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의 세월호참사 관련 기무사 문건 파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사 관련 모든 국가기록물을 즉각 전면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지금,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기무사 시절 생산한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 7박스 분량을 임의로 파쇄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첩사 군사정보실 소령이 ‘불필요한 문서’라고 독단 판단하여 부하 대위에게 세절을 지시했다는 것이 그 전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를 단순한 실무적 실수로 볼 수 없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당시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획책했던 부대다. 그 기무사가 생산한 문건은 참사의 진상을 밝힐 핵심 단서이자, 국가가 어떻게 피해자와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했는지를 증언하는 역사적 기록이다. 이러한 문건을 부대 해편을 앞두고 일선 실무자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쇄했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증거 인멸 행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방첩사는 “원본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중복 출력본을 세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12년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그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어떤 형태의 기록물이든,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문건은 관련 기관과 피해자 가족의 확인 없이는 단 한 장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방첩사는 세월호참사 관련 기무사 생산 문건 전체 목록과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
현재 방첩사가 보유 중이라는 4,775건의 문건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지, 파쇄된 7박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군·국정원·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미공개 기록물을 전면 공개하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생산하고 보유한 기록은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라는 우회로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 공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번 문건 파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지시한 소령과 집행한 대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방첩사 해편 과정 전반에서 유사한 기록 은폐가 없었는지 수사기관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넷째, 방첩사 해편 과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이 추가로 폐기·은닉·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즉각 실태를 점검하라.
해편이라는 조직적 전환을 빌미로 역사의 기억이 지워지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방첩사 해편 완료 시까지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전체에 대한 보존 현황을 공개하고, 무단 폐기를 원천 차단할 관리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2년간 한결같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 왔다. 12주기를 눈앞에 둔 지금, 국가는 또 한 번 기록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그 요구에 답했다.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상규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록하고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25일
4.16연대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방첩사의 세월호참사 관련 기무사 문건 파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사 관련 모든 국가기록물을 즉각 전면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불과 20여 일 앞둔 지금,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기무사 시절 생산한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 7박스 분량을 임의로 파쇄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첩사 군사정보실 소령이 ‘불필요한 문서’라고 독단 판단하여 부하 대위에게 세절을 지시했다는 것이 그 전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를 단순한 실무적 실수로 볼 수 없다. 기무사는 세월호참사 당시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획책했던 부대다. 그 기무사가 생산한 문건은 참사의 진상을 밝힐 핵심 단서이자, 국가가 어떻게 피해자와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했는지를 증언하는 역사적 기록이다. 이러한 문건을 부대 해편을 앞두고 일선 실무자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쇄했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증거 인멸 행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방첩사는 “원본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명했고, 국방부는 “중복 출력본을 세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12년간 수없이 반복되어 온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그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 어떤 형태의 기록물이든,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문건은 관련 기관과 피해자 가족의 확인 없이는 단 한 장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방첩사는 세월호참사 관련 기무사 생산 문건 전체 목록과 현황을 즉각 공개하라.
현재 방첩사가 보유 중이라는 4,775건의 문건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지, 파쇄된 7박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둘째, 정부는 군·국정원·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생산한 세월호참사 관련 모든 미공개 기록물을 전면 공개하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이 생산하고 보유한 기록은 피해자 가족과 국민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라는 우회로가 아닌, 정부의 적극적 공개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이번 문건 파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지시한 소령과 집행한 대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방첩사 해편 과정 전반에서 유사한 기록 은폐가 없었는지 수사기관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넷째, 방첩사 해편 과정에서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이 추가로 폐기·은닉·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즉각 실태를 점검하라.
해편이라는 조직적 전환을 빌미로 역사의 기억이 지워지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방첩사 해편 완료 시까지 세월호참사 관련 기록물 전체에 대한 보존 현황을 공개하고, 무단 폐기를 원천 차단할 관리 체계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12년간 한결같이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해 왔다. 12주기를 눈앞에 둔 지금, 국가는 또 한 번 기록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그 요구에 답했다.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상규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기록하고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25일
4.16연대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