 밝혀야 할 진실에 관해 토론하고 시민과 피해자의 힘으로 함께 진실의 길을 열어갈 것이다. 국가에 국가폭력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침몰 원인과 해경 및 청와대의 구조 대응 적정성 등에 관한 진실을 찾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과 정부 기록 공개를 통해 우리의 알 권리를 실현할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한 명도 구하지 않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해경지휘부와 국가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한 독립적 조사기구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여 진실을 덮으려 했던 책임자들과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 사찰한 국정원, 기무사, 정보 경찰 등 국가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권과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참사 관련 법 개정과 입법을 통해 진실을 알 권리, 기억⬝추모할 권리, 시민들과 연대하고 행동할 권리 등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 책임을 명문화할 것이다. 중대재난에 대한 상설독립조사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에도 앞장설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 발생 시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재난 안전 관련 법령과 조례 제∙개정 활동에 나설 것이다. 

세월호참사 기억⬝추모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힘을 모으고,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이다.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모독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기억과 추모, 애도의 권리가 방해받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4.16생명안전공원과 안산 마음건강센터 건립, 세월호 선체 보존 작업 등 기억⬝추모 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감시하고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또한 반복되는 재난참사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우리는 사회적 재난참사로 인해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의 연대 등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를 강화하고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에 관한 시민사회 연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우리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함께 세월호참사를 목격한 시민으로서 진실과 정의를 찾아 나서는 길에 누구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마주 잡을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찾고, 정의를 구현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한다.

2023년 4월 8일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