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12주기,
국정원 미공개 기록물 공개 및 진상규명 조치 위한
국정원장-피해자 가족 간담회 열려
- 국정원, 3월 30일부로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 전격 가동
- 이종석 국정원장, “임기 내 미공개 자료 공개하여 의혹 남기지 않을 것” 의지 표명
- 피해 가족 및 시민사회, “세월호참사 미공개 기록물 공개를 통한 국정원의 신뢰 회복 및 투명한 협의 채널” 요구
2026년 3월 30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단체가 만나 세월호참사 불법사찰 관련 미공개 기록물 공개와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은 3월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거듭된 국정원 대상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 국정원장 면담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과거 사참위 조사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미공개 자료의 실질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정원장 직권 활용을 통한 미공개 자료 정보 공개 약속 및 정보공개 TF 가동
이종석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본인 포함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약속하며, 미공개되었던 기록들의 공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임기 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면담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취임 후 적응 및 내부 상황파악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이에 응답하기 위한 내부 TF-세월호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간담회 당일(3월 30일)부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국정원 감찰실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한 12만 건을 우선적으로 자료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실질적 자료접근권과 국가책임 강조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 단체는 국정원의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공개와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자료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소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정 정보의 비식별처리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왜 가리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것과, 불법부당한 사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의 공개를 건의했다. 또한 사참위가 권고한 국정원 사찰기록의 ‘영구 보존 및 국가기록원 이관’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여, 임의 폐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과거의 과오를 단절하고 국정원의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사과 및 책임 이행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종결과 사참위 권고 무시 등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국정원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를 믿었던 아이들이 그 신뢰를 배반당하였고, 피해자가 진실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 취급을 당하고 지난 12년의 시간 속에서, 피해자 또한 여러번 신뢰와 좌절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제대로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숨김없이 밝히고 잘못된 것을 사과함으로써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조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국정원의 과거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고 답하며, 성의 있는 협의와 기만 없는 행정으로 불신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 이후 양측은 국정원 내부TF와 4.16연대의 <국정원불법사찰공론화 TF>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기록 공개의 내용과 방식, 주체 등에 관해 협의하고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12주기,
국정원 미공개 기록물 공개 및 진상규명 조치 위한
국정원장-피해자 가족 간담회 열려
2026년 3월 30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단체가 만나 세월호참사 불법사찰 관련 미공개 기록물 공개와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은 3월 30일 오전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 국정원에서 이종석 국정원장 및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관련 단체의 거듭된 국정원 대상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 국정원장 면담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과거 사참위 조사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을 규명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미공개 자료의 실질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정원장 직권 활용을 통한 미공개 자료 정보 공개 약속 및 정보공개 TF 가동
이종석 국정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본인 포함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약속하며, 미공개되었던 기록들의 공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임기 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 면담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취임 후 적응 및 내부 상황파악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이에 응답하기 위한 내부 TF-세월호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간담회 당일(3월 30일)부로 활동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국정원 감찰실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한 12만 건을 우선적으로 자료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 피해자 가족 및 시민사회, 실질적 자료접근권과 국가책임 강조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 단체는 국정원의 약속을 환영하면서도, 과거의 불이행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공개와 협의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실질적인 자료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협의와 투명하고 책임있는 소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며, 특정 정보의 비식별처리에 대해서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왜 가리는지에 대한 납득 가능한 기준을 제시할 것과, 불법부당한 사찰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가이드라인’의 공개를 건의했다. 또한 사참위가 권고한 국정원 사찰기록의 ‘영구 보존 및 국가기록원 이관’에 관한 권고를 이행하여, 임의 폐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전하게 보존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 과거의 과오를 단절하고 국정원의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사과 및 책임 이행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국정원의 자체 조사 종결과 사참위 권고 무시 등 과거 사례를 지적하며, 국정원이 진정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를 믿었던 아이들이 그 신뢰를 배반당하였고, 피해자가 진실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 취급을 당하고 지난 12년의 시간 속에서, 피해자 또한 여러번 신뢰와 좌절을 반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서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지 제대로 그 기준을 바로 세우고 숨김없이 밝히고 잘못된 것을 사과함으로써 그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조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국정원의 과거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고 답하며, 성의 있는 협의와 기만 없는 행정으로 불신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 이후 양측은 국정원 내부TF와 4.16연대의 <국정원불법사찰공론화 TF>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기록 공개의 내용과 방식, 주체 등에 관해 협의하고 협력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